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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쉬워진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산주가 보다 쉽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예규)’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았다. 이번 개정 예규에는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산주가 직접 조사한 정보를 등록했던 것과 달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정보나 산림사업 정보 등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산주가 보다 쉽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예규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공유림경영계획의 작성·운영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과 공·사유림 경영계획 업무담당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교육 내용이 담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9:10
국립산림과학원,기후위기 속 미래 숲, 초지능 기술로 조림 전략 모색하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5일, 산림자원 조성 분야의 현안을 진단하고 연구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림의 미래 역할과 초지능 기술 혁신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는 국내 조림학 분야의 교수와 연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산림자원 조성 분야의 과제를 공유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조림 기술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는 ▲우리나라 산림 현황과 조림의 역할 ▲조림 현장의 주요 문제와 해결 방안 ▲국내외 스마트 조림 기술 및 연구 AX(AI Transformation) 전략 ▲빅데이터 기반의 조림 연구 사례로 구성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숲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혼합림과 다층림 조성 등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또한 위성·드론 영상 기반 모니터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나무 생장 예측 등 기술 융복합 방법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기술과 정책의 연계가 기후위기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조림은 미래 숲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계와 다양한 분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9:10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유아 안전·놀이·교육 삼박자를 갖춘 수비솔솔유아숲체험원 새출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2025년 수비솔솔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을 8월 25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숲체험원을 찾는 유아와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노후된 목계단과 로프 난간 교체 등 안전시설 보강, 이용객 휴식을 위한 평의자와 평상 보수 등 편의시설 개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균형잡기 및 야외강의장 등 유아놀이시설 정비가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정비는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의미가 있다. 수비솔솔유아숲체험원에서는 매년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숲 해설, 생태놀이, 계절별 자연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비사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오감을 활용해 배우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성장하는 공간"이라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2:30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송이버섯 등 국유임산물 양여 추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관내 72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송이·능이·기타버섯류) 양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주·봉화 등 경북 북부권은 송이·능이 등의 임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봉화군은 매년 송이버섯을 활용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이번 양여를 통해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신청량의 10%에 해당하는 대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며, 양여 대상은 영주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 주민으로 올해는 72개 마을 618명에게 양여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협약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 채취 시 주의사항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주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산불등으로 부터 산림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2:30
국토교통부, 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빨라진다… 경제 활성화 위한 입국심사 개선 추진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Airport Service Quality, 48개 대형공항 대상)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2025년도 1, 2분기 연속 1위(5점 만점) 달성, 20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료 이후 지속적인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2:3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현장에 '숨은 위험' 찾아낸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신산업 확대 등으로 자연,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발굴추진단을 운영하여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찾는다. 또한, 일상 또는 업무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정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2:30
김성환 환경부 장관, 낙동강 신규댐 후보지 방문… 지역의견 듣고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2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과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울산 울주군 소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은 용두천댐 후보지(경북 예천군, 홍수조절), 감천댐 후보지(경북 김천시, 홍수조절), 운문천댐 후보지(경북 청도군, 용수전용), 회야강댐 후보지(울산 울주군, 홍수조절)이다. 김성환 장관은 올해(2025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라며,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난해(2024년) 7월에 발표한 14곳의 신규댐 후보지 중에서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을 포함하여 낙동강 수계 4곳의 댐 후보지를 우선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이날 4곳의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반구대암각화 현장도 방문하여 반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2:30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보상금 약 3억 원 지급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 원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번 달 회복한 수입으로 확인된 금액은 약 31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고용 분야(약 1억 6천만 원, 55.5%) ▴연구개발 분야(약 6천만 원, 21.2%) ▴복지 분야(약 2천만 원, 8.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그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들 중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추가로 이뤄진 사건들의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약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2:30
