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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진해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부대표,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카리브국가연합(ACS) 제10차 정상회의 및 제30차 각료회의 참석차 콜롬비아 카르타헤나를 방문한 김진해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부대표는 5월 28일 노에미 에스피노자 마드리드(Noemí Espinoza Madrid)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해양 협력 ▵기후변화 대응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한-ACS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부대표는 금년 1월부터 제8대 ACS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에스피노자 마드리드 사무총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한국과 ACS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정부대표는 ACS가 최근 한국과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한 중남미 지역기구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현재 한국 정부가 이행 중인 ▵한-ACS 공동 해양연구센터 설립 ▵ACS 사무국 청년 인턴 파견 사업 ▵카리브 국가 대상 역량강화 사업 등이 카리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에스피노자 마드리드 사무총장은 그간 한국 정부가 ACS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해
- 강은민 기자
- 2025-05-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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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5월 29일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탈(脫)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경학·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고,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G7 등 지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플랫폼과
- 강은민 기자
- 2025-05-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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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차 한-슬로베니아 정책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5월 29일 제주에서 멜리타 가브리치(Melita Gabrič) 슬로베니아 외교차관과 제3차 한-슬로베니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 차관보는 이번 슬로베니아 외교차관 방한 계기에 약 10년 만에 양국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금년 주슬로베니아 한국대사관 개설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특히 슬로베니아 유일의 상업 항구인 코페르 항이 우리 자동차 · 철강 기업들의 핵심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의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교역․투자, 수소, 바이오, 제약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가브리치 차관은 올해 제주포럼 참석 차 방한한 계기에 양국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경제 협력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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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 속의 AI (AI in diplomacy)’ 본격 가동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교부 AI를 구축하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올해 2월 부내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AI 구축사업은‘외교 속의 AI’를 본격 가동하는 출발점이자, 외교 현장속에 AI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외교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AI사업은 업무효율화 지원을 위한 어시스턴트 AI(Assistant AI)를 시작으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략 AI와 대국민 맞춤형 AI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신모델의 검증과 평가를 통해 외교부 업무에 최적화된 생성형 AI모델과 추론형 AI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교안보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망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AI 활용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외교부 정보화사업 중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통과한 첫 사업으로,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가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주식회사 바이브컴퍼니, 주식회사 시너지온, 유니닥스주식회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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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래 지식재산 협력의 중심은 사용자!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말 6조원 → 2025년말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선진 5대 특허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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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남아공 '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림포포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MACS)’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서효원 차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는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는 농업 현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연구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농업정책의 의사 결정권자에게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연례 국제회의다. 주요 20개국 농업 과학자 대표가 참석하여, 향후 미래 농업이 나아갈 발전 방향과 우선 해결할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올해 각국 대표들은 기후 스마트 농업, 농식품 시스템의 전환, 토양 건전성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디지털 농업기술 적용 등을 주제로 각국의 농업 연구 및 정책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은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 보존 관리 내용을 주제에 포함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직면한 농업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요국, 국제기구 등 과의 실질적인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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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환경 속 다자경제협력의 미래를 진단하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20회 제주포럼 1일차인 5월 28일 오후 “글로벌 불확실성 속 다자경제협력 증진”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심화가 G20, G7, APEC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국제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최경림 前 G20 국제 협력대사(G20 셰르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디안 트리안샤 쟈니(Dian Triansyah Djani) 前 인도네시아 G20 공동 셰르파,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외협력 부원장, 켄 잉글랜드(Ken England)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과장 등 전현직 정부‧학계 인사들이 패널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前 대사는 오늘날 지경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현안들이 복잡다단해짐으로써, G20, G7, APEC 등 주요 다자경제 협의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한국의 올해 APEC 의장국 수임이 다자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에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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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몽골 정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본격 추진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은 5월 2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행사에서 몽골 경제개발부, 기후환경부와 몽골 게르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에서는 시장경제주의 도입과 급격한 도시화로 울란바토르시 외곽으로 이주한 유목민들이 겨울철(영하 40도) 난방 목적으로 게르에서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금속 배출 등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몽골의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동 MOU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한국 정부가 몽골 정부와 공동으로 게르의 단열, 연료전환 등 다양한 감축방안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감축사업을 시행해 감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MOU이다. 동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민간투자 지원을 통해 몽골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한국은 감축권을 확보해 상호 이익(Win-Win)이 되는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권 국외이전 사례가 1건에 불과할 만큼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동 사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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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인도네시아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 지역의 기록관리 분야 연대 도모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5월 29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 간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계의 기억’ 국제회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메고 피난디또(Mego Pinandito) 국가기록원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안동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장 간 기록관리 분야의 상호 협력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및 지역 목록 공동 등재, 기록물의 디지털 사본 및 기록정보 교환, 연구·전시·출판 등 협력사업 추진, 기록관리 분야의 지식 및 경험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는 세계기록유산의 공동 활용 및 등재 신청, 양국 간 세계기록유산 공동 발굴 등 세계기록유산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은 소장 중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Dutch East India Company)의 기록물을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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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병원 차관보, 치코모 짐바브웨 외교부 부장관 면담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5월 27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방한한 셰일라 치코모(Sheillah Chikomo) 짐바브웨 외교부 부장관을 면담했다. 정 차관보는 작년 6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한-짐바브웨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경제, 핵심광물,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정 차관보는 지난 2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계기 우리 2차관과 짐바브웨 광산·광업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을 상기하고,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광물 부국인 짐바브웨의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핵심광물 분야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작년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와 2021년 발효된 투자보장협정이 양국 경제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치코모 부장관은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의 짐바브웨 진출 등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치코모 부장관은 짐바브웨가 작년부터 참여한 K-라이스벨트
