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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3월 13일 오전 롱저우(Long Zhou)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국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중국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국장은 한중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온 긴밀한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중국측의 우리 국민 대상 한시적 사증면제 조치를 통한 우리 국민 중국 방문 증가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2019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면 영사협의회가 양국간 영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으며, 영사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간 교류 증진이 한중 우호관계 발전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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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美 FSIS, 한-미 축산물 안전 디지털 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수출국(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3월 13일(현지시간 3월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된다. 참고로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수입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전자위생증명을 활용하게 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 강은민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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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4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간 아세안 관련 현안 논의 및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3월 12일 제14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격상 등 최근 對아세안 관계 발전 흐름을 이어나가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아세안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으며, 외교부 본부와 한-아세안 협력기금, 아세안 회원국 등 재외공관의 아세안 관련 업무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행동계획(POA) 등 對아세안 주요 현안, 아세안 의장국 및 사무국 관련 동향,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및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본부와 재외공관 담당관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정세 현안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下 큰 틀에서 對아세안 관계와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상호 추동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
- 강은민 기자
- 2025-03-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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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담당관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3월 12일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 심의관 주재로 중국 광저우에서 '독립운동 사적지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국지역 공관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독립기념관) 사적지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강화 등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를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번 담당관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공관을 비롯하여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하에 중국 내 사적지 보존·관리 관련 중측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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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9차 이프타르(Iftar) 만찬 개최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3월 11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한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하여 이프타르(Iftar)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프타르는 ‘금식을 깬다(break fast)’는 의미로 라마단 기간 중 매일 금식을 마치고 일몰 후에 하는 첫 식사를 지칭하며, 외교부는 이슬람권과의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해왔다. 조 장관은 만찬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이프타르가 한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깊은 연대와 교류를 되새기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라마단의 정신인 성찰·연대·평화를 상기하며, 우리나라 역시 성찰과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아랍외교단장인 알-누아미미 주UAE대사는 답사를 통해 외교부가 라마단을 맞아 이프타르 만찬을 지속 개최해 온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그간 한-이슬람 관계가 상호 이해와
- 강은민 기자
- 2025-03-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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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케이(K)-농기자재 해외박람회 릴레이 참가 지원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 베트남 및 태국, 3월 17일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연이어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를 집중 홍보하고 아시아 지역 수출시장 공략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부터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3월은 대규모 국제 농업박람회가 집중 개최되는 시기로 연초부터 국내 농기자재 업체의 관심과 참가 의지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구매 의사가 높은 해외 바이어를 사전 발굴하여 박람회 현장에서 초청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박람회 참가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호치민)에서 열리는 ‘농업기술 박람회(AGRITECHNICA ASIA 2025)’는 동남아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 솔루션이 전시될 예정이며, 국내 농기자재 업체 18개사가 참여하여 제품 홍보 및 수출 확대에 나선다. 태국(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축산 박람회(VIV ASIA 2025)’는 올해 31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산 전문 박람회로, 화학제제·백신·의료
- 강은민 기자
- 2025-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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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3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슈테판 클레멘트(Stephen Klement)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 생물 및 화학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AI 및 첨단기술 등 군축·비확산 분야 신규 의제의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적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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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3월 10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욜린 판 딜렌(Marjolijn Van Deelen) EU 우주 특별대표와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Space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는 지난 2024년 11월 조태열 외교장관과 조셉 보렐(Josep Borrell) 당시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채택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당시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주 안보 관련 규범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EU 양자 차원에서 우주 안보 관련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우주 공간에서의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해 EU 등 유사입장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우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주 공간에서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 강은민 기자
- 2025-03-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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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
(시사미래신문)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3월 10일 오후 외교부에서 프랑크 하르트만(Frank Hartmann) 독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과 최초의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인태지역의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인태지역 정세와 도전과제, 그리고 인태지역과 유럽안보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기후·환경 및 사이버 분야를 포함하여 양국의 주요 추진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의혜 대표는 인태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는 시기에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2024년 8월)한 점을 평가한 바, 하르트만 총국장은 이번 대화로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해온 한국과 독일 양국이 여러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독일 인태대화는 한·미·일 인태대화(2024.1월 발족), 한·일·호 인태대화(2024.6월 발족), 한-프랑스 인태대화(2024.1