개인정보위, 일상 속 '내 정보' 지키도록 대국민 캠페인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주간 '내정보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종전 2주간 진행하던 것을 올해는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4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내정보지킴이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상 전분야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요즘 쓰임새가 늘고 있는 생성형 AI 분야도 포함시켜 우리의 일상생활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캠페인 전용 누리집도 개설한다. 누리집에는 사적 영역(쇼핑,유통), 공적 영역(학교,회사), 생성형AI 사용시 주의할 점 등 일상 생활속 주요 사례별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실천수칙에 관한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가 게시될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2:30
조달청, 공공건축물 화재 설계단계부터 막는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및 소방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기준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민간아파트, 공장 등 대형화재 발생에 따라 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조달청이 마련한 화재예방을 위한 설계기준안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구역에 대한 화재 조기감지시스템 적용, 소방펌프실 내 공간활용도와 유지관리성을 높인 일체형 소방펌프 적용, 시공 안전을 위한 용접 없는 배관이음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작년부터 화재에 대비한 공공건축물 설계강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27명과 함께 5,701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분석하여 22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와 연계한 설계기준안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달 ‘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기준’을 최종 확정한 후, 조달청 설계검토 자문위원 및 설계사에 배포하고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2:30
행정안전부, 극심한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8월 26일 서울시청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가뭄 연구분야 관계기관 간 성과 공유 및 협력방안 마련 합동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가뭄 정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비롯한 ‘범정부 합동 가뭄TF’ 참여기관에서 총 6건의 연구성과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통합 가뭄 예·경보(안)(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후위기 시대의 가뭄경보 발령기준 고도화(세종대학교), 실측 수문기상인자 기반 초단기 가뭄지수(세종대학교), 기상가뭄 정보의 이해와 활용(기상청), 실측 기반 수급 데이터를 통한 농업가뭄 대응과 효율적 물관리 방향(한국농어촌공사), AI 기반 가뭄전망 연구과제(한국수자원공사)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참석자 자유토론을 통해 ‘가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가뭄 정책 추진 방향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진희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장을 좌장으로 최우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2:30
국민권익위, “수해 복구 관련 고충도 상담하세요.” ‘달리는 국민신문고’ 인천․경기 지역으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7일 강화군, 28일 옹진군, 29일 화성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강화군, 옹진군, 화성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김포시,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오산시, 수원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원ㆍ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생활법률ㆍ소비자 피해ㆍ지적 정리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0:30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했고 8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됐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0:30
탄녹위-보험연,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모색

(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8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에서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대응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필수라는 인식 아래, 이를 촉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과 보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산업계보험업계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세션 I 주제발표에서는 △기후위기와 보험의 역할, △철강산업의 기후리스크 및 시사점, △국내 저탄소 전환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보험산업의 고유 사업모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향후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원 상무는 ‘철강산업의 기후리스크 및 시사점’ 발표에서 탄소중립 이행 저해 요인으로 저탄소 제품 시장 부재를 언급하면서,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의 전환리스크 대응과 저탄소 시장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보험
- 강은민 기자
- 2025-08-25 20:50
기상청, 개도국 기상관측 국제 연수 실시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의 기상관측장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강화과정(’25-’27)’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1) ) 연수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번 초청연수는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강화(’25-’27)’ 1차년도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관측장비 운영 및 관측자료 활용 기술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해방지 조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상관측 정책 및 표준화, 기상관측망 구축·운영,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교정 등 기상관측장비 운영 실무에 밀접한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오창)를 직접 방문하여 형식승인 기준·방법 등 기상·지진장비의 성능검사에 대해 배우는 현장 견학도 진행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연수가 개발도상국 기상관측장비 운영자들의 기상관측 역량을 높이고, 자국의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8-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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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교통건설위원장 “교통은 삶의 기본권… 안전과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을 만나 도정 현안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도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의 정치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천을 기반으로 2선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허 위원장은 ‘도로, 교통, 안전’이라는 도민 생활의 핵심 분야를 맡아 경기도의 대동맥을 설계해 왔다.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정책 현장을 누빈 허 위원장은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한다.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부터 교통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교통 비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1. 경기도민들께 의원님 본인과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시 출신 도의원 허 원입니다. 저는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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