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운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서 기존의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 체계를 개편하여, ‘대외협력 분과’를 신설하고 ‘운영·제도 분과’로 통합하는 등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설된 ‘대외협력 분과’는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도시철도 등 해외사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nbs
(시사미래신문)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22개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과원장, 국립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생성형 A
(시사미래신문)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ㆍ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내재해(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을 정비했다. 내재해 기준은 적설심(눈의 깊이)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적설심 40cm이상 22개 지역, 풍속 40m/s이상 16개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창원 주남저수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습지는 시베리아·몽골고원 등의 대륙과 일본·동남아시아 등 해양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월동지 및 중간 기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 주남저수지’는 결빙기가 짧아 조류의 월동에 유리한 지역이다. 창원 주남저수지(898ha)는 산남·주남·동판 세 저수지로 이루어진 배후습지형 호수로, 1980년경 가창오리 약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재두루미, 큰고니, 기러기 등 겨울 철새가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주남저수지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으로 생태탐방로,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다호리 고분군, 단감테마파크, 북부리 팽나무 등이 있다. 주남저수지에는 수생생태계와 철새를 관찰하며 산책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12㎞)’가 3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매력의 주남저수지를 만날 수 있다. 1구간은 주남저수지의 제방길을 따라 조성되어 저수지를 가장 가깝게 조망할 수 있으며, ‘생태학습관’, ‘람사르문화관’을 둘러볼 수 있다. 2구간에는 창원의 동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의 한국YWCA연합회(명동길 73, 더페이지빌딩)에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흐름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는 총 3부 구성으로 진행되며, 공공기관 CSR·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현장사례, 그리고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동국대학교 곽채기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에스알 ▲국립암센터가 추진한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노하우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진흥원과 사회적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 위치한 학교 급식실을 찾아 후드 등 환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보호구 착용 여부 및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부족한 환기설비 성능을 개선하여 조리흄(조리 부산물)을 원활히 배출토록 권고했으며, 중량물 운반 시 안내표시 미실시, 저온·고온경고 표지 미부착 등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간 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2021년 12월)하고, 환경개선 지속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 등을 담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2024년 9월)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노동청 간 협력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요인 조사 컨설팅, 근로자 건강센터(전국 24
(시사미래신문) 20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일 국립김천숲속야영장(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작년 6월 개장한 국립 최초 반려견동반 전용 산림휴양시설로 오토캠핑장(11면), 백패킹장(4면), 반려견 운동장(2면) 등 반려견 친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숲나들e 등을 통해 참가 신청한 반려견 가족들은 곤드레나물과 오미자 등 임산물을 활용한 음식과 반려견 간식을 만들며 즐거운 가을 한때를 보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요리체험 프로그램인 ‘휴레스토랑’은 지난 5월 공립 데미샘자연휴양림(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첫 회를 시작으로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국립진도자연휴양림, 사립피노키오자연휴양림 등에서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반려견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10회 진행됐다. 김판중 휴양지원과장은 “반려견과 가족들이 가을 숲속에서 행복한 추억 만드셨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림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