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7개 차종 260,1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포터Ⅱ Electric 85,355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투싼 등 2개 차종 16,204대는 연료필터 성분에 대한 설계 오류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10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기아) 봉고Ⅲ EV 54,532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셀토스 등 2개 차종 29,680대는 연료필터 성분에 대한 설계 오류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10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비엠더블유) BMW 520d 등 50개 차종 71,010대는 시동모터 내 수분유입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의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경제성장으로 이어가도록 기획됐다. 국가 단위 할인축제와 연계해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 상생소비복권 】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의 연계 이벤트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행사기간 중 누적 결제액 5만원당 응모기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50만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제공된다.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등 20명(각 2,000만원), 2등 40명(각 200만원), 3등 1,140명(각 100만원), 4등 3,800명(각 10만원) 총 5,000명에게 2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2차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10.21.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10.31.)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10.24. 17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 연락체계구축 등 현장 상황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파견되는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에게는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핼러윈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025년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 분야는 수상자는 △대상(교육부장관상):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여주시농업기술센터이다. 농업인 분야는 수상자는 △대상(교육부장관상): 군산 만나농장 고일권 대표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 김포 햇살가득버섯농장 한선희 대표, 의령 청아생태농장 조윤영 대표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강릉 해품달농장 이미자 대표, 무안 참솔고농장 김명희 대표, 군위 해피타임농원 김정아 대표 △장려상(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장상): 음성 선돌메주농원 김영란 대표, 천안 공방공운 김경애 대표, 영천 별빛농부 김은희 대표가 선정됐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충청남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시군 단위 학교까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우수 농촌체험학습장 인증제’를 운영해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품질을 보장하고, 서비스 및 이용객 신뢰도를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조정하여 실시된다. 원활한 확인조사 수행을 위해 10월 29일 오후 7시부터 11월 3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진행되며, 정비기간 중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복지자격 연계 등은 정상 운영된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단축된 조사일정에도 수급자에게 조사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수급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10월 29일 삼육대학교 다니엘관 홍명기홀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삼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제 61차 추계학술대회: 새 정부에 바라는 진로교육 정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춰 기존 정부의 진로교육정책 분석을 통한 각론편성과 향후 진로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한다. 서우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윤경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곽미선 교수(한성대학교 상상력인재학부)가 대학자유전공제에 따른 진로교육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고재성 선임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이 산업전환 및 노동시장 변화 이슈와 진로경력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그간 직업세계 변화에 발맞춰 직업정보 연구와 직업심리검사 개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임금직업포털 구축과 노동시장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정부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오전 서울 마곡에서 “함께하는 안전, 더해가는 신뢰, 높이나는 항공”이라는 주제로'제45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항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고 일선 현장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항공 종사자들의 노고 치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며, 9월 30일 항공종사자들의 집중과 노력으로 일궈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 달성 이후, 항공 종사자 모두 함께하는 첫 행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업계·학계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 33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표창과 제11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상조업 등 현장 종사자와 연구·교육기관 관계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분들의 포상 비중을 확대하여 항공 종사자 간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제11회 항공문학상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은 항공정비사인 할아버지의 굳은살과 비행기 이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제히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는 농업농촌 AI 전환, 첨단 융복합 기술, 기후변화 대응, 산림과학 등 농림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AI 대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수요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께서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붙임의 양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의 ‘수요조사-정기수요조사’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7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 시 제안된 기술수요의 유사‧중복성, 연구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후 활용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상생을 지원하는 ‘보라미봉사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6월 중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 195명이 딸기 묘목 정비, 마늘 수확 등 봄철 영농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7~8월 중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 296명이 집중호우 수해 현장에서 침수 주택 토사 제거, 산사태로 파손됐던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경남 산청군) 주변 토사 제거 등의 수해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는 교정기관 인근 지역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19개 기관 479명이 고추, 배 등 농작물 수확 시기에 맞춰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 등 취약 농가를 돕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인근 양로원이나 사회복지관을 찾아 환경 정비 및 노력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농민 이모씨(65세, 대구 달성군 하빈면)는 “일손이 부족해서 혼자 할 엄두를 못 냈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서 참외 하우스 정비를 무사히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10월 28일 한국-몽골 그린벨트 사업단이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경영 및 복원 조림사업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과 몽골 산림관계자 22명(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한국 산림청의 산림복원 기술교육, 양묘사업소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몽골 산림관계자들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한국 산림청과 몽골 환경기후변화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 벌기령(수확적기인 나무의 연령)에 도달한 낙엽송을 수확한 뒤, 2024년에 자작나무와 산벚나무를 심은 '목재수확 조림지(4.5ha)'와 2023년 3월 산불 피해 이후 소나무와 음나무를 심어 복원 중인 '산불 피해 복원 조림지(8.0ha)'를 둘러보았다. 또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산불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지휘가 가능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의 시연을 참관 후 효율적인 산불 상황 대응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림복원 및 지해 대응 기술이 몽골의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하여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만 하나,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과징금액 ‘3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약식절차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원하지 않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와 에스케이케미칼(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장기간(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2018년 3월)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 3월 7일(SK케미칼, 약 7개월 도과) 및 2025년 3월 10일(애경산업, 약 1년 2개월 도과)에야 각각 공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도 발전을 잇는 균형 잡힌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5개소)까지 모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반부패·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 90여 명이 직접 참여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정직과 책임감 ▲소통과 공감 ▲전문성과 실행력 ▲공정과 투명성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하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국가 책임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자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미래세대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