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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K-인프라 중앙아시아로… 한-우즈벡, 교통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교통부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혁신개발청과 제약산업발전청 면담을 통해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슈켄트 주 정부와도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 기간 중 주요 일정은 4월 8일 오전 진현환 제1차관은 교통부 차관과 만나 현재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의 도입과 한국형 일반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국제공항 시설 확장 및 운영·유지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 및 경험을 알리는
- 강은민 기자
- 2025-04-07 12:30
식약처, 필리핀과 화장품 규제협력 본격 시동 K-뷰티 아시아 시장 진출 적극 지원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4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작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의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및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 식약처의 노력이 만나 체결 논의가 시작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식약처
- 강은민 기자
- 2025-04-07 11:50
외교부, 제2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제2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4월 3일부터 4월 4일 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금번 공동위에는 우리측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일본측 오코우치 아키히로(OKOCHI Akihiro)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 UN 플라스틱 협약,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2025 아워오션컨퍼런스(4.28.-30., 부산), 해양환경 등 양자,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환경 관련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2019년 제21차 환경협력 공동위 개최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지속 순연되어온 동 공동위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고, 역내 해양환경 문제 대응 등 양자 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플라스틱 등 전지구적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동북아지역 기후변화 감시기술 협력 등 양국간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
- 강은민 기자
- 2025-04-04 22:30
산업통상자원부·주한인도대사관 공동 주최 '한-인도 공동 성장 인사이트 포럼' 열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4월 4일 주한인도대사관저에서'한-인도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관세 조치 강화 등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개발 협력,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인프라, 청정 에너지, 인적자원 이동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양국은 그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인도 정부와 협력하여 기존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양국의 경제 구조, 성장 잠재력,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
- 강은민 기자
- 2025-04-04 12:30
외교부,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제13차 운영위원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제13차 운영위원회가 4월 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는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국 및 기관들은 UDP의 유용성과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재건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지원 및 효율성 제고, EU 가입 논의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포괄적 개혁, 민간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는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우리의 지원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지원 현황을 소개하면서 공여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 계기에 우크라이나 경제부, 영토개발부, 내각사무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13차 UDP 운영위원회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 연대 강화 및 우리
- 강은민 기자
- 2025-04-04 10:50
외교부 조태열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동 세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석하여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연계, 우크라이나 지원, 방산 협력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연계가 되고있는 가운데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특히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에도 적잖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여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를 분리(decouple)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 및 포괄적이고 정의롭
- 강은민 기자
- 2025-04-04 08:10
외교부,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4월 3일(제네바 현지 시각)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을 추가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국민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
- 강은민 기자
- 2025-04-04 08:10
외교부, '2025 주한외교단 방산 생산현장 방문' 행사 개최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15개국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방산 생산현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외교단은 창원의 현대로템(K2 전차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K9 자주포),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FA-50 전투기 등)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외교단은 각 기업의 첨단 무기체계 생산 과정을 시찰하고, 탑승 체험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 차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한 생산 역량을 주한 외교단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역시 다양한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주한 외교단에게도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미 알사드한(Sami M. ALSADHAN)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 무기체계의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며, 한-사우디 방산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했다. 아르투르 그
- 강은민 기자
- 2025-04-03 19:11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온두라스 수출·입 수산물 검역기술 교류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일 온두라스 국립농식품보건안전청(SENASA)과 수출·입 수산물 검역기술 등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의 선진 수산물 검역기술을 온두라스와 공유하고 양국 간 검역 협조체계를 강화해 수산생물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수품원과 SENASA 양 기관은 새우 등 양식수산물 수출입을 위한 검역기술 교류, 수산물 검역 인력 간 협조체계 강화, 수산생물 질병 위험분석 기술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 협약식은 프레디스 알론소 세라토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앙헬 아코스타 농축산부 차관, 성문업 주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SENASA에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온두라스산 새우의 한국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품원을 방문한 프레디스 알론소 세라토(Fredis Alonso Cerrat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새우는 온두라스 경제를 이끄는 주요 수산 자원 중 하나로 연간 약 33,0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온두라스 남
- 강은민 기자
- 2025-04-03 12:10
외교부 조태열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장관은 4월 2일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본부에서 마크 루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방안,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 ▴글로벌 안보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NATO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은 러-우 전쟁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하고, 한-NATO 협력 강화·확대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NATO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NATO 자체와의 방산 협력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
- 강은민 기자
- 2025-04-03 08:10
질병청, 국제개발협력 사업 일환으로 라오스에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노하우 전수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4월 2일~4월 3일 이틀 간 라오스 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보건부 인력을 초청하여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오스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은 2022년 시작한 총 5개년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성혜 교수)과의 협력을 통해 그간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 혈청학 진단검사법 교육,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각종 기술 지원 등 현지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은 KOFIH에서 건물 건축을 지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실험실 인력들의 진단 능력 향상 연수를 진행하여 라오스 지역 내 실험실 진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립진단역학센터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의 전장유전체분석 기술 전수를 수행하여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로서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들이 직접 자국에서 시나리오 기반 도
- 강은민 기자
- 2025-04-02 12:50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 통화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다우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ㆍ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북 불법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4-02 08:10
외교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시사미래신문)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9:10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취임 직후 화상 통화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일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및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협력 상대방임을 재확인하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1
외교부 조태열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예정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인태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NATO 외교장관회의에 4년 연속 초청되어 참석하는 중이다.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에는 NATO 동맹국을 비롯하여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파트너국, EU 및 우크라이나가 참석할 예정이며, 방산 협력, 유럽-인태 지역간 안보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NATO와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 NA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및 소다자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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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조직 혁신과 개발 역량 강화로 화성 미래 기반 만들 것”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기자단은 지난 11일 화성도시공사 1층 회의실에서 취임 1년을 맞은 한병홍 사장과 인터뷰를 갖고 공사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장은 조직 혁신과 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화성특례시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 동안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공사가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시설관리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시공사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무인관제와 드론,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구조 개편과 함께 공공시설 요금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화성도시공사 소개와 취임 이후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가 설립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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