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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막판 이견 조율 노력

(시사미래신문)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협상회의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월 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 강은민 기자
- 2024-12-02 08:30
보건복지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제13조 등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중에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하여 적기 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광역 거점으로 구축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
- 강은민 기자
- 2024-12-02 08:30
국방부,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시사미래신문)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2024.11.29.(금)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확인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2-02 08:30
외교부, 제7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29일 리스본에서 Joao Rul Ferreira 포르투갈 경제부 차관과 제7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 경제안보 증진 ▴글로벌 공급망 협력 ▴교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해양·환경 ▴과학·기술 ▴방산 등 주요 분야에서 한-포르투갈간 협력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김 조정관은 이번 공동위가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앙 페헤이라 차관은 양국이 1961년 수교 이후 활발한 무역, 투자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다져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정부가 경제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자
- 강은민 기자
- 2024-12-01 17:50
외교부, 제4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24년 11월 29일'제4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회의를 개최했다. 김홍균 제1차관이 주재한 동 회의에는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7개국 고위 인사와 중미 개발 협력 주요 파트너인 미국, 스페인, 멕시코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홍균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미지역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실현할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중미지역의 식량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및 포용적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1세션(한-중미 협력 평가)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1월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 서명을 통한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환영하는 한편, ▴지난 6월 개최된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국과 중미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이 ▴한-중미통합체제(SICA) 협력기금,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신탁기금 운영을 통해 중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2세션(중미지역 식량
- 강은민 기자
- 2024-11-29 20:10
국방부, 중국·러시아 국방무관에게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 유선 항의

(시사미래신문) 11월 29일 중·러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진입과 관련, 우경석 국방부 지역안보협력TF장 (육군 준장) 이 오늘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 (육군 소장 왕징궈, 王京國) 과 러시아 국방무관 (공군 대령 니콜라이 마르첸코, Nikolay Marchenko) 에게 유선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중·러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에 진입하여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9 20:10
외교부,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1월 29일 동경에서 개최됐다. 금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확인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9 20:10
방사청,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국방우주 협력 확대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각국의 무기체계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기관인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술개발 협력과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첫째날에는 정지궤도 기반의 차세대 군 통신위성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차세대 군 통신위성 사업의 추진계획과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병기본부는 다수의 통신위성을 획득하고 운용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나아가 양 기관은 정지궤도와 저궤도 등 다계층 위성통신망의 군사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을 국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둘째날에는 국방우주사업 개발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 각국의 국방우주사업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감시정찰ㆍ통신ㆍ항법위성 등 다양한 우주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더해 국방우주 분야
- 강은민 기자
- 2024-11-29 11:50
외교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협력 방안 모색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에 중남미 환경협력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남미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농업,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에 이은 세 번째 파견이다. 최근 탄소중립과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환경 분야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국내 기업의 對중남미 녹색산업 투자 및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12월 2일-12월 4일 간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며, 트리니다드토바고 공공유틸리티부, 환경처,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 등 기관의 고위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 강은민 기자
- 2024-11-29 11:50
국방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CG ) 및 제1차 한미 NCG 도상연습 ( TTX ) 개최 예고

(시사미래신문) 한미 양국은 12월 4일 부터 5일 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 회의와 제1차 NCG TTX ( Table Top Exercise ) 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 Cara Abe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와 TTX를 공동 주관하며,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여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 (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CNI ),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NCG TTX는 한반도상 위기 및 유사시 핵 및 전략기획에 대해 동맹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이며 조율된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논의할 예정
- 강은민 기자
- 2024-11-28 20:30
과기정통부, 우리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진출 활성화 본격 추진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서울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기후기술협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내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도국 진출을 위한 후보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의 현지 진출 사업의 공동 기획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기후기술 국제협력 전담기관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기술보유 기관인 출연(연), 국가 간 협력 의사를 중개하는 국제기구(기술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GGGI')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세계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재정 지원기관이 참석하여 과기정통부가 지난 10년간 지원해 온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대표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의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대표사례로는 라오스 ‘녹색대중교통체계 실증사업’과 세르비아 ‘사물인터넷 기반 지역난방 지능형 점검 체계’ 등이 발표됐다. 라오스 ‘녹색대중교통체계 실증사업’은 2022년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한국형 대중교통체계 기술지원 사업으로, 국내 연구기관(한국교통대학교)이 현지 교통망 환경을 분석하고 라오스
- 강은민 기자
- 2024-11-28 12:10
식약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안전 정보교류의 장 마련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식품 안전 정보를 교류하고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인포산(INFOSAN)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인포산 국제회의는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위해식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2년부터 식약처가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10차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26개국 약 50명이 참석하고 대면 방식과 실시간 화상회의로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괌, 피지 등 서태평양 지역의 9개 국가가 처음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날에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희라 식약처 위해정보과장이 아시아 INFOSAN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또한 WHO 인포산 사무국에서 2024년 인포산의 활동 성과 등을 발표한다. &n
- 강은민 기자
- 2024-11-28 12:10
산업부, 한중 공급망 안정화 및 우리 기업 경영지원 협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1월 28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제2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회담 시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로 개최됐으며, 양측은 자국 공급망 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5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산업협력단지(한: 새만금, 중: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특히 금번 회의가 한중 협력 중국 측 산단인 옌청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 측은 우리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기전상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포럼'에는 한중 기업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제3국 투자 환경 관련 정보 및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한편, 다음날(29일) 개최된 '한중
- 강은민 기자
- 2024-11-28 11:30
외교부,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24년 11월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암파로 로페스 세노비야(Amparo López Senovilla)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통상차관과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교역·투자 ▴제3국 공동진출(건설·인프라 등)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산업·기술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한국과 스페인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며, 내년 한-스페인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6년 만에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 계기가 된 이번 경제공동위의 의미를 강조했다. 로페스 통상차관은 한-스페인 양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스페인 경제공동위가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 강은민 기자
- 2024-11-28 09:30
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3차 국장급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3차 국장급 회담이 11.27.(수)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은 2014년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공식 가동됐다. 이번 회담은 올해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됐던 제12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연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장급 회담이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해양경계획정 관련 사항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자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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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강진복 칼럼> 양용모 해군총장의 눈물, 이별 아닌 다짐이었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9월 3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37대 해군참모총장 전역식에서 양용모 제독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와 해군을 위해 바쳐온 40여 년 군인의 삶이 응축된 순간이자, 강자의 마지막 언어였다. 양 제독은 해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수많은 훈련과 작전, 장병들과의 고락을 함께하며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왔다. 전역식에서 흘린 눈물은 책임을 다한 자의 해방이자, 국가와 후배 장병을 향한 애틋한 작별의 표현이었다. 동시에 자신이 맡은 사명을 무탈하게 마무리했다는 자부심이 담긴 눈물이기도 했다. 해군장군의 눈물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사명을 다한 강자의 눈물이자, 말로 대신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이다. 양 제독의 눈물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해군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울림이었고, 앞으로도 후배 장병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상징이 될 것이다. 그 눈물은 이제 새로운 해군 지휘관 강동길 대장에게 바통을 넘기며, 자유 대한민국 바다를 향한 변함없는 사명이 후대에 이어져야 함을 일깨운다. 양용모 제독의 눈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짐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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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화성도시공사 한병홍 사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도시공사, 개발과 혁신으로 특례시 미래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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