- 강은민 기자
- 2025-03-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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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4차 개선협상 개최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이 3월 10일~14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의 한-영 FTA를 타결(2019년 서명, 2021년 발효)했고,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경제협력 관계 심화, 무역과 성평등·디지털무역·바이오경제 등 신통상분야 신규·개선규범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FTA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개선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개선협상에서는 상품협정문, 공급망,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바이오경제 등 13개 분과에서 세부 협의를 진행하여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영국의 교역·투자 확대 및 신규 유망분
- 강은민 기자
- 2025-03-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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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올해 APEC 핵심성과로 "AI" "인구" 추진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2월 24일부터 3월9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윤성미 APEC SOM 의장) 및 산하회의에서,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추진할 올해 핵심성과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다. 2025년 APEC의 공식 일정의 문을 연 금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APEC 회원들이 함께 추진할 핵심성과로서 ▲AI 협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AI 분야에서는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포용적,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인구 분야에서는 인구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사업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원들은 한국이 제시한 두 가지 핵심성과가 아태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잘 반영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 대표단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 약 2,0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관리회의(3.8.-9.
- 강은민 기자
- 2025-03-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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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 면담 및 제5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7일 오전 파리에서 '에마뉘엘 본(Emmanuel Bonne)'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면담 후 '장 노엘 바로(Jean Noe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5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본 외교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장관은 ▲최근 국내정국 ▲한불 고위급 교류 ▲미 신행정부 출범 후 유럽의 안보강화 동향 및 프랑스의 기여 문제 ▲한-G7 협력에 관한 프랑스의 2026년 의장국 역할과 기여방안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에 관한 글로벌 규범 정립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바로 외교장관과의 제5차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는 내년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기념 사업 문제 및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과의 연계, 유럽 및 인태 지역 정세 및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대상으로 폭넓은 협의가 진행됐다.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마크롱 대통령 방한 추진과 성과사업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최근 첨단기술 및 AI, 전기차 배터리, 우주, 항공, 국방 및 위성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 강은민 기자
- 2025-03-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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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세안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 간 아세안 지역 경제 현안 논의 및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3월 7일 아세안 경제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전문가 및 아세안 회원국 재외공관 경제 업무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번 회의에서는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 및 중-아세안 FTA 개정 등 대내외적인 경제ㆍ통상 요인이 아세안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 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재외공관 경제담당관들은 美 신정부 출범 후 국별 경제 환경과 정책 대응 동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기업 해외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인 아세안 내 경제ㆍ통상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다각도로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 강은민 기자
- 2025-03-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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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시사미래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야만두 오르시(Yamandu Orsi) 신임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로 2월 28일부터 3월 2일간 우루과이를 방문하여, ▴오르시 신임 대통령 예방, ▴대통령 취임식 참석, ▴알프레도 프라티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 장관 면담, ▴교민·기업인 초청 간담회 참석, ▴우리 원양어선 방선 등의 일정을 가졌다. 강 특사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월 28일 오르시 대통령을 예방해 취임을 축하하고 권한대행의 각별한 안부를 전달했다. 강 특사는 오르시 대통령에게 몬테비데오 항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40여 척의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오르시 대통령의 임기 중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경제, 재생에너지, 방산 및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심화 및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르시 신임 우루과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방정부에 근무하던 2012년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고, 자신이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앞선 과학기술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 과학기술, 문화, 대학교류 등 제반 분야
- 강은민 기자
- 2025-03-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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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스페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협력확대!
(시사미래신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분야를 포함한 한-스페인 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가속화된다. 또한,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포괄 협력 업무협약(MOU) 갱신도 추진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3월 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Elisa Rodríguez Ortiz) 스페인 특허상표청(Sp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PTO) 청장과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지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는 특허로 R&D,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IP 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의 스페인어 개발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202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예정인 이베로아메리카 지식재산 프로그램(Ibero-America
- 강은민 기자
- 2025-03-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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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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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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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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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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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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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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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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