(시사미래신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하여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국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현재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에 어려움이 있어 직업계고(국제 직업계고 포함)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며, 더불어 학교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교육활동 위축 및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하거나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파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위하여 관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올 3월 파주교육지원청-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권복지지사와 관사 36개호실을 장기 임차 계약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신규 발령자의 주거 불안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매진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업무 역량 증진하고 인재 이탈 방지에 힘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관사에는 저경력 공무원이 우선으로 배정되어, 입주자 전원 2년 내 신규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설된 관사는 신규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 등 인프라가 좋은 산내마을에 위치했으며, 관사 내에는 세탁기, 텔레비전을 포함한 기본적인 비품이 구비되어있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입주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매우만족” 95%로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입주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개선할 것이며 향후 교직원 복지를 위하여 관사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월 27일 ‘2025 광주하남 교육장배 육상대회’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육상 유망주를 조기 발굴하여 지역 내 육상 종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초‧ 중학교 52개교 876명의 선수가 출전해 100m, 200m, 400m, 800m, 1500m, 400m 계주 등 트랙 경기와 멀리뛰기, 포환던지기의 필드 경기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4월 8일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열리는 경기도 교육감배 육상대회에 광주․하남 대표로 출전할 선수들이 선발되므로 잠재력 있는 유망 선수들이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선수단의 우수한 성적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숨은 육상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2025 광주하남 교육장배 육상대회는 육상경기연맹의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운영됐으며, 심판진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구성되어 신뢰를 높였다. 또한, 많은 학교장이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학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월 25일 광주교육원과 3월 26일 하남교육원의 영재교육원 개강식을 시작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의 출발을 알렸다. 2025학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과학·수학·공학·인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광주‧하남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광주교육원에 이어 하남교육원을 남한중학교에 추가로 개소했다. 영재교육원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리더가 될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올해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입학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오성애 교육장을 비롯해 광주푸른초등학교(광주영재교육원 위치), 남한중학교(하남영재교육원 위치) 관계자, 학부모, 학생, 지도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재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학생들을 위한 ‘문해력, 영재교육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시사미래신문) 수원교육지원청은 26일 “2025 수원교육지원청 새롭게 출발합니다”라는 표어 아래 국·과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재구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2024년 수원교육지원청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경기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방안 ▲수원의 특색있는 교육자원을 활용한 공유학교 구축 ▲학생 맞춤형 학습과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온라인 학교 플랫폼 개발 점검 ▲수원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정비할 사업 등 검토 ▲효율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수원교육지원청의 업무 재구조화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2025년 3월에 이루어진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맞게 수원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재구조화하여 수원 교육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교의 교육 실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29일부터 ‘2025 여주 세종 같이 공유학교’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으로, ‘원하는 배움이 多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를 지향한다. 공유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동일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해 넓고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한다. 여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여주 어린이 정원 공유학교 ▲여주 청소년 슈퍼밴드 공유학교 ▲고품격 K-디저트 취ㆍ창업 공유학교 ▲다큐멘터리 영상 디렉터 공유학교 ▲로봇제작과 코딩 공작소 공유학교 ▲로봇스포츠와 미래도시 만들기 공유학교 ▲증강현실 AR피구 공유학교 등 10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한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교 밖 자원과 연결하여 학생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기획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여강길생태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3월 27일, 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과 ‘헌혈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4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청사 주차장에서‘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고,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호국보훈의 달 맞이 헌혈증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중앙보훈병원에 헌혈증을 기부할 예정이다.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은 지역 시민의 건강 증진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협약은 공직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자발적 헌혈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정모 교육장은“이번 헌혈운동 협약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통한 생명 나눔 실천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3월 26일'2025 우리다움 인성교육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인성교육의 현장 안착과 군포의왕 우리다움 인성교육의 사업 이해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관내 모든 학교의 인성교육 업무 담당자 및 희망 교원 80여명이 참가했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 2025 경기인성교육 정책 이해 ▲ 2025 군포의왕 인성교육 주요 사업 세부 안내 ▲ 학교 인성교육 이해 ▲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교원 및 학생 대상 인성교육 지원 강화, 사회정서학습 및 디지털 시민성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 가정 연계 인성교육 강화 등 2025학년도 군포의왕 인성교육의 중점 운영 방향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교의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정책설명회에 참가한 한 교사는 “경기인성교육의 방향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 잘 알 수 있어 학교 인성교육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맞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교학점제를 앞둔 새 학기 준비기간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교육과정 편성, 교원연수, 학교 공간 조성,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과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 지원, △교과전담순회교사 운영, △선택과목 개설 강사비 지원,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시행 중이다. 