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칸다 마사토(Kanda Masato) 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ZACC)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마이클 레자(Michael Reza)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로 국민권익위와 아프리카와의 반부패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광업과 농업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다. 짐바브웨 정부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국가반부패전략(NACS)을 수립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정, 국제 반부패 협력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한-짐바브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반부패 역량 강화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해각서(MoU)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3월 27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미국(14개) 및 캐나다(4개) 지역 공관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회의’를 화상 개최하고, 북미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북미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본부-재외공관 간 최근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사례를 공유하며 북미지역 우리 국민 보호 대책 및 영사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美 신행정부 이민 정책 및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동포 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별도 세션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정책 동향과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본부 및 재외공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윤 국장은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美 관계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협력하는 한편, 동포 간담회 개최 등 동포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될 경우 우리 국민들에 대한 권익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7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3,562톤을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4년 수확량은 사업 첫해인 2023년 2,321톤보다 1,241톤(53%), 2024년 목표 3,000톤보다 562톤(19%) 증가한 3,562톤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평균 수량(생산성)도 헥타르(㏊)당 4톤으로 2023년 3.7톤보다 8%, 현지 2.4톤보다 67%(1.7배) 높아 향후 케이(K)-종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수확한 종자는 사업 대상국과 협의를 거쳐 현지 농가에 보급되고 잔량은 취약계층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희망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케이(K)-라이스벨트 확장을 위한 신규사업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 신규 희망 국가인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3개국에 대상으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케이(K)-종자의 현지 적응성과 농가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시범포 조성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그 결과, 케이(
(시사미래신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3월 25일~26일 이틀 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6차 피터스버그 기후대화(Petersberg Climate Dialogue)'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피터스버그 기후대화는 독일 정부 주도로 2010년부터 출범한 고위급 회의체로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협상 진전을 위한 정치적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화상 참석),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및 약 40개 주요국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체결 10주년을 맞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논의했다. 특히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 이행,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 적응 노력 강화, 각국의 미제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 점검, 기후재원 규모 확대 및 활용도 제고 방안 관련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다자 기후변화 체제 및 당사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페데리코 쿠에요(Federico Cuello) 주한도공대사와 면담을 통해 오늘날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면담에서 정 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쿠에요 대사가 주한중남미대사단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도미니카공화국이 한국의 중미·카리브 지역 내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2023년 4월 도공 부통령 방한 계기에 체결된 한-도공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바탕으로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양국 간 안정적인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한-도공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관련 도측의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우리 에너지·건설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도공에서 추진되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원활히 참
(시사미래신문)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Gloria de la Fuente) 칠레 정무차관은 3월 25일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2015년 4월 22일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됐다. 2015년 체결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칠레를 포함하여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를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월 26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에서 별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문체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과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최진원 대사를 비롯해 몽골 문화체육관광청년부 너민(Nomin) 장관, 울란바토르시 냠바토르(Nyambaartar) 시장 등이 참석해 별관 건립을 축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7년부터 교육과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 자료를 포함한 양질의 문화·교육 콘텐츠를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작은도서관 132개를 설립했으며, 2020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해 2023년에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바 있다. 1980년에 건립된 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은 그동안 많은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고 시설은 노후화된 상황이다. 이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별관을 신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오후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美 알래스카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미관계 전반 및 한-알래스카 州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알래스카 주지사 접견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업무 복귀 후 첫 번째 외빈 접수 일정이다.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70년 동안 전 분야에서 공고히 발전해 온 한미 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관계를 설명했으며, 특히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 신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한-알래스카 협력 심화를 위한 던리비 주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알래스카는 매년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한국과의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한미관계와 한-알래스카 관계 발전을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5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K-주소)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주소 전문단 4명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 초원과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 등 생활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몽골 정부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주소 개편을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주소정보를 관리·유통하고 있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적극 희망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몽골 토지행정청은 지난해 5월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 요청에 따라 주소 전문단(1차, 6월)을 파견했다. 또한, 9월 및 11월에 서울과 몽골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몽골 내각관방부 냠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장관의 몽골 주소 현대화 등을 위한 면담이 이뤄졌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에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로 공포한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참석차 뉴욕 방문 계기 유엔 주요인사들을 면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3월 24일 오후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을 면담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강화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차관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자주의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인 동시에, 남북한 분단 80주년이기도 하다면서, 그간 유엔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러북 불법협력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유엔 차원의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하메드 유엔사무부총장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등의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
(시사미래신문) 2025 보아오포럼 연차총회가 ‘변화하는 세계 속 아시아, 공동의 미래를 향해(Asia in the Changing World: Towards a Shared Future)’를 주제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된다. 보아오포럼은 2001년 출범한 비영리 경제포럼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 기업, 학계 및 정계 주요 인사 등이 모여 역내 경제, 사회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장이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3월 26일 'APEC 위상 제고- 도전 직시와 기회의 공유(Revitalizing APEC: Meeting Challenges and Sharing Opportunities Together)' 세션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특히,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 가운데 지역경제통합이라는 APEC의 장기 목표 추진 및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의 이행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3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펠라요 카스트로 주주아레기(Pelayo Castro Zuzuarregui) EU 대외관계청 미주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중남미 정세 및 대중남미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이에 따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중남미 외교 현황과 추진 계획,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 양측은 지역 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EU 간 대중남미 정책 관련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남미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올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양측간 협력을 중남미로도 확대하고, 대중남미 정책 관련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국장은 벨기에 방문 계기에 주유럽연합(EU) 중남미 국가 외교단과의 오찬 및 국제위기그룹(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전문가 면담을 통해 중남미 정세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한 계기,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 ▴가미카와 요코 前 외무대신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비롯한 일한의련 간부진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조 장관은 일본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한일관계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측 인사들은 한일관계 개선으로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됐으며, 특히 작년 한 해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를 왕래하는 등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가 높아진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