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유산청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개발과 조화로운 국가유산의 보존, K-헤리티지의 글로벌 확산, ‘K-헤리티지’ 산업의 100조 시장 완성 등을 목표로 2026년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과 조화로운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사전조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 전승과 국민들이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소외된 분야의 유산과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인 ‘우리시대’ 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미래 지정·등록 가능성이 높은 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내일로 이어나갈 것이다.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다수의 국가유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재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봉화산림과학연구시험림의 미이용 목재 부산물을 활용해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 부산물을 인근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땔감 전달은 9일부터 1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작은 일이지만,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임업 현장의 작업 효율성과 고성능 임업기계의 사용 확대를 위해 ‘고성능 임업기계 가이드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 영상은 고성능 임업기계의 주요 기능, 작업 절차, 안전 수칙 및 현장 활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작업 현장을 기반으로 촬영해 임업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벌목·집재·운반 등 임업 작업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고성능 임업기계의 운용 요령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 포인트를 상세히 담아 현장 실무자와 예비 종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고성능 임업기계 담당자 지무현 주무관은 “앞으로 고성능 임업기계의 도입이 확대될 것이며, 체계적인 교육 자료에 필요할 것이다”며 “이번 가이드 영상이 임업기계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업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절차인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등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발병 후 2~3일(황금시간)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약물을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1992년부터 운영된 사전승인 심사제도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 결과 “약은 병원에 있는데, 심사가 끝나지 않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지난해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 후 임용된 외무사무관 11명 ▴3등급 공채 외무행정관 26명 ▴7급 공채 일반직 3명 ▴9급 공채 일반직 3명 ▴경력경쟁채용 임용자 21명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조 장관의 신입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외교부 간부, 직원 및 초청 가족들의 축하 속에 환담과 격려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 대전환의 시기에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국익과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의 외교 역량은 신입 직원들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바쁜 일상에서도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 등 스스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을 격려하는 한편, 일터에서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비 감면이 이뤄져 왔으나,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주택 설계·감리비를 최대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는다. 둘째,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 관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 회원들의 전문
(시사미래신문)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추진된 주요 정책과 제도,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월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이행,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국외이전 제도, 가명정보 제도의 현황·추진방향과 함께,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진행되며, 개인정보에 대해 관심있는 실무자 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여 매년 참여농협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하여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개소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0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10개소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질병 진단기술의 신뢰성 확보와 기관 간 진단 표준화를 위해 ‘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실시했으며, 올해 우수기관 2개소를 선정해 12월 15일 시상했다. 올해 정도관리는 지방정부(시·도) 가축방역기관 46개소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25개소(민간연구소 15, 수의과대학 10) 총 71개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뉴캣슬병, 병리진단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진단 능력을 평가했다. 정도관리를 종합한 결과, 46개 지방정부 가축방역기관 중에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5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중에서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고려비엔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도관리는 진단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진단의 표준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도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시사미래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6일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205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및 인접 8개 시·군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6일 12시부터 12월 17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
(시사미래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대한상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위기는 정부나 기업, 노동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역할을 찾고, 책임을 나눌 때, 미래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통해 더욱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