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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조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2월 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발발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총 4,000만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지역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735호에 따른 당사자들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 등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가자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조기 복구에 필요한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2024-2
- 강은민 기자
- 2024-12-03 11:50
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독일 방문 결과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일 독일 베를린에서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러북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까지 주독일대사로 근무했던 베를린을 1년여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전후로 양국 간 정상회담 및 장차관급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지난 8월 독일의 유엔사 가입 등 국방 분야 협력이 긴밀히 진행된 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투자, 첨단산업,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거 차관은 지난 3월 방한에 이어 약 9개월 만에 김 차관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하고, 한-독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고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 강은민 기자
- 2024-12-03 08:30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비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 점검 및 진출기회 모색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한-중남미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제 2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중남미 17개국 외교 사절단을 비롯해 중남미 관련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은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온 중남미 관련 국내 최대 행사다. 이번 포럼에서는 내년 1월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전략을 모색했다. 중남미 지역은 인구가 약 6.7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가 거주하는 거대 시장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 8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년 사이 양 지역 간 교역규모는 4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의 대(對)중남미 직접투자액 역시 약 16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상이 페루, 브라질을
- 강은민 기자
- 2024-12-02 12:50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막판 이견 조율 노력

(시사미래신문)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협상회의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월 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 강은민 기자
- 2024-12-02 08:30
보건복지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제13조 등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중에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하여 적기 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광역 거점으로 구축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
- 강은민 기자
- 2024-12-02 08:30
국방부,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시사미래신문)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2024.11.29.(금)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확인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2-02 08:30
외교부, 제7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29일 리스본에서 Joao Rul Ferreira 포르투갈 경제부 차관과 제7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 경제안보 증진 ▴글로벌 공급망 협력 ▴교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해양·환경 ▴과학·기술 ▴방산 등 주요 분야에서 한-포르투갈간 협력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김 조정관은 이번 공동위가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앙 페헤이라 차관은 양국이 1961년 수교 이후 활발한 무역, 투자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다져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정부가 경제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자
- 강은민 기자
- 2024-12-01 17:50
외교부, 제4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24년 11월 29일'제4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회의를 개최했다. 김홍균 제1차관이 주재한 동 회의에는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7개국 고위 인사와 중미 개발 협력 주요 파트너인 미국, 스페인, 멕시코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홍균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미지역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실현할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중미지역의 식량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및 포용적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1세션(한-중미 협력 평가)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1월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 서명을 통한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환영하는 한편, ▴지난 6월 개최된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국과 중미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이 ▴한-중미통합체제(SICA) 협력기금,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신탁기금 운영을 통해 중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2세션(중미지역 식량
- 강은민 기자
- 2024-11-29 20:10
국방부, 중국·러시아 국방무관에게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 유선 항의

(시사미래신문) 11월 29일 중·러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진입과 관련, 우경석 국방부 지역안보협력TF장 (육군 준장) 이 오늘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 (육군 소장 왕징궈, 王京國) 과 러시아 국방무관 (공군 대령 니콜라이 마르첸코, Nikolay Marchenko) 에게 유선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중·러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에 진입하여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9 20:10
외교부,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1월 29일 동경에서 개최됐다. 금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확인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9 20:10
방사청,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국방우주 협력 확대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각국의 무기체계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기관인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술개발 협력과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첫째날에는 정지궤도 기반의 차세대 군 통신위성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차세대 군 통신위성 사업의 추진계획과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병기본부는 다수의 통신위성을 획득하고 운용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나아가 양 기관은 정지궤도와 저궤도 등 다계층 위성통신망의 군사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을 국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둘째날에는 국방우주사업 개발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 각국의 국방우주사업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감시정찰ㆍ통신ㆍ항법위성 등 다양한 우주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더해 국방우주 분야
- 강은민 기자
- 2024-11-29 11:50
외교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협력 방안 모색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에 중남미 환경협력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남미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농업,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에 이은 세 번째 파견이다. 최근 탄소중립과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환경 분야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국내 기업의 對중남미 녹색산업 투자 및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12월 2일-12월 4일 간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며, 트리니다드토바고 공공유틸리티부, 환경처,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 등 기관의 고위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 강은민 기자
- 2024-11-29 11:50
국방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CG ) 및 제1차 한미 NCG 도상연습 ( TTX ) 개최 예고

(시사미래신문) 한미 양국은 12월 4일 부터 5일 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 회의와 제1차 NCG TTX ( Table Top Exercise ) 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 Cara Abe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와 TTX를 공동 주관하며,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여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 (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CNI ),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NCG TTX는 한반도상 위기 및 유사시 핵 및 전략기획에 대해 동맹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이며 조율된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논의할 예정
- 강은민 기자
- 2024-11-28 20:30
과기정통부, 우리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진출 활성화 본격 추진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서울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기후기술협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내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도국 진출을 위한 후보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의 현지 진출 사업의 공동 기획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기후기술 국제협력 전담기관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기술보유 기관인 출연(연), 국가 간 협력 의사를 중개하는 국제기구(기술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GGGI')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세계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재정 지원기관이 참석하여 과기정통부가 지난 10년간 지원해 온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대표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의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대표사례로는 라오스 ‘녹색대중교통체계 실증사업’과 세르비아 ‘사물인터넷 기반 지역난방 지능형 점검 체계’ 등이 발표됐다. 라오스 ‘녹색대중교통체계 실증사업’은 2022년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한국형 대중교통체계 기술지원 사업으로, 국내 연구기관(한국교통대학교)이 현지 교통망 환경을 분석하고 라오스
- 강은민 기자
- 2024-11-28 12:10
식약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안전 정보교류의 장 마련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식품 안전 정보를 교류하고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인포산(INFOSAN)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인포산 국제회의는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위해식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2년부터 식약처가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10차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26개국 약 50명이 참석하고 대면 방식과 실시간 화상회의로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괌, 피지 등 서태평양 지역의 9개 국가가 처음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날에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희라 식약처 위해정보과장이 아시아 INFOSAN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또한 WHO 인포산 사무국에서 2024년 인포산의 활동 성과 등을 발표한다. &n
- 강은민 기자
- 2024-11-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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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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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특수학급 학부모 간담회에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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