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의 중심이자 미래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품은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이 어떤 국가적 가치와 철학을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는 아울러, 9월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향후 우리나라 국정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과 소통의 무대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7일 오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신선식품과 김치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세계 진출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경 여사는 한국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을 둘러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으로부터 수출 확대 노력과 현지 시장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혜경 여사는 다양한 품목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고,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은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아삭아삭한 식감의 과일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추모식은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며,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추모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10월 28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됐던 달(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또한,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의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김민재 차관은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본선지하차도를 방문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긴급상황 시 위치 혼선으로 인한 오인출동과 대응 지연 가능성이 지적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부처에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며,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24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광역시 유사·중복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청취하고, “지하차도 위치 안내에 혼선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신속히 반영해 국민께서
(시사미래신문)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28일 APEC 정상회의 기간 포항영일만항에서 운영되는 APEC 선상호텔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차관은 선상호텔로 활용될 크루즈선의 접안 상황, 이동객의 부두 내 동선 및 조경 등 부두 내 정비 상황 등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투숙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테러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드론 등에 의한 테러 위험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해수부와 국정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테러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CEO 써밋은 글로벌 경제리더 들이 참가하는 중요 행사로 본 행사의 성공은 APEC 정상회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며, "선상호텔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신속한 통관과 안전 확보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10월 27일 주요 공항세관장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3차례 릴레이 현장점검 이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각 세관은 해외 정상의 입출국 상황을 대비하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관지원반·전용창구 개설, △총기·폭발물 등 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적정 인력·장비 배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서 10월 28일에는 이종욱 차장이 직접 포항지역의 포항경주공항 및 영일만항의 크루즈 숙소에 대한 세관 여행자통관 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준비 상황을 시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참여하는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1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이 직접 재건축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서울시(최진석 주택실장),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를 비롯하여 한국부동산원(손태락 원장), HUG(윤명규 사장 직무대행)도 참석하여,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합심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4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추진을 모색했으나 사업성 확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 등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주요 서비스를 복구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화재 발생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왔으며, 중단됐던 정보시스템 중 9개를 우선 복구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 일부 시스템은 임시 안내 페이지 및 수기업무 등을 통해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업무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공조하여 남은 시스템도 신속히 정상화하겠다”며, “감염병 신고·보고 등 핵심 업무는 이미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9월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하고 28일부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으로, 화재에 따른 장애로 그동안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심사, 보훈급여금 신청 등 주요 민원에 대해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처리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이 복구되어 정상 가동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훈관서를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복구가 완료된 국가보훈부 시스템은 총 26개 중 14개로,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10개(▲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 ▲보훈부 대표 누리집 ▲서울현충원 누리집 ▲대전현충원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 ▲인터넷 보훈민원 서비스 ▲임시정부기념관 누리집 ▲현충시설 정보시스템 ▲나만의 예우 ▲취업정보시스템)와 업무용 시스템 4개(▲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훈나라 ▲전자 도서관 ▲통합 데이터관리 시스템)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대전 국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농촌진흥공무원 4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될 농업인 대상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출강할 현장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영농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969년 ‘겨울농민교육’으로 시작해 반세기를 이어온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매년 약 25만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표 농업인 교육이다. 올해 교육 첫날 공통 과정에서는 농업정책 추진 방향, 농촌진흥청 연구 성과와 신기술 보급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활용과 스마트농업,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 농업 현장의 변화와 직결된 내용을 다룬다. 나머지 이틀간은 벼, 밭작물, 채소, 과수, 축산, 병해충‧기상재해, 농식품가공, 치유농업, 스마트농업 등 12개 전문과정을 통해 작목별 신기술과 현장 우수사례를 집중 전파한다. 특히 올해는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과학영농’ 과정을 신설, 토양 분석 및 친환경
(시사미래신문)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을 위해 노사정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2001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았던 이후로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다양한 개선 과제 중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우선 논의한다. TF는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노사, 청년, 정부, 공익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TF에는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세대가 참여하여 미래세대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장지연 위원장은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0월 28일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정책단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임대기 전(前) 교정정책자문위원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80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이재명 대통령 격려 메시지, 법무부장관 기념사,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특별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80주년 기념 사진전, 교도작업 제품 전시, 전국 교도관 음악회 개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김영인 청주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박진열 의정부교도소장이 홍조근정훈장을, 김래동(안양교도소) · 황숙(대구교도소) · 이재식(울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윤영주 안동교도소장 · 서호성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 · 박상용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4명이 포상을 받았다. 또한, 숏폼·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10월 28일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2025년 국가유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인 구례 화엄사가 위치한 지리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화엄사의 국가유산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가정하여, 가상의 계획(시나리오)에 따라 재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위기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구례 화엄사 현장에서는 구례소방서, 구례경찰서,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임무와 역할을 나누어 실제 상황처럼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돌봄센터, 화엄사 자위소방대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도 집중 점검하여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실제상황에 준하도록 재난현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연계훈련을 통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 진행한다. 또한, 훈련 전 과정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며, 사전 모집된 국민체험단이 훈련에 참관하고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어,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하여,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