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북한 김정은은 6.25 휴전협정체결 69주년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핵위협을 서슴치 않고 있는 와중에 여당 당대표라는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핵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이 정치를 하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비판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정치인 이준석은 왜 그토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만 무자비한 것일까요? 정치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청년 정치인 이준석은 윤리위 징계에 자중하기는 커녕 대통령까지 비방하면서 이미 여당 당대표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자당에 대하여 법적 대응 운운하며 정치적으로도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 역사의 법정에서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사미래신문)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다.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오랜 경기 침체에 취업을 못한 젊은 층이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몰려든 데다 오랜 코로나19 등 시장경기마저 악화되면서다. 대출금,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적자투성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657만여명이다. 인구 8명 중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폐업도 빈번하다. 작으면 수천만원, 많으면 수억원에 이르는 빚은 피할 수 없는 짐이기도 하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암담하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022년 상반기 보증지원기업의 폐업실태조사'(총 821개 폐업 사업체 전화조사, 4월21일~5월18일 실시)에 따르면 폐업 자영업자들의 폐업 당시 부채금액은 평균 8497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을 하게 된 이유로는 '매출 및 이익부진'(7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사를 접겠다고 마음먹었다 해도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한다. 각종 세금이나 임대료, 재료비는 물론 평당 수십만원씩 하는 철거비용까지 들어가는 통에 폐업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폐업 자영업자들의 폐업비용만 평균 2000만원씩 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갤럽의 29일 7월4주차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62%였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지지율 하락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그렇게 넘길 게 아니다. 지지율은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종합적인 채점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낮으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져 주요 과제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리기 어렵다. 지지율이 30%대가 되면 야당이 외면하기 시작하고, 20%대가 되면 관료가 말을 안 들으며, 10%대가 되면 측근들이 떨어져 나가고. 한 자릿수까지 되면 ‘무능’을 빌미로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정치권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원인은 보수·진보를 떠나 부도덕한 지인이나 사적 채용 등 불공정 인사, 국정 비전 제시 미흡, 잦은 말실수와 진중성 결여된 태도 등이 꼽힌다.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등 권력의 핵심 포스트에 검찰 심복들을 직행시킨 건 단적 사례다. 정권의 인사·정보·금융까지 '검찰
(시사미래신문) 1960년대도 입시경쟁이 치열했었다. 나는 고1 때부터 가정교사를 했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가정교사로 돈을 벌어야 했다. 그리고 고3 때는 입주를 해서 숙식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곤 했다. 그때는 가난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알바로 가정교사를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는, 전차로 1시간 가까운 거리에 가정교사를 하면서 중학교 입시생을 지도했었다. 그때 그 집 주인은 ‘아이가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양복을 한 벌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그 학생은 학교에 낙방을 했었다. 그래서 양복이고 뭐고 끝나버렸다. 그때 전차 표는 1원 50전 하던 시대였다. 한국 사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학부형들은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사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이나, 신앙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학부모들의 관심은 아이들이 <과학고>, <영재고>를 나와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고위 공직자, 교수 등이 되어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잘 먹고 잘사는
(시사미래신문) 7월29일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8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하루 300~400명을 넘나들면서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변이 감염 환자도 3명 추가됐다. 7월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2002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970만246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만2천433명, 서울 1만6천588명, 부산 4천522명, 경남 4천448명, 인천 4천117명, 경북 3천812명, 충남 3천357명, 전북 2천926명, 대구 2천874명, 충북 2천781명, 강원 2천610명, 대전 2천477명, 전남 2천316명, 광주 2천172명, 울산 2천97명, 제주 1천837명, 세종 623명, 검역 12명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살균 가능한 제품이 있어서 화제이다. ㈜다우코리아(배준형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사가 개발 판매 중인 플라즈마 공기 살균기 (DWK-DP100 , DWK-DP3000)가 코로나 19 살균 테스트에서
(시사미래신문)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자살이라는 말 대신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유희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메어 죽는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 땅에 떨어져 창자가 나오는 죽음을 맞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극단적 선택을 했지요. 이 극단적 선택이 두려운 것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선택의 몫으로 정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니 정말 큰 죄악이지요. 그런데 요즘 다시 이 말이 회자 되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A모 씨의 죽음 때문입니다. 언론에 의하여 알려진 바에 따르면 A모씨(40대)는 국군 기무사령부 출신의 영관급 정보 장교였다가 예편한 사람으로, 군 복무시절에는 성남시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와 관련 되었
(시사미래신문) 대통령님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이 그동안 얼마나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는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당대표가 맨날 내부 총질이나 해대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라 갈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국민의힘 윤리위의 구국충정으로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 건 비단 대통령님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점에서 대통령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들 수 있는 지도부는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차기 총선에서는 반드시 혁신 공천을 통해 윤석열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내부총질 보다는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오직 민생, 오직 국민 행복을 바라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윤석열 정부 성공에 매진해야 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 공권력을 진정으로 국민에게 돌려 드린 대한민국 역사상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일부 경찰공무원들의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찰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산(山)이 있기에 중학교 때부터 간간이 즐기던 산행을 고2 때 한라산 등반을 정점으로 현역시절에는 남한에 있는 산을 모두 정복해 보리라는 야심까지 더해 무던히도 산행을 즐겼다. 수많은 산을 등반하면서 매 순간마다 느끼는 감정은 그 때 마다 각각 다르게 다가왔다. 신학교 재학 중에도 그동안 버릇처럼 다녔던 지리산이 부르는 듯하여 몇몇 동생들을 데리고 홀린 듯이 다녀오기도 했다.(역시 오랜만의 산행이라 지치고 힘들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역에 접어든 십 수년간 마음은 늘 산에 있었지만 몸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이 우선이었기에 산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나마 공놀이로 운동삼아 건강관리를 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잠시 망중한을 누려 가까운 곳이라도 산행을 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고지식한 사고라 그것조차도 실행하지 못했음이 아쉬울 뿐이다. 이제 자녀들이 30대를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도 인생길 살아온 경륜이 쌓였으니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맞추어 가는 지혜를 모으면서 간간이 다시 산행을 시작했다. 역시 세월의 무게 앞에 예전 체력은 아니어도 마음만은 새롭게 20대를 추억하며 온 산을 다 누빌 것처럼 신나게 다니고
