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당근’ 타고 일상으로… “노동법 문턱 낮췄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접근성의 혁명이다. 작년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천회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검색 시간 87.5% 단축… 노무사 173명이 검증한 ‘정확도’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주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했으며,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갤럽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1%, ‘위험하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으며,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9.6%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22.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3.1%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안착하고,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농촌공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및 ‘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地圖)’로 삼아, 주거·융복합산업·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보호와 함께 생산 관련 시설 집적에 따른 생산 효율
(시사미래신문)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번 권역별 현장 업무점검에서 국토부는 ❶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❷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 ❸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고·재난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나무심기 추진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정부 나무심기 TF는 나무심기 패러다임을 범부처 협업 체계로 바꿔 국토 전체의 녹색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해 TF 구성 및 운영과 부처별 역할을 결정하고, 지역·주제별 특색있고 다양한 나무심기를 발굴할 계획이다. TF 운영 주요내용은 △부처 협업을 통한 산지 외 수변구역 등 식재 부지 다변화, △밀원·경관·역사·문화와 연계한 특색 나무심기 추진, △기업, 민간 등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나무심기이며,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나무심기는 이제 산림청을 넘어 모든 부처와 국민이 함께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토 구석구석을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고, 미
(시사미래신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월 21일 오후 12시,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달개비에서 보수 진영 원로인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전(前)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좌승희 전(前)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진 전(前)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통합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각계의 원로를 찾아 뵙고 국민통합을 위한 조언을 경청해 왔으며, 지난 14일 진보 진영 원로들을 만난데 이어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 온 세분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통합에는 성역이 없으며,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과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새가 좌우 양 날개로 날 듯이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원로분들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치 진영을 넘어 폭넓게 소통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1일 충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각 기술원별 연구성과와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기술지원, 지역 현장 기술 보급 성과 등 도 농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지도 성과가 공유됐다. 또한, 농식품부 유튜브 공식채널인 농러와 tv 생중계로 청년농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등 각 지역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들이 함께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청년농 등과의 소통창구 역할 강화,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농업인 대상 성인지 교육 확대, ▲인공지능(AI)‧데이터 리터러시 기반 스마트농업 역량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과제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충남도농업기술원 연구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농업 기술, 친환경 농업기술, 기후위기 대응 기술 등 현장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각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농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시사미래신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월 21일(수),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통일부가 한 달 전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2026년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와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DMZ 평화의 길」 비무장지대(DMZ) 내부 구간 재개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에 대한 연말연시 계기 격려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 장관은 먼저 금강산과 해금강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DMZ 평화의 길」 고성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개방됐으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정 장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도시숲정책 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정책 혁신안 세부추진과제인 ‘국민체감형 도시숲 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내실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기후적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도시숲 관리지표 설정방안, 도시숲의 다원적 가치홍보, 국가-지방정부-시민 간 거버넌스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따른 기후재난 위기 속에서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위원회는 도시숲을 포함한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정책전문가·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산림청은 도시숲의 생태·경관·경제적 기능 발휘 및 지속가능한 조성·관리를 위해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등 4개 부문의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202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1일 15시 31분경 전남 광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어 산불대응 1단계 발령(산림청 16:30) 및 야간산불로 진행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야간산불임을 감안하여 광양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 ▴야간산불 진화에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인사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및 사회복지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라는 말을 전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돌봄과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올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사회복지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복지인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인재개발원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교육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올해 114개 교육과정(이러닝 150개 별도)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중 성과 기반 교육과정 비중을 25%로 확대(전년 대비 51.5%↑)하고, 일 ‧ 학습 연계 교육과정 비중을 15%로 확대(전년 대비 172.7%↑)한다. 또한, 국정과제 직무 전문교육 25개 과정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교육은 전 직원 대상 수준별 교육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교육 결과가 정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핵심 과제는 국정과제 담당자가 정책 시행 초기부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매칭 직무 전문교육 과정을 25개 신설하여 운영한다. 쌀 수급 관리, 농산물유통 디지털화, 케이(K)-푸드 수출, 청년 농업 인재 육성 등 정책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정밀 설계하고, 국정과제 교육을 상반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 공무원이 충분한 헌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자가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1월 20일 17시,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지식재산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과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박범계 공동대표, 역대 특허청장, 원로발명가 및 발명특허·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도 축전과 영상으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인사회는 1949년 상공부 특허국으로 시작해 1977년 특허청 승격, 2025년 지식재산처 승격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처의 역사를 담은 영상과 각계 축하메시지 상영, 지식재산인들로 구성된 ‘지식재산(IP)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지식재산인들은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첫 해가 되는 2026년이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함께 다졌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올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보훈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훈정책 포럼을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국회박물관(2층 국회체험관)에서 총 네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국가보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국민 주권 시대, 국가보훈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14시)에 진행된다. 4차에 걸친 포럼에서는 ▲보훈 정책의 철학과 정체성의 재구성(1차) ▲보훈보상체계와 보훈심사의 개혁(2차) ▲보훈복지·의료시스템의 재설계(3차) ▲미래 보훈 세대 정책과 제대군인 취업 및 예우 정책(4차) 등 국가보훈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21일 오후 개최되는 1차 포럼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민홍철·강득구·문정복·서영교·민병덕·이강일·김용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위원, 보훈단체장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 정책의 철학과 정체성의 재구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시사미래신문) 광명소방서는 최근 5년간 계절별 화재 분석 결과, 봄철 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광명시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는 총 17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1%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봄철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보여준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99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55.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부주의 화재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불씨·화원 방치 등 일상 속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명소방서는 봄철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순찰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화재예방 홍보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및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절반이 부주의로 인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