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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4월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미힐 스비어스(Michiel Sweers)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 핵심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동맹’으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이익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비어스 총국장은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4-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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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용적, 혁신적, 사람 중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 △에티오피아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총리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 △캄보디아 네스 싸븐(Neth Savoeun) 부총리 △네덜란드 딕 스호프(Dick Schoof) 총리(영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영상)등 총 20여 개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녹색 분야 벤처기업, 투자자, 청년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했다. 조 장관은 4월 16일 고위급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점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 대응 추진력 회복이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녹색 전환을 위해 △혁신 △포용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노
- 강은민 기자
- 2025-04-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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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베트남 국가지도자 예방
(시사미래신문)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월 16일 팜 밍 찡 (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및 르엉 끄엉 (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을 각각 예방했다. 찡 총리는 조 장관이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협력 및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특히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베트남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측과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한국 동포사회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어제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 교역액 1,500억불 달성 등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찡 총리가 지난 3월 우리
- 강은민 기자
- 2025-04-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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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진출하시나요? 외교부에 물어보세요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4월 16일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 주재로 인도 진출 기업인들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상·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연 6%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 외교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 또한 김 국장은 현재 500여 곳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축을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경훈 대외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 팀장이 인도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 기조 등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 기업들은 인도 내 활동 현황 및 현지 진출 여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진출시 애로사항 및 우리 정부
- 강은민 기자
- 2025-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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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 ‧ 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 ‧ 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 ‧ 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 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
- 강은민 기자
- 2025-04-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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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州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음을 상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하여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평가하는 한편,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하여 많은
- 강은민 기자
- 2025-04-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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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베 외교장관 대화
(시사미래신문) 베트남을 공식 방문(4.15.-17.)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월 15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 및 업무 만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원전·고속철도·대규모 인프라 관련 전략적 협력 ▴과학기술 ▴영사·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인 만큼 최상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됐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합의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약 10,000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고용 창출, 산업 고도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체류 허가 및 인허가 문제 등 애
- 강은민 기자
- 2025-04-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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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G20 참여그룹과 머리 맞대
(시사미래신문)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2025년 4월15일 외교부 1층 소통 포럼에서 제3차 G20 참여그룹 전체 회의를 주재했다. 민관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우리측 총 12개 G20 참여그룹(Engagement group) 관계자 약 25명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남아공 G20 정상회의(11.22.-11.23.) 관련 참여그룹별 논의 동향 및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공유했다. 송 대사는 먼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매년 바뀌는 만큼, 각 참여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 의제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의 목적을 ▴2025년 G20 의장국인 남아공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운영 구상 공유, ▴다양한 시민 사회와 정부부처 간 의견 교환을 통한 공감대 형성, ▴각 참여그룹의 추진 현황과 운영 방식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라고 소개했다. 이어, 참석한 참여그룹 관계자들은 소관 참여그룹의 주요 의제와 논의 동향, 대표단으로서의 활동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일부 그룹은 시민사회 목소리 반영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포럼 운영 등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 강은민 기자
- 2025-04-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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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4월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개최했다.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개최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로서, 포괄적 전략 동맹인 양국은 한미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또한,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리 우주항공청의 개청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
- 강은민 기자
- 2025-04-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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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집트 외교장관,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4월 14일 바드르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1995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2016년 수립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지속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집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압델라티 외교장관 또한 축하 서한에서 양국 협력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인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지난 30년 간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개발협력, 지역·국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4-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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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 진출 희망하는 국내 기업과 청년인재 돕는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임산업 기업 지원 및 산림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참가 업체 및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국내 임산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현지 사업대상지의 △산림환경 △인프라 △투자제도 △물류여건 등의 사전조사 비용을 3개 업체에 최대 70%인 2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까지다. 또한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의 참가자 3차 모집도 진행한다. 청년 산림 인재에게 해외산림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산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4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해외산림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산림자원 개발현황, 국가별 정보, 제도 및 통계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과 국제산림협력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청년들의
- 강은민 기자
- 2025-04-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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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유엔참전용사 감사와 독립운동 사적지 점검’ 등 위해 미국 워싱턴 디시(D.C.) 찾는다
(시사미래신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6·25전쟁 75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독립운동 사적지 점검 등을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디시(D.C.)를 방문한다. 강정애 장관은 12일 오전 출국한 뒤 같은 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디시(D.C.) 소재의 보훈요양원을 찾아 스테픈 리프 (Stephen T. Rippe) 보훈요양원장을 면담한 뒤 6·25전쟁 유엔참전용사들을 위문할 예정이다. 이곳 보훈요양원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비롯한 미국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어진 복지시설로, 현재 43명의 한국전 참전용사가 요양하고 있다. 다음 날인 13일, 강정애 장관은 워싱턴 디시(D.C.)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참배·헌화로 일정을 시작한 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버나드 샴포(Bernard S. Champoux) 부이사장(전 미국 육군 제8군 사령관)을 만나 국제보훈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지난 2022년 준공된 ‘추모의 벽’의 건립을 위해 노력한 존
- 강은민 기자
- 2025-04-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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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 지역에 희망을 심다… 산림청, 타지키스탄서 '나무심기의 날' 개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5일(현지시간) 제80주년 식목일을 기념해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산림 복원에 동참하고 ‘식목일(Arbor Day)’ 제정을 희망하는 ‘나무심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수프조다(Yusuf Zoda) 타지키스탄 산림청장을 비롯해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역사무소, 독일국제협력기구(GIZ) 관계자, 타지키스탄 농업대학 학생,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혼농임업단지에 소나무, 측백나무, 호두나무 등 총 2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산림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타지키스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시범 산림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2024년부터는 대규모 싹사울나무 식재와 피스타치오 농업을 포함한 혼농임업 확대를 통해 제2단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싹사울나무는 척박한 사막지역에서도 잘 자라 땅을 고정시키고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등 사막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피스타치오는 고부가가치 작물
- 강은민 기자
- 2025-04-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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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개관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진심(眞心) 알린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4월 13일 2025 한국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184일간의 전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4월 12일 공식 개막식에 이어 4월 13일 개최된 한국관 개관식에는 산업부 2차관, KOTRA 사장, 주오사카총영사 등 한국 측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엑스포 정부대표, 오사카부 지사 등 일본 정부 및 조직위, 언론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엑스포 6개월 여정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2025 오사카 엑스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을 주제로, 2025년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58개국과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오사카엑스포에 한국관 구축과 함께,‘한국의 날(5월 13일)’을 중심으로 산업부, 문체부, 농식품부, 외교부, 국가유산청 등 범정부 협업을 통해 발굴한 30여 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 범정부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
- 강은민 기자
- 2025-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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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P4G 정상회의 참석 및 베트남 공식방문 예정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4차 P4G 정상회의 참석 및 베트남 양자 공식 방문을 위해 4.15.(화)-17.(목)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 혁신적, 사람 중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되고, 덴마크, 네덜란드 등 P4G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 라오스 등 총 20여 개국과 유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녹색 분야 벤처기업, 청년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하는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부각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번 베트남 방문 계기에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 개최, 고위인사 면담, 우리 동포·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4-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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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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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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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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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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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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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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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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