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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월 19일(뉴욕 현지 시각)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 강은민 기자
- 2025-03-20 11:10
외교부, 제5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개최 결과

(시사미래신문)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3월 19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쏘 마토세스(Francisco Javier Gasso Matoses) 스페인 외교부 이베로아메리카·카리브 국장과 제5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이에 따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중남미 외교정책 및 진출 현황,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 국장은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와 같은 협력 틀을 활용하여 중남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중남미 공동진출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남미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중남미 정책 관련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5-03-20 11:10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 강조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3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상호대화시 발언을 통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를 강조한 이번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평가했다. 또한, 북한군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 3월 19일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침해
- 강은민 기자
- 2025-03-20 09:10
국방부,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제2차 국방정책대화를 3월 19일 국방부에서 개최하여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말레이시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는 ’24년 1월 최초 개설된 양국 국방부간 정례협의체로,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말레이시아측은 모흐드 야니(Mohd Yani bin Daud) 국방부 정책차관보가 참가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측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 규탄에 지지의 뜻을 표했다. 또한 양측은 NPT UN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측은 ’25년도 아세안 의장국이자 아세안 확대 국방고위관리회의 (ADSOM-Plus) 의장을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한·아세안 국방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 강은민 기자
- 2025-03-19 19:10
방사청, 한국-필리핀 협력 통해 K-방산 성장 동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3월 17일 필리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구체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필리핀을 K-방산의 모멘텀을 견인할 주요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 가능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Re-horizon 3)의 일환으로 한국의 FA-50 경공격기, 호위함 등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해당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은 수천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상 해군과 공군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FA-50, 호위함, 초계함, 원양경비함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세 마 암브로시오 퀴앗촌 에스펠레타 해군사령관과의 면담에서는 필리핀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의 운용 현황을 논의했다. 에스펠레타 해군사령관은 한국산 함정이 필리핀
- 강은민 기자
- 2025-03-19 12:30
외교부 장관,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8일 저녁 '부이 타잉 썬 (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향후 원전, 대형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 추진을 기대한다고 했다. 썬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썬 장관은 오는 4.16.-17.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하고, P4G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한국측의 참석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노력을 선도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측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등 지역‧글로벌 문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 등 대면 협의를 갖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9 08:10
외교부,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3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참석 하에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작년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3국 협력 발전 방향,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 계기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8 18:11
외교부,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종전 협상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작년 11월 이탈리아 G7 외교장관 회의 계기 양자회담(11.25.)에 이어 이번에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종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23.7월)｣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최근 사우디 젯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간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며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과 관련하
- 강은민 기자
- 2025-03-17 19:30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리차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대표를 3월 14일 면담하여, 한-CEPI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CEPI가 감염병 백신 개발 가속화,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CEPI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를 통해 이러한 성과에 동참해왔다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책임있는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공중 보건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CEPI의 투자와 지원이 국내 백신 개발 역량 강화와 글로벌 백신 시장 진출 촉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한-CEPI 협력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쳇 대표는 국제 개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 정부가 CEPI 등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 강은민 기자
- 2025-03-14 19:50
개인정보위, 국내 美 경제단체와 만난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 등과 만나 한미 간 개인정보 정책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약 800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한미 간 개인정보 분야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해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사항들과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지향 신뢰 기반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4 11:30
외교부,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3월 13일 오전 롱저우(Long Zhou)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국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중국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국장은 한중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온 긴밀한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중국측의 우리 국민 대상 한시적 사증면제 조치를 통한 우리 국민 중국 방문 증가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2019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면 영사협의회가 양국간 영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으며, 영사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간 교류 증진이 한중 우호관계 발전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3 20:10
식약처-美 FSIS, 한-미 축산물 안전 디지털 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수출국(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3월 13일(현지시간 3월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된다. 참고로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수입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전자위생증명을 활용하게 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 강은민 기자
- 2025-03-13 12:30
외교부, 제14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간 아세안 관련 현안 논의 및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3월 12일 제14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격상 등 최근 對아세안 관계 발전 흐름을 이어나가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아세안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으며, 외교부 본부와 한-아세안 협력기금, 아세안 회원국 등 재외공관의 아세안 관련 업무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행동계획(POA) 등 對아세안 주요 현안, 아세안 의장국 및 사무국 관련 동향,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및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본부와 재외공관 담당관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정세 현안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下 큰 틀에서 對아세안 관계와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상호 추동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
- 강은민 기자
- 2025-03-12 18:50
외교부, '중국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담당관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3월 12일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 심의관 주재로 중국 광저우에서 '독립운동 사적지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국지역 공관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독립기념관) 사적지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강화 등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를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번 담당관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공관을 비롯하여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하에 중국 내 사적지 보존·관리 관련 중측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2 17:50
외교부, 제19차 이프타르(Iftar) 만찬 개최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3월 11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한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하여 이프타르(Iftar)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프타르는 ‘금식을 깬다(break fast)’는 의미로 라마단 기간 중 매일 금식을 마치고 일몰 후에 하는 첫 식사를 지칭하며, 외교부는 이슬람권과의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해왔다. 조 장관은 만찬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이프타르가 한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깊은 연대와 교류를 되새기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라마단의 정신인 성찰·연대·평화를 상기하며, 우리나라 역시 성찰과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아랍외교단장인 알-누아미미 주UAE대사는 답사를 통해 외교부가 라마단을 맞아 이프타르 만찬을 지속 개최해 온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그간 한-이슬람 관계가 상호 이해와
- 강은민 기자
- 2025-03-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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