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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5년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357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
- 강은민 기자
- 2026-02-04 11:30
국민권익위, 20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20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7개 분야의 2026년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우선 추진 분야를 선택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30.1%)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27.6%)와 50대(20.3%) 순으로 참여율이
- 강은민 기자
- 2026-02-04 11:30
국방부,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 '장병e음'으로 편리하게 제공됩니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장병들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장병e음'의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 2월 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장병들에게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장병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웠고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 제공하는 '장병e음'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장병e음' 플랫폼은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총 40개의 국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한다. 1차 서비스(2026년 2월 4일)는 현역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 인증,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등 32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 개시한다. 올해 7월에는 병무, 예비군 관련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상담 및 비서 기능을 추가한 2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 강은민 기자
- 2026-02-04 11:30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유망 밀원수 16종 특성 담은 간행물 발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유망 밀원수 16개 수종의 개화와 밀원 특성 정보를 담은 '밀원자원 수목류 Ⅱ'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앞서 발간된 1권의 후속편으로,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유망 밀원수별 개화 시기와 개화량은 물론 꽃의 세밀화까지 수록해 밀원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헥타르(ha)당 잠재적 꿀 생산량을 평가하기 위해 화밀(꽃꿀)량과 당 함량, 생장 특성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수종 간 꿀 생산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산벚나무와 밤나무 등 16개 수종을 ▲조경자원 ▲소득자원 ▲생태복원자원으로 분류해 활용 목적에 따른 맞춤형 선택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먼나무, 비쭈기나무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규 밀원수의 밀원·생태적 특성도 새롭게 수록하여 정보의 폭을 넓혔다. 해당 간행물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김현준 박사는 “이번 간행물이 밀원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 강은민 기자
- 2026-02-04 11:30
농식품부, 경남 창녕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사미래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3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2,4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2월 4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4일 02시30분부터 2월 5일 02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 의령, 함안, 창원, 밀양, 경북 청도, 고령, 대구 달성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 강은민 기자
- 2026-02-04 11:30
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시사미래신문)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
- 강은민 기자
- 2026-02-03 19:50
국립외교원, 제19기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입교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립외교원은 2026년 '제19기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입교식'을 2월 3일(화)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했다. 올해 입교한 정부 부처, 지자체, 헌법기관 국장급 공무원 43명은 세계 주요 지역의 정세와 글로벌 이슈,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 핵심 리더로서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은 국제관계 업무수행 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정책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2008년 개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교육생들이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한편, 서로 다른 전문성을 쌓아 온 동기 교육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사고의 지평을 한층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입교식에 이어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교육생들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정 핵심 리더를 향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졌다. 국립외교원은 글로벌 리더십
- 강은민 기자
- 2026-02-03 19: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료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권영식)은 2월 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기관 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고용모델을 확산하고, 병원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 및 이행지도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개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교육·홍보 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연세의료원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연세의료원은 수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1위 사립대학교였으나, 신규 채용 확대와 직무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해당 사례는 전국적인 확산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성이 높은 조직인 만큼, 장애인 고용을 통해
- 강은민 기자
- 2026-02-03 17:50
보건복지부, 기업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업 사회공헌 지원정책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기업과 공익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정부 정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의견 반영 어려움 ▲민관협업 구조 미비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기업 사회공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논의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협력체계와 민관협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그 출발점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위촉했다. 정부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사회공헌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공헌 지원정책 추진 시 민간의 경험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은 기업 사회공헌 분야와 공익재단 분야를 아우르는 민간
- 강은민 기자
- 2026-02-03 17:50
행정안전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정부,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출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제5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열린정부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반부패·국민참여·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민관협력 체계 역할'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2017년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민관협의체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특히 시민사회 출신 위원들의 비중을 확대하여, 국민의 일상 속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전반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폭넓게 수렴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공유·점검하는 공개 토론 및 국민참여형 논의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과제를 담은 ‘열린정부 실행계획
- 강은민 기자
- 2026-02-03 17:50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민·관 협업 가속화 기대..복지부-초록우산 업무협약(MoU) 체결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는 2월 3일 오후 2시 30분, 초록우산 본부(서울 중구 소재)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그냥드림’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물가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그냥드림’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국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기업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냥드림 코너는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이 문턱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국 107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민간 협력을 활용하여 신속한 전국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초록우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 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담당하며, 그냥드림의 민관협업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그냥
- 강은민 기자
- 2026-02-03 17:50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데이터 관리 국가승인통계로 신뢰 높이고 모바일증으로 편의 더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자원봉사 현황 통계’는 자원봉사 참여 규모와 분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6월 3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던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작성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이어받아 통합한 것이다.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자원봉사 통계는 작성 기준과 절차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2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모바일 자원봉사증’은 지방정부나 자원봉사센터별로 발급하던 실물 카드의 불편을 없애고 통합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모바일
- 강은민 기자
- 2026-02-03 13:50
행정안전부, 1월 전 직원 교육에 이어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으며, 장관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사회연대경제를 알아감으로써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정책 이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연대금융, 공공시장 관련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 학습으로 진행된다. 특히, 돌봄·에너지 등 분야별 우수사례와 사회연대금융 및 공공시장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행
- 강은민 기자
- 2026-02-03 13:50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시사미래신문)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6-02-03 13:50
국토교통부, 부산 산복도로에서 하룻밤 더 쾌적해진 '이바구캠프' 다시 문 연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부산 산복도로의 대표적인 조망 명소인 ‘이바구캠프’가 시설을 정비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후 게스트하우스를 개선하면서, 부산을 찾는 여행객은 보다 쾌적한 숙박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는 다시 찾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재생 거점이 마련됐다. 이번 새단장은 국토교통부, 카카오,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바구캠프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조성된 게스트하우스로 산복도로 특유의 지형을 살려 가장 높은 곳에서 부산의 낮과 밤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명소’에 위치해 있다. 초기에는 활발하게 운영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박 시설 트렌드 등이 변화하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다시 이끌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등 4개 기관은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사례로 이바구캠프 새단장을 추진했다. &n
- 강은민 기자
- 2026-02-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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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신년 인터뷰]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중첩규제 개선·남한강 보 지키기 등 지역 현안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주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방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첩규제 철폐와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한강 상수원 규제 개선, 여주보 재자연화 반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주시의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주시민께 인사말씀 A. 먼저,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붉은 말의 해, 기대와 소망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임기 마지막날까지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안정과 회복을 되찾고, 부흥과 성장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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