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8일 제4기'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동 자문위원회는 관세, 반도체,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학계 및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조태열 장관은 경제안보외교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아낌없는 정책적 제언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2025년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강인선 제2차관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발표한 여러 정책을 언급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과 적극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우리 대내외 역량을 더욱 단단하게 결집하여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물론 글로벌 차원의 경제안보외교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관세, 투자 등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제한 데 이어, 참석자들은 교역, 투자, 공급
(시사미래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5일 15시(현지시간) 칠레를 방문해글로리아 알레한드라 델 라 푸엔테 곤살레스(Gloria Alejandra de la Fuente González) 칠레 외교부 차관과 면담했다. 강 장관은 제4차 UN해양총회(UNOC) 공동개최(‘28)를 위한 한국과 칠레와 지속적인 협력과 올해 4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남극 공동연구와 인프라 운영지원 활동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준비 중인 BBNJ 협정을 비롯해 해양분야 협력을 통해 국가관할권 바깥해역 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대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협정 이어서, 강 장관은 김학재 주칠레 대사를 만나, 칠레와의 우호 관계와 교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과 칠레의 해양수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월 27일 오후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한미일 사무국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협력 확대・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가진 첫 한미일 사무국 관련 회의로서, 지난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월 15일)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개최됐다. 외교부는 한미일 사무국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3국 협력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신규 협력 분야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2월 25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CBD COP16.2)가 2월 28일 오전 10시(현지 2월 28일 오후 2시)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속개회의에는 196개 당사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지난해(2024년)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전담 부속기구 신설, 디지털 서열 정보(DSI)의 이용에 따른 자발적 다자이익공유체계인 칼리 기금(Cali fund)의 신설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됐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폐막 시각을 넘겨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 의제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점검 체계’ 등을 논의하던 과정 중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정회됐다. 이번 속개회의는 ‘자원 동원’ 등 미합의 의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18개 회원국의 1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표준‧적합성 위원회(SCSC) 총회'를 개최하여 AI·수소경제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인증 활용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CSC는 회원국 간 표준·인증 절차 차이에서 비롯되는 무역·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하는 APEC 산하 위원회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계기로 SCSC 의장국을 한국이 수임함에 따라 SCSC 총회 및 분야별 워크숍 개최 등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중점 안건으로 표준‧인증 규제개선,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차세대 표준전문가 양성 등 표준‧적합성 관련 회원국별 정책들을 공유하는 한편, 산업 AI 활용·확산을 지원하는 표준의 역할, 수소‧연료전지 표준‧인증 시스템 등 첨단산업분야 표준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국표원은 APEC 회원국 간의 AI 분야 국제표준화 공조, 인증체계 공동 연구 등을 위한 AI 표준‧인증 상호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PEC AI 표준포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월 27일 방한 중인 앙리 베르디에(Henri Verdier) 프랑스 외교부 디지털 대사(Ambassador for Digital Affairs)를 만나 2025년 AI 행동 정상회의(2.10-11, 파리) 성과 및 양국 AI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2025년 AI 행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특히 포용성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조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하며, 우리 정부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개도국 AI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베르디에 대사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해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3대 가치(안전·혁신·포용)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규제와 혁신을 균형 있게 다루는 포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관련 국제적 논의가 급변해가는 가운데, 양측은 서울 AI 정상회의 및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의 정신을 이어나가자는데에 공감하며, 계속해서 외교채널을
(시사미래신문) 2025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다. 이 협정의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와 몬테네그로 양국은 산업, 에너지, 관광, 투자 증진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동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 기업의 몬테네그로 진출을 위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개최 등 우리 기업 수출 지원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몬테네그로 경제협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99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행복청은 필리핀 도시개발을 돕고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팀코리아' 대표단을 이끌고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했다. 행복청은 필리핀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 총괄기관인 기지전환개발청(이하 BCDA)과 한국 기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팀코리아를 구성했으며, 현재 25개 기관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 방문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외건설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15개 기관이 함께했다. 팀코리아 대표단은 현지에서 BCDA 및 산하기관 고위급 관계자, 필리핀 기업 등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방안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25일 클락에서 팀코리아 협력 회의를 열어 BCDA의 프로젝트 현황을 듣고 한국 기업을 소개한 후 한-필 기업 비즈니스 미팅(B2B)을 진행했다. 또한 BCDA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5일과 26일에 걸쳐 뉴클락시티, 클락자유무역지역, 클락국제공항, 보니파시오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2월 25일 오후 기조연설에서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 및 활동계획을 밝혔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지지하고 개도국의 인권 역량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증진, 여성·여아 등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등을 우선순위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강 차관은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자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개최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시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3월 1일 개최 예정인 야만두 오르시(Yamandu Orsi) 신임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우루과이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 국가이자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서, 1964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국가이다.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통해 신임 우루과이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의 뜻을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우루과이 고위인사 접촉, 동포·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공동 주관한 '제11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2월 25일 중국 선양에서 양국 외교부 관계자,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우리 측은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개회사), 최희덕 주선양총영사(축사)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우하이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개회사), 샨이 랴오닝성 부성장(축사), 통샤오링 중국공공외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협력’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션1: 사회문화)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로 상호 이해와 유대의 기반 구축, △(세션2: 경제) 호혜 상생과 상호 연결을 통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세션3: 외교안보) 상호신뢰 증진과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해 논의했다.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상호존중과 호혜협력을 위한 의미있고 좋은 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한국국제교류재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와 향후 협력 방향을 소개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와 세계은행(World Bank),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지난해(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에 관한 세부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사업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대상국의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협력 대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을 돕기 위해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올해 2월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 및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응우옌 장관의 방한은 최근 베트남이 원전 사업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 측은 최근 자국의 원전정책 동향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17년부터 중단된 양국 국장급 원전산업 대화체 재개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은 최근의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한-베 FTA 개정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
(시사미래신문)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 3개 기관(현대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회사 세라젬)과 각각 협찬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2월 24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 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정상회의’까지 약 300여 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무협력약정을 맺은 기관들은 회의장 조성, 회의 운영, 교통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준비기획단은 이번 약정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약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MOU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의’,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기간 중 의전차량을 지원했던 인연으로, 이번 ‘APEC 제1, 2, 3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 회의’ 기간 동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제2차관은 2월 24일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은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국제 군축 비확산 규범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강 차관은 5개 핵보유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과 청년’ 등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강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갖는 함의를 고려할 때, 관련 국제 규범을 형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와, 한-네덜란드 공동 주도로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최초로 채택된 ‘군사분야 AI’ 결의 등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소개했다. &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