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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 주한 외교사절 초청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탈리아, 벨기에, 세네갈, 필리핀 등 주한 대사 21명을 포함해 7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하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OOC의 준비 현황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워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국제기구·글로벌 NGO 등 여러 해양주체들이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는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제10차 OOC는 4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문제 해결에 OOC 참석 주체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10차 OOC의 슬로건을 “Our Ocean, Our Action”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OOC의 6개 기본의제(해양보호구역, 해양경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 해양안보)에 더해 개최국의 특별의제로서 ‘해양디지털’을 제안하여 해
- 강은민 기자
- 2025-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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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APEC 2025 기업인 트랙 본격 가동
(시사미래신문)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21개 APEC 회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은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결과와 우리 APEC 주제‧중점과제인'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정상회의 의제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함과 동시에 정상회의 기간 개최되는 경제인행사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AC은 APEC 논의에 민간 기업들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APEC 정상 자문기구로, APEC 회원들은 최대 3명의 기업인을 ABAC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5년 ABAC 의장으로 선출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함께, 이규호 코오롱 부
- 강은민 기자
- 2025-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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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튀르키예‧사우디와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월 24일~2월 27일 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양국 에너지 관련 정부 고위급과 잇달아 면담을 가지고 원전을 포함한 전력망, 수소, 석유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24일에는 튀르키예 천연자원에너지부 자페르 데미르잔 차관, 아흐멧 베라트 촌카르 차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청정에너지 등 양국 간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를 논의한다. 특히, 튀르키예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2050년까지 20G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튀르키예 에너지부는 2010년부터 아큐원전(1,200MW, 4기) 건설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외에도 시놉, 트라키아 지역에서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를 모색 중이다. 한전은 2023년 시놉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예비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위급 방문으로 13년만에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원전 관련 대화가 재개되어 향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2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나세르 콰타니 전력담당 차관과
- 강은민 기자
- 2025-02-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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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연쇄 양자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G20 외교장관회의(2.20.-21.,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1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Caspar Veldkamp)' 외교장관,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부에노 (José Manuel Albares Bueno)'스페인 외교장관, '로날드 오지 라몰라(Ronald Ozzy Lamola)' 남아공 외교장관, '아흐메드 아타프(Ahmed Attaf)'알제리 외교장관 등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주요 파트너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실질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칼라스 EU 고위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그린 파트너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등을 통해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했고, 칼라스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은 지난 통화(1.22)에서 합의한 대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 실질협력 분야 협력을 위한 노력
- 강은민 기자
- 2025-02-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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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1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주관하는 '제11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2월 25일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최희덕 주선양총영사,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 우하이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통샤오링 중국공공외교협회 부회장, 샨이 랴오닝성 부성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싱하이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을 비롯한 양국 외교부 관계자,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양국의 우의와 신뢰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협력’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션1: 사회문화)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로 상호 이해와 유대의 기반 구축, △(세션2: 경제) 호혜 상생과 상호 연결을 통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세션3: 외교안보) 상호신뢰 증진과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을 주제로, 2월 25일 하루 동안 3개 세션으로 나누어 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2-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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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케빈 치옥'(Kevin Cheok) 싱가포르 외교부 아태차관보는 2.20.(목) 서울에서 제5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차관보는 올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하여 제반 분야에서 작년 10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녹색경제, 기술·연구개발 협력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역량을 갖춘 미래협력의 최적 파트너라는데 공감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글로벌 거버넌스 및 기술활용, 역내 탄소시장 활성화 및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인프라, 금융 등 싱가포르 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싱가포르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는 작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이 마련됐다고 하고,
- 강은민 기자
- 2025-02-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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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호주, 영국과 양자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G20외교장관회의(2.20-21,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0일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웡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간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굳건해져 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21.12월 격상)를 평가하고,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방·방산협력 등 성과와 현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라미 장관의 신년 메시지를 거론하며, '23년에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라미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자 간의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 강은민 기자
- 2025-02-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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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5년 믹타 의장국 수임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중인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2월 20일 11:00-12:00(현지시간)'제2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최근 글로벌 정세 속에서 믹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1년간 믹타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활동 방향과 중점의제 등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무력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전 세계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믹타가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등지에서 계속되는 분쟁에 우려를 표하면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불법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 강은민 기자
