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Research and Innovation(R&I) Day)에 이어, 3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과 공동으로 '제8차 한-유럽연합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간 과기공동위는 2007년 체결된 한-유럽연합 간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 협의체로, 2007년 7월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최되어 양측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 제8차 과기공동위는 2025년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에 따라 전날 개최된 2025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에 연이어 개최됐다.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에는 다양한 호라이즌 유럽 참여 정보 공유,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사례 소개, 유럽 연구기관과의 관계맺기 등이 진행됐고, 사전 등록자 550명을 포함한 1,000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3월 6일 ~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아세안과의 다자 경제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킥오프 회의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했다. 3월 7일 오후에는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AKTD 킥오프 회의가 개최됐다. AKTD는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경제정책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이 작년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24년 10월)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수립 역량이 강화되고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측 싱크탱크들은 A
(시사미래신문) 폴란드를 공식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오전(현지시간)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조 장관은 최근 한-폴란드 관계가 국방·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금번 면담을 통해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 직접 소통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2023년 12월 폴란드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국방당국 간 빈번한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안보 분야 협력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는 폴란드 정부가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2022년 체결된 방산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더불어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추진 등 양국 방산 파트너십의 지속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금년 상반기 EU
(시사미래신문) 3월 6일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피터 샌즈(Peter Sands) 글로벌펀드 사무총장을 만나, 한-글로벌펀드 협력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그간 글로벌펀드가 세계 3대 감염병(HIV/AIDS, 말라리아, 결핵) 퇴치와 글로벌 보건 상황의 개선을 위해 이루어온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2004년 이래 글로벌펀드와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권 조정관은 올해 글로벌펀드에 2,500만 불을 지원해 2023-25년간 1억 불의 기여 공약 이행을 완료할 것임도 설명했다. 샌즈 사무총장은 미래 감염병 예방․대비 등 글로벌 보건 협력의 중요성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이 주요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유지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한국 정부가 글로벌펀드의 제7차 재정주기(2023-25년) 1억 불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에 사의를 표했다. 권 조정관은 국내의 우수한 바이오․의료 기업들이 글로벌펀드의 국제 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해, 한-글로벌펀드 협력 확대와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 인천, 제주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실무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에서 120여 명의 참가자가 모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식량안보 장관회의 주제를 채택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올해 만료되는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식량안보 장관회의(FSMM, Food Security Ministeri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자'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일차원적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 각국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성공적인 식량 자급, 농촌개발 경험과 세계 각국과의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연대하고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공동 번영을 선도하는 농업기술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를 구체화할 3대 전략으로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파급효과 제고 ▲글로벌 농업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강화 ▲호혜적인 농기자재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맞춤형 농업기술개발과 대륙별 공통 농업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총 20개 국가에 농업기술 전문가를 파견, 맞
(시사미래신문) 폴란드를 공식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5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과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단독회담에 이은 오찬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와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시코르스키 장관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외교장관의 6년 만의 폴란드 방문이자, 18년 만의 폴란드 공식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2023-24년 간 정상 상호 방문을 통해 한-폴란드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발전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방산 협력이 한-폴란드 관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국방·안보 최적의 전략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방산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번 폴란드 방문과 회담에 방위사업청 대표단이 동행한 것은 방산 협력 강화에 대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세계 최대 광업 행사인 캐나다 국제광업인 연차총회(PDAC, Prospectors & Developers Association of Canada) 계기 개최됐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 MSP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2025년 MSP 활동 방향과 구체성과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폴란드,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처음 참여했다. 강 차관은 의장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MSP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MSP 프로젝트 광종 확대와 금융 투자 증진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에도 대비해 나가자고 했다.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하는 MSP 프로젝트는 8개월 전 23개에 비해 현재 39개로 증가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MSP 프로젝트를 확대·촉진시켜나가기 위한 공동의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과학혁신대학부 테레사 리에고 알카이드 차관보(Teresa Riesgo Alcaide)와 양국 대표단 약 15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4일 바르셀로나에서 제2차 한-스페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스페인 과기공동위는 1976년에 체결된 과학기술협정과 2015년에 맺은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는 협의체이다. 