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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시작 산불예방 총력 대응!

(시사미래신문)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개최하고, 산불예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수도권, 강원 영서)에서는 지난 10년간(2015∼2024) 연평균 201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중 61%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소각(26%), 입산자 실화(25%),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10%) 등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방청과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산불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산불위험 수준에 따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00여 명의 진화 인력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등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상익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가을철
- 강은민 기자
- 2025-10-21 12:30
국토교통부,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10월 22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대회의실)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4년 5월 출시한 이후,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환급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출이 높은 국민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서 전액
- 강은민 기자
- 2025-10-21 12:30
해양수산부, '해양이 바뀌면 기후가 바뀐다'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강화 위한 포럼 개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해양 기후변화 예측 및 대양 관측 역량 강화’를 주제로, 고수온·해수면 상승 등에 따라 극한 기후가 점차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하여 해빙변화 예측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환경단체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의 ‘시민의 삶과 해양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개 세션과 특별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통합생산·제공 계획’ ▲한반도 해역에 최적화된 국내기술 기반의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해양·극지 기후변화 예측 기술 개발 계획(2026~2030년)’ ▲국제 공동 해양관측 네트워크인 Argo 프로그램 참여 등 우리나라의 대양 관측 현황 ▲해양위성 기술개발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물리해양학, 대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강
- 강은민 기자
- 2025-10-21 12:30
해양수산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새로운 해양의 길을 모색한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9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2025)’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초불확실성의 시대, 파고를 넘어(Beyond a Wave of Uncertainty)’를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과 월드 오션 서밋(World Ocean Summit)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해양 미래학자 마린 쾨링(Martin Koehring)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며, 총 13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는 전체 행사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9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8년간 51개국에서 987명의 연사 등 6만 7천여 명이 참여하며 국내 대표적인 해양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b
- 강은민 기자
- 2025-10-21 12:30
농촌진흥청, '신속토양분석 현장실증과제 현장 평가회' 열어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0월 22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 관계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토양분석 현장실증과제 현장 평가회’를 연다. 이번 평가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 연구과제의 하나로, 횡성·충주·천안·완주 등 4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협업해 추진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신속토양분석 기술과 기존 분석법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지소 중심의 과학영농 서비스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직접 신속토양분석 기술을 실습하며 신기술 편의성과 정확성을 체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속토양분석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와 운영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신속토양분석 기술’은 적외선을 이용한 토양분광분석법(Soil Spectroscopy)으로 토양에서 반사되는 스펙트럼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다양한 토양화학성을 신속하게 진단한다. 이 기술은 토양 시료의 스펙트럼을 한 번 측정하는 것만으로 주요 화학성분(유기물, pH, 유효인산 등)을 최대 94% 정확도로
- 강은민 기자
- 2025-10-21 12:30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시사미래신문)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는데, 해당 노선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들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 강은민 기자
- 2025-10-21 12:30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상 운영 중… 인근지역 주민들도 상담받으러 오세요.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강원 철원군, 23일 경기 과천시, 24일 충남 아산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철원군, 과천시, 아산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포천시, 연천군, 안양시, 의왕시, 천안시, 예산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원ㆍ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생활법률ㆍ소비자피해ㆍ지적정리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 국가정보자원
- 강은민 기자
- 2025-10-21 12:30
문체부, 방송·연예·체육 분야 유명인과 국민 모두 '에이펙(APEC) 성공 개최' 함께 응원해요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과 열의를 모은 ‘국민 참여 응원 이어가기(릴레이) 주간’을 운영한다. 21개 회원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세계인 2만여 명이 모이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 협력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방송·연예·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30여 명이 에이펙 성공개최에 대해 한목소리로 응원한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이하는 준비 관계자와 지역상인·방문객 등 국민 20여 명 등도 응원에 참여, 에이펙 성공 개최 기원에 힘을 보탠다. ‘응원 이어가기(릴레이)’는 지난 10월 17일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소개 홍보영상을 발판 삼아, 유명인(4편)과 일반 국민(2편) 등, 영상 총 6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10월 20일부터 11월
- 강은민 기자
- 2025-10-21 12:30
재외동포청, 사할린서 '영주귀국 동포 정착·생활안정 지원'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2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 및 정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 담당자가 현지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입국을 앞둔 동포들을 위한 귀국·정착 절차 안내와 함께 내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두 세션에는 오전, 오
- 강은민 기자
- 2025-10-20 22:10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0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뿐 아니라 대미 투자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들도 참석했다. 이번 범정부 TF 회의는 1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측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비자 요건과 발급에 관한 제반 건의를 청취하고 제2차 워킹그룹 회의 계기에 우리 기업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 관련 충분한 서류 구비, 명확한 입국 목적 설명, 출장자 사전 교육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범정부 TF는 앞으로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0-20 22:10
기후에너지환경부, 분리배출 거짓 정보에 속지 마세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 생활폐기물을 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
- 강은민 기자
- 2025-10-20 22:10
행정안전부, 어선사고 취약시기 대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11월 말)한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편의점(CU)과 수협위판장 전광판에 송출하고, 재난방송(DITS)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취약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어선안전감독관의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25)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사진 공모전 등 구명조끼 착
- 강은민 기자
- 2025-10-20 22:10
공정위,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3월 17일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년 4월 25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23,528천 원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 강은민 기자
- 2025-10-20 14:30
외교부,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하여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2025년 10월 20일부터 APEC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APEC,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을 위하여’展을 서초동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출범부터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정상외교와 다자외교의 발자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공개외교문서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품 등 외교사료관 소장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시가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함께 쌓아온 협력과 성과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사료관 APEC 특별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교사료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관람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11월 중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온라인전시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10-20 12:30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0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20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025년 3월~2025년 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 강은민 기자
- 2025-10-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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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교통건설위원장 “교통은 삶의 기본권… 안전과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을 만나 도정 현안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도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의 정치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천을 기반으로 2선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허 위원장은 ‘도로, 교통, 안전’이라는 도민 생활의 핵심 분야를 맡아 경기도의 대동맥을 설계해 왔다.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정책 현장을 누빈 허 위원장은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한다.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부터 교통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교통 비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1. 경기도민들께 의원님 본인과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시 출신 도의원 허 원입니다. 저는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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