- 2025-02-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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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개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이번 달 경주에서 열리는 첫 번째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2월 24일∼3월 9일)를 앞두고 2월 20일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공식 홈페이지는 ▲ APEC 소개 ▲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 알림마당 ▲ 개최지 소개(경주, 제주, 인천, 부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국에서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및 분야별 장관회의에 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첫 번째 고위관리회의 개최 후에는 누리 소통망(SNS) 채널도 개설되어,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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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조셉 베티 아쏘모 카메룬 국방장관 접견
(시사미래신문)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월 19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조셉 베티 아쏘모( Joseph BETI ASSOMO) 카메룬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카메룬은 우리의 중부아프리카 핵심협력국이며, 양국이 경제 및 개발협력, 농업, 보건 등 ’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주한 카메룬 대사관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무관 파견을 통해 양국간 국방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베티 아쏘모 장관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과 분명한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방협력 확대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국방협력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아프리카 국가와는 처음으로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했습.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카메룬과 더욱 긴밀한 국방협력 관계
- 강은민 기자
- 2025-0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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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케이(K)-유기식품 세계를 흔들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식품 수출기업과 지난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국제 유기농 박람회(Biofach 2025)에 참가하여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액 1,849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 국제 유기농 박람회는 전 세계 94개국 2,300여 유기식품 전시업체가 참가하고, 140개국 35천 명의 바이어 등 참관객이 방문한 세계 최대 국제 유기농 박람회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여 유기가공식품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이다. 국제 유기농 박람회에는 권도영알로에 등 엄선된 8개의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이 참여했고, 농관원에서는 참여업체의 부스 임차 및 장치·설치, 전시품 통관, 통역, 카탈로그(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바이어 사전 홍보 등의 지원을 뒷받침했다. 수출 촉진을 위해 사전에 섭외한 해외 바이어는 20개사였으나, 케이(K)-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바이어 165개사와 201건의 수출 상담을 실시하여 수출 확대에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의 친환경농
- 강은민 기자
- 2025-02-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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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주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주에 대해 2월 19일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주를 여행할 계획이었던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에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강은민 기자
- 2025-02-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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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의혜 인태특별대표, 제8차 인도양 컨퍼런스 참석
(시사미래신문)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2월 16일~2월 17일 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개최된 '제8차 인도양 컨퍼런스(Indian Ocean Conference)'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인도양 지역의 발전과 역내 국가들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해양 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해양 파트너십의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Voyage to New horizons of Maritime Partnership)’을 주제로 개최되어 해양 안보, 역내 도전 요소와 기회, 해양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특별대표는 2월 17일 ‘글로벌 해양 협력 촉진’ 제하 패널토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4개 분야 주요 해양 협력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인도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제도적, 기술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특별대표는 이번 인도양 컨퍼런스 참석 계기에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 사우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해양 안보 및 인태 전략 관련 협력
- 강은민 기자
- 2025-02-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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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15만 톤의 쌀을 17개국에 원조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총 818만 명 대상으로 1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심각해진 국제 식량 위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으며,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과 함께 매년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와 중동 등 11개국의 767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15만 톤으로 확대하여 총 818만 명에게 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우리 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국으로 아프리카 9개국(케냐, 우간다, 에티
- 강은민 기자
- 2025-02-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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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체코 무탄소에너지 기술혁신에 맞손
(시사미래신문) 한-체코 양국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2월 18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체코기술청의 공동 주관으로 '한-체코 에너지기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페트르 콘발린카(Petr Konvalinka), 체코기술청장 등 150여 명의 양국 산학연,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양국간 에너지기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원자력, 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 분야와 전력망, ESS 등 에너지망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 세션을 구성하여 양국 산학연 전문가들이 분야별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기술협력 방향을 발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과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포럼 참석자들에게 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 방안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남호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체코는 중부유럽의 제조 강국으로 양국 기업의 역량을 잘 결합한다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
- 강은민 기자
- 2025-0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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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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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미국 관세 합의는 대국민 사기” 우리공화당 1월 28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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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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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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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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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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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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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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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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