제1차 과기공동위는 2017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됐으며, 8년만에 바르셀로나에서 제2차 과기공동위를 개최하게 됐다. 4일 개최된 과기공동위는 한국측은 황성훈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스페인측은 에바 오르테가 파이노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과학혁신대학부, 스페인 국가연구기관, 국립연구위원회, 까를로스 3세 국립보건원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이번 과기공동위에서는 첨단 생명과학(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반 천연소재 기술 개발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첨단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 SCA)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 탑문(Pylon)에 대한 1차 공동 발굴 조사를 통해 신전 탑문의 기초시설과 신전 내부로 이어지는 바닥석을 확인해 신전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 무너진 동측 탑문의 보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총 14기의 석재도 수습했다. 라메세움 신전은 고대 이집트 제19대 왕조의 람세스 2세가 건립한 장제전으로, 오래 전 신전의 탑문이 붕괴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발굴 조사는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사업(ODA)의 일환인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 자원개발 역량 강화 사업’(2023년~2027년)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발굴 조사에는 전통문화대 이집트ODA사업단 룩소르팀 내 연구진과 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 룩소르 서안사무소 등 약 4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무너진 탑문과 탑문 측면(2개소)에서 조사를 수행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시사미래신문) 산림청과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는 (현지시간) 28일 오전 아프리카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기후복원력 강화’ 사업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카타리 포리 바지(Mr. Katari Fori Bazi) 토고 환경산림자원부 장관과 앙투안 레크파 지베그베니(Mr. Antoine Lekpa Gbegeni) 농업·마을 식수 및 농촌 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토고 정부 주요 관계자, 지방정부 시장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아프리카 중서부 기니만에 위치한 토고는 세계 7위 규모의 시어버터 생산국으로, 연간 약 1만 3천톤의 시어 열매를 생산하고 있다. 시어나무 재배 면적은 약 38만 6천ha로, 이는 토고 국토의 6.8%에 해당한다. 시어나무 숲은 토양 유실 방지, 가뭄 저항성 증대, 토질 개선 등 기후변화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주요 생계 수단으로서 경제적 가치도 크다. 그러나 농경지 및 숯 생산을 위한 산림전용, 무분별한 벌목, 산림 관리 기술 부족 등으로 최근 10년간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고 모바일 전시회인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2025’ 첫 날인 3월 3일에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신임 사무총장, 스페인 국왕, 폴란드 디지털부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의 차세대 통신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이날 오전에 비벡 바드리나트(Vivek Badrinath)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간 차세대 통신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상호 간 미래 연결망(네트워크) 전략과 전망을 공유하는 등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전 세계 220여국의 750개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주요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와 통신분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간에 진화된 5세대 이동통신(5G-A),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의 연결망 응용 등 차세대 통신 분야의 양자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5세대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국방부는 2025년 3월 1일부로 NATO 과학기술기구(STO) 파트너십(STEP)에 가입했다. 이로써 한국은 STO 파트너 국가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NATO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에서 NATO STO 이사회 참여와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NATO STO는 NATO 회원국 간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기구로 회원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파트너국과도 과학기술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파트너십 가입은 유럽과의 국방과학기술 다자협력의 기반을 최초로 마련, 한-NATO 협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3월 1일부로 한국은 NATO 과학기술위원회에 참여하여 과학기술기구 관련 의사결정과 분야별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게 되며,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NATO 회원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장식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한국의 NATO STO 파트너십 가입은 과학기술 선진국가들과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국방 연구기관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방부 차원에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
(시사미래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8일 17시(현지시간) 우루과이 라디손 호텔에서 루이스 알프레도 프라티 실베이라(Luis Alfredo Fratti Silveria)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 장관과 면담했다. 강 장관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을 우리 원양어선 입출항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우루과이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양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양어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를 소개하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글로벌 성장동력을 만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노원일 주우루과이 대사를 만나 우루과이와의 우호 협력 관계와 교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한국과 우루과이의 해양수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을 찾아 대서양과 남극해에서 이빨고기(메로)를 조업하는 우리나라 홍진실업(주) 소속 원양어선인 서던파크호를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8일 저녁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찬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격상 △고위급 교류 △경제, 국방, 우주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피터스 부총리가 작년 7월에 이어 올해에도 방한한 것을 환영했고, 양 장관은 한-뉴질랜드 양국이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양 장관은 작년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양측이 한-뉴질랜드 FTA 1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나가기 위해 협의 중인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지난주 제16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작년 9월 정상회담 시 추진키로 합의한 한-뉴질랜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NATO 정상회의 계기 3년 연속 한·일·호·뉴 4개국(IP4) 정상회동이 개최되는 등 양국이 지역·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