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1일 스위스 베른에서 하인리히 셸렌베르크(Heinrich Schellenberg) 스위스 외교부 차관보와 제6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전후로 양국 정상, 총리, 외교장관 방문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온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작년 사상 최대치(46.7억불)를 기록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 경제 및 국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양국이 양자기술, 바이오, AI, 사이버안보 등 첨단 과학·혁신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셸렌베르크 차관보는 정 차관보의 스위스 방문으로 약 10년 만에 스위스에서 양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한-EFTA FT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한국과 볼리비아의 수교 60주년 계기에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장명수 前 주아르헨티나대사를 외교부장관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장 특사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볼리비아 라파스(수도)를 공식 방문하고, ▴볼리비아 부통령 예방 ▴볼리비아 환경부 장관 및 기획개발부 장관 면담 ▴한-볼리비아 미래협력 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가졌다. 우선, 장 특사는 4월 9일 '다비드 초께우안카 쎄스페데스(David Choquehuanca Céspedes)' 볼리비아 부통령을 예방했다. 양측은 지난 60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장 특사는 최근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연대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과 볼리비아의 독립 200주년 등을 맞이하여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장 특사는 4월 10일 '알바로 루이스 가르시아(Alvaro Ruiz García)' 볼리비아 환경부 장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ㆍ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청연수에는 그 목적에 걸맞게 네팔 법무부 차관보인 아루나 조쉬(Aruna Joshi)를 비롯한 네팔 법무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대법원, 입법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10명이 참여했고, 특히 11일에 열린 수료식에는 시버 먀야 툼바헝페(Shiva Maya Tumbahangphe) 주한 네팔대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초청연수에 참여한
(시사미래신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일본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4월 11일 귀국한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면담 △‘외국 특파원 협회’ 방문,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참석 △동포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한일간 지속적으로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월 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나가시마 아키히사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및 시게토구 카즈히코 동 연맹 안보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관련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본 의회 의원들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정보 공유, 공통 현안인 납북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한일간 공조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들이 참여한 ‘한일 전문가 포럼’에서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통일‧대북정책 관련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11일과 1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류 연관산업 해외홍보관 ‘코리아 360(KOREA 360)’ 공식 개관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문을 연 ‘코리아 360’은 해외 현지에서 케이-콘텐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농수산식품, 화장품, 디자인상품 등 한류 연관산업 제품을 체험,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도네시아 ‘코리아 360’은 2024년 한 해에만 159만 명이 방문해 약 2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단순한 한류 홍보관을 넘어 연관상품의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는 해외시장 진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아랍에미리트 ‘코리아 360’은 두바이의 핵심 상업지역인 페스티벌몰에 1,606㎡ 규모로 조성됐다. 중동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고 한국 상품‧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향 또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특히 세계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자 중동시장의 핵심 지역인 두바이에 한류 상품 홍보의 거점이 만들어지면 중동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넘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10일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으며 그 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 조 장관은 상기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가졌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간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 개선시 우리
(시사미래신문) 한국과 호주는 4월 10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3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동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호주측에서는 제랄드 톰슨(Gerald Thomson) 외교통상부 동남아 전략・개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정책대화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한호 양측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등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상호 관심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및 금년 채택 예정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ACV) 2045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이행의 맥락에서 지원 중인 디지털 전환,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호주측은 2021년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및 행동계획 이행 경험을 공유하고, 2040 호주 동남아 경제전략 등을 소개했다. 양측은 아세안의 오랜 대화상대국이자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수립한 국가로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인해 오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오우티 홀로파이넨(Outi Holopainen)' 핀란드 외교부 외교안보정책 차관보와 제12차 한-핀란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한국과 핀란드가 1973년 수교 이래 50여년 간 교역·투자,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을 지속 확대,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과 핀란드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교역 및 투자를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특히 양국이 강점을 보이는 6G,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와 방산 등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홀로파이넨 차관보는 핀란드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안보위협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양
(시사미래신문) 임기근 조달청장은 4월 8일(현지시간 10시)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BBG) 마틴 레돌터(Martin S. Ledolter) 사장을 만나 공공조달협력을 위해 양자회의를 가졌다. 조달청과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기관장 간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체 조달규모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3월 한국에서 개최된 OECD-조달청 공동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오스트리아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측의 공공조달 관련 협력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양 기관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한국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및 전략조달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레돌터 연방조달공사 사장도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최근 혁신조달과 전략적 조달에 대한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에 뜻을 맞췄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임기근 조달청장은
(시사미래신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4월 9일~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 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일본측 정부 인사 및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고, ‘외국 특파원 협회’를 방문하여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및 재일동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이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간 공조를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동 노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며, 일본 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양국 공조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주요국과의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 지지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3월 3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영국 캐피털시티칼리지(Capital City College) 재학생 대상 튜링 스킴 프로그램(The Turing Schem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CCC 재학생의 폴리텍대학 프로그램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폴리텍대학의 우수한 기술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신기술교육원과 대전캠퍼스에서 영상디자인, 3D프린터 활용 등의 실습 교육도 진행한다. 폴리텍대학과 CCC는 2014년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교직원 선진 직업교육 행정연수, 재학생 대상 국제 영어 캠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일 업무협약을 갱신한 양 대학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네스 팔마 고메즈(Ines Palma Gomes) 학생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장비를 직접 보고 실습해 볼 수 있어서 매우 놀라웠다”라며, “앞으로 영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다양한 기술 교육을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3월 31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20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이재민용 텐트(약 500대), 물통(약 4,000개), 담요(약 80,000개) 등 KOICA 비축물자를 포함, 200만불 규모의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실무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기구 등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협의했다. 정부는 작년 미얀마 및 주변국 내 로힝야 난민 등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주요 국제기구를 통해 총 2,300만불을 지원하는 등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 경감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제공 중이다.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7일 방한 중인 리아드 메주르(Ryad Mezzour)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양자 현안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모로코의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 및 젊은 인구와 한국의 개발 경험 및 기술력이 함께 할 때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현대로템의 모로코 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 성공은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주르 장관은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로코에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하고, 모로코 출신 군인들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등 양국간 실질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모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과 애로사항에 대한 모로코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메주르 장관은 모로코 내 한국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금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교통부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혁신개발청과 제약산업발전청 면담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슈켄트 주 정부와도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 기간 중 주요 일정은 4월 8일 오전 진현환 제1차관은 교통부 차관과 만나 현재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의 도입과 한국형 일반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국제공항 시설 확장 및 운영·유지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4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작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의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및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 식약처의 노력이 만나 체결 논의가 시작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식약처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