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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기여 의지 표명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외교부 및 국방부 합동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2025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PKM, Peacekeeping Ministerial)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130여 개국 대표단과 유엔(UN),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평화유지의 미래(Future of Peacekeeping)’를 주제로 고위급 패널 토의, 국별 기여 공약 발표, 6개 소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복잡한 글로벌 도전 과제 속에서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유지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PKO의 적응력 및 유연성 강화,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효율적 활용, △정치적 해결을 위한 의지 결집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여 공약 발표를 독려했다. 권 조정관
- 강은민 기자
- 2025-05-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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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교황 레오 14세 즉위 관련 경축사절단 파견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5월 18일 개최되는 레오 14세 교황 즉위식에 아래와 같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o 단 장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o 단 원 : 오현주 주교황청대사.
- 강은민 기자
- 2025-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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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프라스 2025' 식품안전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의 장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공통 현안 해결과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2023년 7개국, 2개 국제기구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협의체 활동을 주도해왔다. ‘아프라스 2025’는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규제 조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참여국이 크게 늘어난 ‘아프라스 2025’는 새로 참가하는 페루와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포함한 총 13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5일 개막식에서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막선언과 함께 개회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식품안전 확보 및 공
- 강은민 기자
- 2025-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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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몽골 현지에서 5월 13일에 개최된 ‘K-Law 포럼’과 5월 14일에 개최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 ‘K-Law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한-몽 법제교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행사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 독립 8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를 특별 세션으로 구성하고 발표자로 법제처를 초청했다. 법제처 대표로 참석한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법의 역할’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및 몽골의 참석자들과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했다.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는 몽골 법무내무부, 몽골 법조인 협회 및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몽한 법학연구소에서 공동 개최한 행사이다. 이번 학술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적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몽골 법무내무부에서 법제처를 초청했다. 이에 따라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이 해당 행사에 참석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행사 참석자
- 강은민 기자
- 2025-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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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9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원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제9차 공동위원회가 5월 14일~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RCEP 신규 가입을 위한 세부 절차와 RCEP 플랫폼 기반 회원국간 협력 및 협정 이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공동위에는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회원국 대표단, 아세안 사무국, RCEP 지원단 등이 참여하며, 올해 공동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일본측 주재로 진행된다. 한국 수석대표로는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참석한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2024년 12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RCEP 지원단(RSU)의 공식 출범을 환영하고, 지난 제3차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가입절차를 기반으로 가입협상을 위한 가입작업반(AWG) 설치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로 발효 4년 차를 맞는 RCEP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협정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신규가입 세부절차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 타협점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통
- 강은민 기자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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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인도네시아 방문 결과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르마나타 크리스티아완 나시르(Arrmanatha Christiawan Nasir)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 차관은 양국이 수교 이래 반세기 이상 간 정무, 경제, 국방·방산, 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협력 성과를 달성해 왔다고 평가하고, 양국 신정부(인도네시아에서는 작년 10월 신정부 출범) 하에서도 빈번한 고위급 교류를 통한 강력한 정치적 신뢰 구축을 토대로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으로 확신했다. 김 차관은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실현 달성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양 차관은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식량안보, 후방산업(다운스트림) 육성, 인재양성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아르마타나 차관은 지난 4월 프라보워 대통령이 한국경제인협회 사절단과의 면담에서 한국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증진 및 원활할 기
- 강은민 기자
- 2025-05-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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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유엔의 북 억류 선교사 석방 요구 이행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응 견인
(시사미래신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13일 오후, ｢국제 종교신념의 자유연대(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or Belief Alliance, 이하 IRFBA)｣ Robert Rehak 의장,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Ganna Yudkivska 의장, ｢영국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The United Kingdom All-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Lord Alton 의장 및 Sir Iain Duncan Smith 의장 등과 릴레이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3일(제네바 현지시간) 공표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억류 선교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WGAD 결정의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WGAD 결정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억류 행위가 불법임을 공식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며,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행할 후속조치와 이행 기한을 유엔 공식 결정문에 적시한 것은 억류자 문제 해결에 있
- 강은민 기자
- 2025-05-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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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확대되는 한-사우디 방산협력
(시사미래신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대규모 방산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5월 12일부터 5월 13일(현지기준)까지 방문하여 성공적인 수주 지원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중동 안보환경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 경쟁 구도 속에서 중동지역에서의 K-방산 주도권 확보와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주요 시설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방위부의 살레 빈 압둘라만 알하르비 국가방위군 총장을 면담하고, 국가방위부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양국 정부·업체 간 원팀(One Team)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임에 상호 공감했다. 또한, 양국은 방산협력 강화와 더불어 사우디 자체 방산역량 육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협의 추진 등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사우디 방위산업 현지화를 담당하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 청장을 면담하여, 사우디 국가 개혁 계획인 vision 2030의 달성을
- 강은민 기자
