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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3월 22일 11:20-13:10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양자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지역ㆍ글로벌 문제에 관하여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 1월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계기 이루어진 양자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다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류의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를 흔들림없이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 불확실성을 헤쳐나감에 있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한일 및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3-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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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시사미래신문)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 강은민 기자
- 2025-0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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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학 재학생들 K-해사산업 현장을 견학한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재학생 초청 연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방한연수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해운‧항만 전문가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해사정책과 해사산업 현장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428명의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으며, 올해에는 12개국 15명의 재학생 등 총 1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연수는 부산 신항 자동화 터미널, HD 현대중공업(울산), 삼성중공업 대덕연구소(대전)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울산) 등 산업 현장 견학,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해양 교육기관 방문, 우리나라 문화체험(서울, 경주) 등으로 구성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해사대학 학생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운‧항만 산업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차세대 글로벌 해사 전문가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 강은민 기자
- 2025-03-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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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27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총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분야 해외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7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등 우리나라 규제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는 ▲향후 5개년(2026~2030) 전략계획 수립 방향 논의 ▲IMDRF ‘정회원-협력회원국’, ‘정회원-산업계 대표’ 양자협의 도입 ▲규제당국자 간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 임상평가 경험 공유 등 논의가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24일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주요 내용과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및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 동향을 정기총회에서 발표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 기간동안 EU, 호주 등 각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국내 추진 예정인 AIRIS2025 및 MDR 포럼 등에 초청하는 등 의료기기 규제 현황을 교류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n
- 강은민 기자
- 2025-03-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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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제5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5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주요 협력국, 세계은행,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하여 ▴개발협력의 질과 성과 제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진전을 위한 추가 재원 동원 ▴다양한 개발협력 행위자와의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한국이 2010년 OECD DAC 가입 이래 ODA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24년 ODA 예산 31% 확대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주요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중임을 설명하고, 국제체제의 변환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DAC의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 강은민 기자
- 2025-03-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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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월 19일(뉴욕 현지 시각)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 강은민 기자
- 2025-03-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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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개최 결과
(시사미래신문)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3월 19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쏘 마토세스(Francisco Javier Gasso Matoses) 스페인 외교부 이베로아메리카·카리브 국장과 제5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이에 따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중남미 외교정책 및 진출 현황,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 국장은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와 같은 협력 틀을 활용하여 중남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중남미 공동진출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남미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중남미 정책 관련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5-03-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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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 강조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3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상호대화시 발언을 통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를 강조한 이번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평가했다. 또한, 북한군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 3월 19일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침해
- 강은민 기자
- 2025-03-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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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제2차 국방정책대화를 3월 19일 국방부에서 개최하여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말레이시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는 ’24년 1월 최초 개설된 양국 국방부간 정례협의체로,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말레이시아측은 모흐드 야니(Mohd Yani bin Daud) 국방부 정책차관보가 참가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측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 규탄에 지지의 뜻을 표했다. 또한 양측은 NPT UN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측은 ’25년도 아세안 의장국이자 아세안 확대 국방고위관리회의 (ADSOM-Plus) 의장을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한·아세안 국방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 강은민 기자
- 2025-03-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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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한국-필리핀 협력 통해 K-방산 성장 동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3월 17일 필리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구체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필리핀을 K-방산의 모멘텀을 견인할 주요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 가능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Re-horizon 3)의 일환으로 한국의 FA-50 경공격기, 호위함 등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해당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은 수천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상 해군과 공군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FA-50, 호위함, 초계함, 원양경비함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세 마 암브로시오 퀴앗촌 에스펠레타 해군사령관과의 면담에서는 필리핀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의 운용 현황을 논의했다. 에스펠레타 해군사령관은 한국산 함정이 필리핀
- 강은민 기자
- 2025-03-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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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8일 저녁 '부이 타잉 썬 (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향후 원전, 대형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 추진을 기대한다고 했다. 썬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썬 장관은 오는 4.16.-17.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하고, P4G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한국측의 참석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노력을 선도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측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등 지역‧글로벌 문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 등 대면 협의를 갖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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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3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참석 하에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작년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3국 협력 발전 방향,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 계기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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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종전 협상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작년 11월 이탈리아 G7 외교장관 회의 계기 양자회담(11.25.)에 이어 이번에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종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23.7월)｣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최근 사우디 젯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간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며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과 관련하
- 강은민 기자
- 2025-03-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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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리차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대표를 3월 14일 면담하여, 한-CEPI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CEPI가 감염병 백신 개발 가속화,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CEPI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를 통해 이러한 성과에 동참해왔다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책임있는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공중 보건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CEPI의 투자와 지원이 국내 백신 개발 역량 강화와 글로벌 백신 시장 진출 촉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한-CEPI 협력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쳇 대표는 국제 개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 정부가 CEPI 등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 강은민 기자
- 2025-03-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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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내 美 경제단체와 만난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 등과 만나 한미 간 개인정보 정책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약 800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한미 간 개인정보 분야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해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사항들과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지향 신뢰 기반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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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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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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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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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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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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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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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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