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강원 및 충청지역 50개 시·군·구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유가족 집중찾기는 국유단이 6·25전쟁 미수습 국군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제적 조회 등을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를 진행하는 민·관·군 협력 사업이다. 국유단은 2021년부터 매년 실시 권역을 선정해 상·하반기 각 1개월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릉군 총 44개 시·군·구에서 전사자 기준 449명의 유가족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확보했다. 하반기에는 11월 한 달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내 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022년 10월에 진행했던 1차 사업 시에는 273명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에는 9,200여 명의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국유단은 강원·충청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사업의 성과를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됐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30일 오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 일패동 일대 약 12,687천㎡(여의도 4.4배) 면적에 약 7.5만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서 주거와 첨단산업, 자족기능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방면 접근성 증진을 위해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서울강동~하남~남양주간),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역~별내별가람역, 서울도시철도 4호선 환승) GTX-B 경춘선 역사신설과 한강교량 신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남양주왕숙지구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 신도시로서,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 한강교량 신설 등 대형 교통 인프라가 예정된 만큼, 교통설계와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신속하게 안착되어야 한다”며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28년 첫 입주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가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58만 3,626명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246만 명으로 외국인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도 외국인주민 수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180만 5,547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약 258만명인 외국인주민 수는 전국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인 경북(2,578,999명)의 총인구와 유사한 규모로 나타났다. 통계상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0만 7,594명(5.6%↑) 증가한 204만 2,744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 1,072명(4.7%↑) 증가한 24만 5,578명,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157자로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국민께 전달한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구형 휴대전화(2019년 이전 출시, 약 22.3만 대’25.9.추계)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중복·반복 송출 방지 기능 도입… 시스템이 한 번 더 확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
(시사미래신문)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노인 관련 분석으로'노인 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와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방법'등을 수록했다.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에서는 국가데이터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가구주 가구에 대한 공적·사적이전소득 비교 및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에서는 자산을 소득화하는 여러 방법론을 소개하고 각 방법에 따라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데이터처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참여방법, 조사대상 여부 등에 관한 궁금증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과거 100년의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격동의 변화를 겪어온 역사 그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한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극항로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북극항로 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총 5차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2013~2016)한 이후로 북극항로에 대한 국적선사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였으나, 최근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정책에 대해 국적선사들이 많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고, 국적선사들과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시범운항’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을 초청하여 국적선사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북극항로 운항 현황, 해빙 상황, 운항 가능 선박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시사미래신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고 현장 30미터 앞에 정
(시사미래신문)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은 10월 27일 만경강 하류 군산시 옥서면에서 채취한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10월 29일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국내 야생조류(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바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검출지역 반경 10km이내 지역의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과 관할 지자체에 현장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가금농장(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10월 27일자로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만경강 하류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반경 10km이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정밀검사, 전화예찰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사이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며,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사항에 반영됐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광고주가 직접 운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글로벌탄소위원회(GCC)와 자연기반해법 분야의 탄소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 승인 및 감축 실적 활용 ▲자연기반해법 방법론 공동개발 ▲역량 강화 상호협력 등이 담겨 있으며, 산림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이 국제 탄소시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의 흡수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인증하는 국내 제도로, 이번 협약으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글로벌탄소위원회(GCC, Global Carbon Council)는 중동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글로벌탄소위원회에서 발급한 탄소배출권은 국제 탄소시장에서 의무 감축 및 자발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11월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사람과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접수는 12월 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집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접수현황 등 정보를 제공한다.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선발은 전공, 지원 횟수, 나이, 직업선호 유형 등을 고려하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경험이 사회 경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10월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 31.7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21억 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규모이며, 전남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및 핵심인프라’ 등이 포함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잇는 간선도로는 국도 15호선이 유일하나, 왕복 2차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물류 이동에 한계가 커 도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도 15호선의 확장 추진은 ‘고흥 우주발사체 첨단산업클러스터’ 조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