- 2025-05-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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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싱크탱크가 제주에 모여 경제·통상 협력의 밑그림을 그린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5월 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KIET)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싱크탱크 대표들을 비롯해 아세안사무국,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아시아재단, 연세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했다. AKTD는 지난해 10월(라오스 비엔티엔)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세안의 외교 관계가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첫 번째 경제·통상 협력 프로젝트로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간 정책 연구 플랫폼이다. 이번 '제1차 AKTD 컨퍼런스'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싱크탱크들이 한국에 모여 앞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정책 공조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 본부장은 환영사를
- 강은민 기자
- 2025-05-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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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공동성명 합의 2026년 서울포럼도 개최해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수석대표(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APEC 2025 Humna Resources Development Ministerial Meeting, HRDMM)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장관회의에는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20개 APEC 회원 경제체 고용노동 분야 수석대표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의 인사를 전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최를 축하했다. 회원 경제체들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했고, 정책 방향과 의지를 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회원국 간 협력방안 등이 담겨 있다. 특히,
- 강은민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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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바리네 케냐 외교부 총국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방한한 엘리파스 바리네(Eliphas Barine) 케냐 외교ㆍ디아스포라부 양자정무총국장을 5월 12일 면담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1964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가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특히 작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의 동아프리카 내 주요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역내 진출 교두보인 케냐와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케냐의 주요 인프라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케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바리네 총국장은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형성된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한국기업이 케냐에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조선, 어업 등 해양분야에서 양국협력 심화를 희망한다고 했다. 바리네 총국장은 2022년 루토 대통령 공식방한
- 강은민 기자
- 2025-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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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1차관, 인도네시아 방문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약 2천개 우리기업이 진출한 핵심 경제협력국이자 아세안 리더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 양국 간 외교차관 협의 등 고위급 소통을 통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포함한 주요 협력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작년 말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에 기초하여 아세안 각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조태열 외교장관의 베트남(3대 교역‧투자국, 약 1만개 우리기업 진출) 공식방문 및 김 차관의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등을 통해 아세안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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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 발전위한 연수회 첫 개최
(시사미래신문) 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회(워크숍)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내에서 연수 중인 키르기스스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진행된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사처와 키르기즈 공무지방자치청이 체결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각서(MOC)’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연수회는 ‘대한민국 디지털 인사 및 정부 제도’를 주제로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한국의 인재 채용 ▲성과관리 ▲역량개발 등 공무원인사제도 전반과 ▲전자인사관리 체계(시스템)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했고,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키르기스스탄 공무원들은 디지털 정부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디지털 정부의 과거-현재-미래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의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
- 강은민 기자
- 2025-05-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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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5 호주 건축박람회' 참가해 한국 목재제품 알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2025 호주 시드니 건축박람회(Sydney Build Expo 2025)’에 참가해 한국목재관을 운영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이번 박람회는 호주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박람회로 세계 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약 2만 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가 찾는 오세아니아 대표 산업 플랫폼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호주 시장을 직접 겨냥해 처음으로 국내 목재기업 4곳이 참여해 친환경 목재제품, 고급 인테리어 자재 등 우수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틀간 운영된 한국목재관에는 약 1,200명의 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총 48건의 수출상담이 이뤄져 약 2,120만 달러(한화 약 298억 원) 규모의 수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지 바이어들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한국 목재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산림청은 이를 계기로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 강은민 기자
- 2025-05-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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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 IAEA 사무차장 및 재오스트리아 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를 방문하여 국제원자력기구 미하엘 추다코프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지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협력, 연구로 관련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윤 차관은 면담을 통해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추진전략(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회원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사업 학교(INPRO SCHOOL) 프로그램을 올해 7월에 신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의 연구로 기술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유일한 국제연구로센터(ICERR)인 하나로 연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의 연구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설계 수
- 강은민 기자
- 2025-05-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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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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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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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 문턱’ 낮춰.
(시사미래신문)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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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시 기동순찰대와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2월 2일 14시 의장실에서 구리시기동순찰대(연합대장 김봉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기동순찰대 대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구리시 기동순찰대와 관련한 애로사항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토평공원 내 구리시기동순찰대 본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순찰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따른 기동순찰대 본부 이전 등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갔다. 신동화 의장은 “‘단속하기보다는 지도하고 선도하는 봉사자’로서 청소년들을 이끌어 나가는 기동순찰대 대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시된 기동순찰대와 관련한 안건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구리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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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보 위한 좋은 전기 만들어져”
(시사미래신문)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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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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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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