(시사미래신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운전자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과 반발이 점차 현실화 하고 있어 새정부에 부담을 줄까 우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건데, 운전자가 보행자의 속마음을 읽기 위해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배워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했을때 단속할 계획'이라는 경찰의 해명이 오히려 더 큰 국민들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호등 없는 이면 도로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끊임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에 한 명이 서 있으면 맨 앞에 한 대만 일시 정지해야 하는지, 뒤따르는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이 모호한 법규로 인한 혼란의 끝은 어디인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교통 법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전적으로 운전자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과 시스템을 개선하
(시사미래신문) 민선8기 이권재 오산시장이 당선된후 그의 발걸음은 매우 분주하다. 새롭게 시작되는 오산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앞두고 깊은 고민을 해야하고 나아가 희망찬 오산시를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그의 어깨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준비해온 의욕이 넘치는 시정 계획을 인터뷰에 담았다. 질문1) 3전 4기 끝에 당선되셨다. 당선소감은? 한마디로 감격스럽습니다. 지난 12년간 오산에서 보수정당인으로 3번에 걸쳐 시장선거에 출마했지만 늘 시민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시민분들은 저의 진심을 알고 저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시정이 되고 올바른 시정이 오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기조아래 시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또 지난 12년간 민주당 색채가 짙은 시정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색채로 바꾸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려울 때마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구해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질문2) 취임 후 가장 먼저 펼치고 싶은 생각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마이스산업과 행정구역 개편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
(시사미래신문)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화성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1. 화성시의회에서 여성 의장님은 최초인 것 같은데요 각오와 소감은? -최초라는 것은 뭔가 기틀을 잘 잡아놔야 하잖아요? 다음에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의장의 자리는 처음이잖아요... 제가 잘 해 놔야 누군가가 꿈꿀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해야만 다음번 여성이 이 의장을 했을 때 그동안의 남성들과는 다르구나...이렇게 달라지고 또 새로운 면, 새로운 변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도록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리를 잘 다져놔야 하기 때문이죠. 2. 화성시 인구 100만의 특례시가 곧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내년 하반기쯤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96만 정도고 외국인 빼고 92만 정도 되는데 내년 남양에 서희아파트와 비봉지구도 들어오고 봉담도 들어오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100만이 된 그 시점에서 스타트하는 것과 그 전에 미리 준비하는
(시사미래신문) 노무현, 박근혜 전대통령과 '탄핵'이라는 단어는 진영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핵폭탄급의 충격과 아픔과 상처를 준 단어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섣불리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 운운하며,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고 해서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벌써부터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내려 간 것은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더 잘 하라는 민심의 반영일 뿐인데, 이러한 민심을 오판하고 벌써부터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반드시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불러 올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책임있는 정당,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녕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박원내대표는 즉각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탄핵'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한 오만한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 KBS 아침 마당에 참 재미있는 프로를 방영했다. 출연진들의 구성은 반려동물을 무던히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이는 강아지를, 어떤 이는 미니돼지를, 어떤 이는 꿩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50여 마리의 유기견을 관리하는 분도 있었다. 진행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 한국에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무려 1500만이 넘는다고 서두를 꺼냈다. 하기는 세계 모든 대통령과 수상, 총리들이 애견가들인 것을 보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 점점 늘어 갈 전망이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 중에 강아지를 가리켜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라고 했다. 우리 강아지나 우리 개가 아니고, 마치 자기가 낳은 귀여운 아들이나 딸을 말하는 듯했다. 하기는 요즘 길거리에 유모차에 반려견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보통이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심정은 알겠으나, 아이를 낳는 것은 뒷전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도 무심하고, 반려동물에만 애정을 쏟고 있다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필자로서는 그들의 말이 전혀 틀렸다거나 지나치다는 말이 아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기쁨과 유익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유길문 회장 및 협회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성과보고, 내빈소개 및 표창 수여, 2026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프벼룩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양주의 미래와 가치를 키워가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2025년 문화경연대회 수상팀의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서로 배우고 나누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민의힘 수원정 당원협의회 송년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송년 모임을 넘어, 보수 진영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매탄1·2·3·4)이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장에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여주·양평 국회의원),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박재순 수원무 당협위원장, 정문식 고양정 당협위원장, 김용서 전 수원시장, 이오수, 이호동 경기도의원, 이재선, 이재형, 홍종철 시의원 및 핵심 당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좌석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행사는 장동혁 당대표의 영상 축사와 김선교 도당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선교 위원장은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자 수도권 정치의 핵심 요충지”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을 반드시 탈환해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당원들의 열망”이라며 “원칙과 진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 행동에 나섰다. 수원시 무지역 국민의힘 박 재순 위원장은 최근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일대에서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특정 정권이나 이념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 북한 정권과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간첩 활동을 하는 세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법적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박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의 활동이 확산될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질 경우 반헌법적 이념 활동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사회 전반의 이념 갈등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5일(월) 교육행정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 안전과 건강, 학교 공동체 보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시설 관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생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를 교육행정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며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관리,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정비, 학교 공간의 지역사회 활용 확대 등 교육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입법활동을 통해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교육행정의 역할은 정책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입법과 행정 점검을 통해 교육환경의 기본이 지켜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