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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본격 추진 1단계 입찰공고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1단계(2공구)’ 공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통합양수장 1개소 신설과 옥구저수지 보수‧보강, 송수관로 24.9km 등을 설치하는데 2,36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 1단계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Turn-key)으로 추진하며, 입찰공고 후 제안서 작성 및 기술심의를 거쳐 7월 중 시공업체를 확정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2단계(1‧3공구, 1,617억 원)’도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 말까지 1단계와 함께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ha 중 77%(7,275ha)가 조성이 완료되어 사료작물과 일부에 곡물을 재배 중이나, 아직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2030년부터는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특화단지,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등에서 본격적인 영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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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법제화로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를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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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파 속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 꼼꼼히 챙긴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1월 22일 16개 시도 담당자들과 함께 정신요양시설 한파 대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기온 급강하 및 한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의 난방시설 운영 상태, 급식 및 보온 관리, 응급상황 대응체계, 취약 입소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난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비상 대응 계획,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사용 안전관리, 입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현황,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한파 취약 입소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에 시설별 비상근무 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외부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만큼, 한파 대응은 무엇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겨울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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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낙석, 붕괴 등에 대비하여 동절기 산사태취약지역 집중점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3월 31일까지 동절기 낙석,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봉화, 영주, 예천, 안동, 의성, 문경 6개 시·군 국유림 내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 384개소 뿐만 아니라 사방시설 217개소, 대피소 79개소도 점검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위험등급에 따라 토석류 영향권 내 위치한 민가, 다중이용시설, 국도, 임도 인근 및 재해위험구역의 사면 등 균열·침하로 인한 낙석·붕괴 발생 위험구역을 점검한다. 산림재난 예방시설인 사방시설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손 및 손상 여부를 외관 및 정밀점검하고, 대피소는 대피소로 이용 가능한 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 이후 해빙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산사태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지반이 약해지는 동절기나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가 중요하다"며,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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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총 1,256건 3,318kg 마약류 적발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하여,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필로폰은 태국發 필로폰(야바)의 적발 감소로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모두 적발량이 증가했다. 출발 대륙별로는 중남미, 아시아, 북미 순으로, 국가별로는 페루, 에콰도르, 태국,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다. 코카인 대형 밀수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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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1월 22일 ‘물산업 전망 2026’ 세미나 개최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2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물관련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 전망 2026’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 첨단 기후테크로 미래 물산업의 도약’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에너지·환경 전환 과정에서 물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2026년 정책 방향과 국내외 시장 전망, 해외 진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국내 물산업 전망’과 2부 ‘해외 진출 전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물관리 정책 및 사업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의 물관리 정책 기조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한다. 이어서 물 분야 3대 학회장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성표 한국물환경학회장은 각각 △기후 위기 시대 수자원 안보, △상하수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위한 제언, △기후변화, 물환경 패러다임 변환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홍승관 한국물산업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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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참여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약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등이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소기업 등 협력사들과 약정(공정거래협약)하고 그 이행실적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조정원은 2021년부터 협약이행평가 제도가 도입된 모든 분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신청 기간(~1월 31일)에 맞춰 공정위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협약이행평가 일정과 평가기준 개정사항, 주요 평가항목 실적 인정사례 등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분야별로 참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제도 소개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하도급 분야 평가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구제 노력을 반영하고자 ‘분쟁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항목을 신설했고, 평가 참여기업들의 조정원 등 분쟁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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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동일 하청업체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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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마련 위한 TF 본격 가동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전담 TF'를 구성하고, 1월 21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행복청 차장을 팀장, 행복청 관계 부서와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를 팀원으로 구성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교통 분야 전문기관과 공주·카이스트 대학교 교수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가상징구역 당선작 설명을 시작으로, TF 운영계획과 함께 교통 대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TF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교통관리 등 5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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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과학IN(人)' 개설 1주년 맞아 규제과학 영상 이벤트 진행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규제과학IN(人)’ 개설 1주년을 맞아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규제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과학 영상 이벤트를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다. ‘규제과학IN(人)’은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규제과학 교육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1월 22일 개설된 교육 플랫폼이다.