또한, 소규모 학교를 위한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꿈이음대학’, ‘인천온라인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은 273강좌에 3,400여 명이, 인천온라인학교는 116강좌에 2,000여 명이 참여하며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진로 교육 중심 학교 운영, 진로 멘토단 운영, 진로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돕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찾아가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 오는 4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내 전 지역 초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 상반기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는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도서관(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포함) 11개 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도서관 역할을 제고하고,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는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는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강좌는 ▲새내기 학부모교육 ▲독서교육 ▲자녀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교육 등 모두 4개 분야에 24개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강좌는 ▲초등 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 ▲초등학교 저학년 공부머리 독서법 ▲파도야 놀자-장애라는 파도를 넘어서기 ▲인공지능(AI) 문해력을 활용한 우리 아이 국어 글쓰기 ▲문해력 키우는 독서 ▲부모를 웃게 하는 그림책, 아이를 놀게 하는 그림책 ▲우리 아이 자기표현 능력 기르기를 운영한다. 중학생 학부모 대상 강좌는 ▲중학교 공부와 생활에 관한 모든 것 ▲발달장애 청소년 학교생활 및 독서 습관 형성 ▲공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경기도 북부지역 교직원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돕고자 ‘2025년 제1기 찾아가는 교직원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에서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100분간 운영한다. ‘제1기 찾아가는 교직원 강좌’는 ‘통기타 연주법’으로 개설했다. 교직원들의 여가와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부터 실습까지 익힐 수 있도록 마련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북부지역 교직원 대상 첫 대면 강좌 운영으로 많은 교직원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와 삶의 균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은 “최근 자아실현과 여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서 보다 많은 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를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위탁 급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식 품질을 향상하고자 ‘외부운반위탁 급식운영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포한다. 학교 급식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급식실 현대화, 기숙사 운영학교 조․석식 제공 등 학교 급식이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외부운반위탁 급식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운반위탁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경기도 내 매년 평균 80교 이상으로 체계적인 지침이 없어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위생․안전 관리 등에서 혼선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운영 지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길라잡이를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급식 운영 절차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계약 및 운영관리 지침 ▲관련 서식 및 자료 ▲질의응답(Q·A) 등이다. 위탁 급식 운영의 표준을 정립해 체계적인 급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길라잡이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길라잡이 주요 내용 안내와 함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청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3월 26일, 직업계고 인재의 역량 강화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한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전은 ‘정규직 고졸 제한채용’과 ‘체험형 고졸 인턴’의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입사 후에는 대학의 계약학과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자의 학위 취득 및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한전의 직업계고 인재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자료 제공과 채용 홍보를 지원하고,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직업계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공인하는 한편, 운영에 따른 교육비용 등을 교육부·시도교육청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한, 한전이 참여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원격 수업 비중 확대 등 원활한 학사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한전은 작년 9월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고졸 일자리 200개 창출 계획을 밝힌 바 있었으나, 이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그 규모를 300개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그중 정규직 고졸
(시사미래신문)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윈덤그랜드호텔(부산)에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은 양질의 혁신적인 교육·돌봄 실현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교육청-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하여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총 8개 지역을 선정하여 2026년까지 3년 동안 행·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1년차에는 8개 지역에서 교육청-지자체-대학간 협력체계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개발 및 돌봄 확대를 통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년차에는 우수 혁신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추진한다. 성과평가(올해 말) 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차년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유아교육·보육 모델을 정착시키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8개 지역 교육청-지자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교육부는 오늘(3.25. 화)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축소·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는 한·일 양국이 역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선린 우호관계 구축의 첫발을 내디딘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학생들이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교과서 내용을 시정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중추 국가로서 역사에 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실질적 행정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기재된 것에 대하여, 해약된 택지판매계약의 계약금 몰수에 따른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회계 분류의 정확성은 공공회계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처럼 잘못된 수익 계상은 회계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도에서 교부한 예산은 100% 실적 처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는 행정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 실제 시·군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특화 공연예술제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양국제무용제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고양안무가협회가 주최하는 고양국제무용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국내 무용예술 진흥에도 이바지하며 고양시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되면서 국내 최정상급 안무가와 해외 초청 안무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국내외 무용 네트워크 확대 및 전문 무용인 발굴에 기여해왔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무용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서, 고양국제무용제를 포함한 고양시의 예술제는 작년과 올해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혁 의원은 “10년 동안 이어져 온 고양국제무용제는 열악한 지원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무용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라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비용 187억 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