- 강은민 기자
- 2025-05-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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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몽골간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최초 채택
(시사미래신문) 한국과 몽골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가 5월 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에는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바트히식 푸레브더(Batkhishig Purevdoo) 기후변화특사 겸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공공기관 포함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협정 이행을 위해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관련 국내정책 ▴양국 간 파리협정 제6.2조 국제감축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 및 몽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이 제안한 ▴몽골 매립장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몽골 게르 지역 온실가스 국제감축 정부간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
- 강은민 기자
- 2025-05-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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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알제리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첫 시동
(시사미래신문) 북아프리카 경제 강국인 알제리와 우리나라 간 경제협력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간 유일한 장관급 협력 채널인 ｢한-알제리 경제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해 5월 27일 제1차 국장급 실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양국 간 협력 의제와 공동위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알제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내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로서➊아프리카 1위의 넓은 국토(한반도의 11배), ➋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생산량 기준, 원유 세계 15위아프리카 2위, 천연가스 9위아프리카 1위, 인광석 16위아프리카 6위), ➌4,700만명의 내수시장 및 노동력(중위연령 28세의 젊은 인구 구조), ➍아프리카・유럽 진출 관문으로서의 위치 등 다수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알제리 경제공동위원회｣는 2007년까지 세 차례 개최됐으나, 이후 저유가에 따른 경제협력 동력 약화, 코로나 영향 등으로 중단됐으며 최근 알제리 정부가 산업 다각화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여 재개 논의가 본격화됐다. 아울러, 그간 우리나라 주요 플랜트・건설기업들이 복합화력발전소, 고속도로, 컨테이너 터미널 등 다양한
- 강은민 기자
- 2025-05-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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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27일 제주포럼(5.28.-29.) 참석 계기에 방한한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프리카 간 경제 협력 확대, 사무국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태열 장관은 메네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2021년 AfCFTA 출범 초기부터 AfCFTA의 이행 가속화를 지원해 온 우리나라가 올해 신설한 한-AfCFTA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메네 총장은 한국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그간 다방면에서 AfCFTA 사무국 활동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메네 총장은 한-AfCFTA 협력기금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상호 호혜적인 실질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도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조 장관과 메네 사무총장은 면담 직전 한-AfCFTA 협력기금에 관한 양해각서(
- 강은민 기자
- 2025-05-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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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일한경제협회 대표단 접견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2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5.27.-28.) 참석차 방한한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일한경제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 경제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일한경제협회가 그간 양국 기업 간 교류 증진과 협력 기회 창출에 큰 역할을 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최근 어렵게 개선된 한일 간 우호협력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국 재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급변하는 통상 환경으로 인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이 정·재계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한미일 3국 협력의 틀 안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개최중인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관이 미국관, 이탈리아관과 함께 톱3 인기관으로 자리잡았고, 한국의 날(5.13.) 행사에 많은 일본인들이 보여준 관심을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가 강화되길 바라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도 일본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아소 부회장은
- 강은민 기자
- 2025-05-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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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양안보 심포지움'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5월 27일 해양안보 분야의 해외 주요 전문가와 국내 유관부처 및 기관의 참여하에 '해양안보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는 아이작 카든(Isaac Kardon)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아닐 쿠마르 초울라(Anil Kumar Chawla) 인도 국방전략연구소 명예연구원(前 해군제독),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 소장, 마크 쥘리엔(Marc Julienne)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센터 연구부장 등 해양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해양안보 관련 우리 정부 유관 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국제정치경제 환경에서 해양안보가 갖는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간 전략경쟁하 역내 해양안보 질서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보다 안정적인 해양 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외교부는 동 심포지움 계기에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태지역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그
- 강은민 기자
- 2025-05-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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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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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미국 관세 합의는 대국민 사기” 우리공화당 1월 28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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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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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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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 문턱’ 낮춰.
(시사미래신문)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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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시 기동순찰대와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2월 2일 14시 의장실에서 구리시기동순찰대(연합대장 김봉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기동순찰대 대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구리시 기동순찰대와 관련한 애로사항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토평공원 내 구리시기동순찰대 본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순찰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따른 기동순찰대 본부 이전 등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갔다. 신동화 의장은 “‘단속하기보다는 지도하고 선도하는 봉사자’로서 청소년들을 이끌어 나가는 기동순찰대 대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시된 기동순찰대와 관련한 안건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구리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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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보 위한 좋은 전기 만들어져”
(시사미래신문)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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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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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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