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는 6일 교내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식 및 전 국민 참여 ‘ESG 3행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교 34주년을 맞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도입을 공식화하고, 구성원과 국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확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길상 총장, 오창헌 부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ESG 추진경과 보고 △ESG 비전 선포 △3행시 공모전 시상식 △ESG 실천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오창헌 부총장은 경과보고에서 “한기대는 개교 34주년을 맞아 ESG 경영을 대학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교육·연구·지역협력 전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기대가 발표한 ESG 비전은 그린캠퍼스 구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 실현, 윤리적 거버넌스 확립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ESG 센터’ 신설, ESG 교과목 확대, 구성원 인식 제고 교육 등이 추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미래신문) 2040년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행복도시 곳곳의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 '탄소제로 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행복도시의 다양한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 릴레이로 달리기, 플로깅, 친환경차, 자전거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CO2 0(제로)” 모양의 코스를 달리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기획됐다. 릴레이 러닝에는 행복청 2040세대 직원들과 청년 러닝 동호회,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 저감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물려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러닝 코스는 행복도시 대표 탄소제로 주거단지인 제로에너지타운(로렌하우스 2차)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둘레길 6코스 ▲정부세종청사 수소차 충전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청사 ▲방축천변 산책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응다리 순으로 구성됐다. 각 코스별 러너들은 2040년 탄소중립을 향해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6일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김재관 초대 소장 흉상 제막식 및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고)김재관 초대 소장은 독일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제1호 해외유치과학자”로서 철강, 방산, 자동차, 측정표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표준연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김재관 초대소장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으며,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대표 등 유가족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과학기술 원로들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김재관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기념식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50주년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향후 50년의 미래상(미래비전) 선포와 함께 기관발전에 공헌한 직원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혁채 제1차관은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형(K)-방산·자동차·조선 등의 근저에는 김재관 소장님과 같은 과학기술원로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과학기
(시사미래신문)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암 치료비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6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4층 접견실)에서 강윤진 차관과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유가족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대한암협회는 암 진단을 받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총 1억 5천만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광복회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암 투병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모집하는 등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한암협회의 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협약 서명 후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 양옥모(여, 84세)님에게 지원금을 전달한다. 독립유공자 양승만(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선생의 후손이자 지난 2013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이전 국적 중국)한 양옥모님은 “내 나라에 돌아와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8월에서 9월까지 출입국관서와 지자체가 함께 10개 시·군의 165개 농어가, 계절근로자 441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면담을 실시했으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정 주거 시설 제공, 임금 정상 지급, 인권침해 여부 및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각 출입국관서의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계절근로 고용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했으며, 숙소 제공 및 임금 체불 여부 확인 미흡, 외국인등록증 보관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추후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법무부는 농어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다. 기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의 공청회가 목표 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는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괄 및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등 6개 분야에서 대국민 공개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 정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방향’도 함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월 서대문구인생케어평생학습관과 공동으로 운영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내산(山)내돈’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재산주와 산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숲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건강한 숲을 확대하여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산림경영의 다양한 방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내산(山)내돈’ 교육은 총 4차시로 진행됐으며, 27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산림의 가치 평가 ▲경영계획 수립 ▲임산물 소득 창출 방안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림 활용 등 다방면의 산림경영 정보를 익히며 실질적인 지식을 쌓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이번 수업을 통해 내가 소유한 산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고, 적극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하시연 박사는 “지역 평생교육센터와 연계한 산림교육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산림을 이해하고 활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를 받기까지도 이틀정도 걸렸고, 매년 연기신청이 총 7,500여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자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가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하여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정은 더 효율화되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여성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일·가정양립 지원 2.0’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여성인재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이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과 이를 통한 ‘직장내 성평등과 가정내 맞돌봄 문화로의 대전환’ 등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과 관련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AI가 근로 패턴을 최적화하고 유연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서,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연근무가 기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2.0'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혁신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은 성평등과 맞돌봄의 토대가 된다”며 '직장 내 성평
(시사미래신문) 한국인 1천33명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멕시코로 이민(1905년 5월 14일)한지 120주년을 맞는 올해, 재외동포청이 현지 동포사회를 직접 챙긴다.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은 2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멕시코시티와 한인이 첫발을 디딘 메리다시를 방문해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3일에는 멕시코시티 소재 한인회관과 한글학교를 찾아 재멕시코한인회를 포함한 한인 대표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변 차장은 이 자리에서 “멕시코 한인사회는 120년전 불굴의 도전 정신을 불사른 곳으로, 이제는 동포들이 현지 사회에서 더 굳건히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허태완 주멕시코 대사, 정상구 재멕시코한인회장, 이종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 한글학교 관계자 등은 한인 이민 120년의 역사와 동포사회 현안을 소개한 뒤 재외동포청의 중남미 동포 대상 정책 강화 의지를 환영했다. 변 차장은 4일부터 이틀동안 멕시코 남동부 최대도시이자 멕시코 한인 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들이 일상 속 국산 목재제품의 환경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탄소발자국 이해하기' 간행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하며, 제품의 친환경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이번 간행물은 현장 데이터를 반영해 산출한 목재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두 편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Ⅰ권에서는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질바닥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를, Ⅱ권에서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를 다룬다. 아울러, 각 제품의 생산 공정 흐름도와 투입·산출물 정보, 제품별 탄소배출량 결과도 함께 수록했다. 본 자료는 목재제품이 원료 채취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자원과 에너지, 배출된 물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재제품의 탄소발자국 이해하기'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배달의 민족과 함께 11월 6일부터 고립은둔 이슈를 알리고 고립은둔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뜻밖의 외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이벤트 페이지에 노출되는 문을 클릭하면 외출과 관련된 픽업 쿠폰(5천 원)이 제공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설명과 이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안내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에 신청·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로 연결하여 전담 조직인 청년미래센터와 지원내용을 소개하고 대상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출이 필요한 고립은둔청년의 사연을 작성해 응모하면 특별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실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달의 민족은 2030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앱으로서 청년층에 대한 사회정책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올해 4월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업 해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화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