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정보, 최신 규제과학 동향, 학회·세미나정보 등 통합 제공, 맞춤형 교육 추천 및 학습관리(수강신청, 이력관리 등), 식의약 분야 채용정보 자동연계(고용24, 식약처 우수인재시스템)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교육 서비스를 지속 제공·확대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규제과학IN(人)’에서 ‘식의약 규제과학의 이해’ 영상을 시청한 후 퀴즈를 풀거나 인증 사진과 함께 시청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식의약 규제과학의 이해’는 규제과학 입문자를 위해 규제과학의 개념과 역할,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의약품 등의 제품 개발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규제과학이 어떻게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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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한 관광과 소비 촉진하는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현장 점검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22일, ‘더현대 서울’을 찾아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최휘영 장관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체험행사인 ‘케이-소스 활용 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대한다. 이어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 매장인 ‘위글위글’을 방문해 제공 혜택과 홍보, 판촉 내용 등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더현대 서울’의 ‘컨시어지(안내소)’를 방문해 수하물 보관 서비스와 다국어 안내,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등 쇼핑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핀다. 특히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민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많은 외국인으로 붐비는 현장을 보니 전년도에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을 달성한 사실이 다시금 실감 난다.”라며, “문체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처럼 ‘케이-컬처’를 기반으로 한 참신하고 다채로운 행사에 따뜻하고 세심한 환대를 더해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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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사고 초기대응 시간 확보… 5개 지방정부 방재장비함 11곳 본격 가동
(시사미래신문) 환경오염사고 발생 직후의 ‘초기대응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울산광역시 등 5개 지방정부에 설치된 방재장비함 11곳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오염 사고 방재장비함’ 설치를 완료하고, 1월 22일 오전 천안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천안 제4산업단지에서 방재장비함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방재장비함 구축 사업은 지난해(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해당 5개 지방정부(울산, 천안, 시흥, 광주, 인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간 사업 업무협력 체결을 통해 추진됐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총 5개 지방정부에 11개 방재장비함 설치가 완료됐다. 각 방재장비함에는 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사고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흡착제, 중화제, 방재 도구 등 환경오염 저감 장비가 비치됐다. 이들 장비는 사고 초기 단계에서 대응 지연을 최소화하고 환경 피해
- 강은민 기자
- 202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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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 2기 자문위원회 출범
(시사미래신문)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omen and Peace Initiative)' 2기 자문위원회가 1월 21일 출범했다. 금번에 출범한 2기 자문위원회는 여성‧평화‧안보, 인권, 개발협력, 사이버 등 분야에서 활동 중인 13명의 학계, 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앞으로 동 구상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와 분쟁하 성폭력 근절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출범시켰다. 이 구상에 따라 외교부는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을 통해 분쟁하 여성의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날 열린 2기 자문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5주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
- 강은민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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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국민 제안 접수 개시
(시사미래신문)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국가 중장기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함이다. 국민 제안 접수 홈페이지는 기획예산처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을 통해서도 손쉽게 접속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 후 자유롭게 미래 전략에 대한 제언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이용자가 올린 제안에 공감이나 추천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제안이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민 제안 게시판은 ‘산업’, ‘복지’ ‘지역균형’, ‘인구’, ‘기후’, ‘안보·통상’, ‘재정’, ‘규제개혁’ 등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된 분야 외에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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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軍 정보 수사기관의 과거를 짚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조망하는 업무보고 실시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규백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 방첩사 개혁, ▲ 정보사 개혁, ▲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 강은민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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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지원청, ‘주말 늘봄학교 강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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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당부… 봄철 부주의 화재예방 홍보 강화
(시사미래신문) 광명소방서는 최근 5년간 계절별 화재 분석 결과, 봄철 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광명시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는 총 17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1%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봄철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보여준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99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55.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부주의 화재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불씨·화원 방치 등 일상 속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명소방서는 봄철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순찰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화재예방 홍보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및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절반이 부주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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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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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안산시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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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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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최찬규 의원 발의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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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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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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