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8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매경 시니어 페스타' 행사에 참석해,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AI 기반의 Age-Tech 산업과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시니어 대상 자산관리, 헬스&뷰티, 액티비티, 레지던스, 푸드 등 웰에이징을 위한 종합 솔루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의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생이 이어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초고령화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 2035년까지 고령화 속도가 기존보다 2배 가량 빠른 매년 1%p씩 증가세로 매년 청주시 인구(85만명)만큼이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2045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전망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연구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7%에 이르던 성장률이 2026~2030년 5년간은 1.9%로 0.8%p 감소하는데 이 중 고령화 영향이 감소폭의 절반인 0.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이 계
(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에 대한 축사를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먼저 최근의 출산율 반등 추세를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을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왔다”고 강조하며, “그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7.2% 증가해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혼인건수 역시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 이상이며, 합계출산율도 당초 예상을 넘어 0.8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주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AI 등 기술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 혁신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28일 19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민원, 제안, 적극행정신청,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신고, 예산낭비신고와 국민생각함의 국민참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중단되자 재난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신속히 안내하고, 민원의 방문·우편 접수 및 수기 관리,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체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당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 서비스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국민권익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함께 신속한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했고 이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비스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신문고의 데이터 일부가 유실되어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사과하고, “화재 발생 전날인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울진의 자랑인 금강송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10월 27일 울진국유림관리소 청사에서 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산불감시카메라(19대), 산불신고단말기(37대) 및 드론감시단(2대) 및 산불전문진화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공중 및 지상에서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 산불감시·예방 및 가두캠페인,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계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및 유사 시 즉각 출동하여 초동진화 및 뒷불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산불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 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국민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인근 목재문화 체험장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목재체험 활동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목재문화 체험장이 국민의 삶 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진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천장산 나무공방의 가족 체험객 20팀을 대상으로 체험 전후의 심리 변화를 조사했다.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인 PANAS(5점 척도)를 활용한 결과, ‘흥미, 열정, 자랑스러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증가한 반면, ‘속상함,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목재를 직접 다루고 창의적인 체험을 하는 과정이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사 인원과 대상을 확대해 목재문화 체험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이수연 연구사는 “과학적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의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10월 29일 경기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2F)에서 개최한다. 포럼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과 대한교통학회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한-영 2개국어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은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해 온 행사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왔다. 올해는 대한교통학회가 세 번째로 주관한다. 포럼 주제는 “내일을 바꾸는 힘: 대중교통이 이끄는 변화(Transforming Tomorrow: Public Transports as the Catalyst for Change)”로, 3개의 세션 ①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The Revolution in Public Transport Speed) ② 인공지능과 대중교통(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Transport) ③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
(시사미래신문)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산림 내 식물 유전자와 종, 생태계 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9헥타르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공간으로,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재 DMZ·민북지역, 홍천 계방산, 인제 방태산 등 여의도의 약 303배에 달하는 8만8천헥타르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도서지역(멍에섬?부도, 39헥타르)은 두루미천남성·참갈퀴덩굴 등 희귀·특산식물과 함께 고로쇠나무·소사나무 등 활엽수 군락이 안정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고유 식물상이 잘 보존돼 있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강원도 인제 대암산 용늪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헥타르를 확대 지정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확대 지정이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익 북부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 10월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루어진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하여 라오스·미얀마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는 국민에게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여,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10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월 26일 24:00 기준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 4,035억 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율로는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96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회의 주간에 진행되는 최고경영자회의(CEO 써밋) 참석자를 위한 선상호텔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5 경주 에이펙(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그 사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되는 CEO 써밋은 글로벌 경제 리더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CEO 써밋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포항영일만항에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크루즈선을 활용한 선상호텔이 운영된다. 특히, 행사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당 항만에 ‘대테러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 책임 부처로서 항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급상황이나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테러안전상황실과 연계해 비상근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상시예찰 지점 및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제적 대응은 올해 10월 15일 일본의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번 동절기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국내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새의 유입과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시예찰 지점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리고, 예찰기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통상 3월)까지 1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철새 총조사’ 횟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를 추가한다. 특히 올겨울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과학적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응할 방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했고, 그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위반자 현황의 경우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앙부처인 ○○부 공무원이었던 ㄱ씨는 횡령으로 23년 12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 및 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중앙부처인 ○○부 공무원이었던 ㄴ씨는 향응 수수, 기밀누설 교사 행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했고,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월 426만 원씩 급여를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 공무원이었던 ㄷ씨는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AI 기반 산불재난예측시스템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회차인 ‘제8회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식의 숲 아카데미는 ‘지역사회와 함께 누리는 산림과학 연구’를 큰 주제로 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산림과학 소통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산·학·연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올해 아카데미는 ▲1회 ‘공공기관 목조건축물 장점 및 사례’ ▲2회 ‘홍릉숲 역사이야기’ ▲3회 ‘산림문화를 통한 산림과 지역의 연결’, ‘멸종위기 고산 칩엽수, DNA로 살린다’ ▲4회 ‘여름 숲, 버섯 이야기’ ▲5회 ‘숲에서 만나는 산양삼, 그 가치는?’ ▲6회 ‘가을 숲 나무이야기’ ▲7회 ‘재미있는 산림과수 이야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8회차는 ‘산불을 보는 눈’ 이라는 주제로 산불위험예보와 산불확산예측의 차이를 소개하고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기능과 더불어 앞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산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전 방향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기관 및 제3회 우수 교육프로그램 공모전 입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례 공유회를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 교육기관으로는 공립 부문에서 서울식물원(서울), 사립 부문에서는 천리포수목원(충남)이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제3회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는 서울식물원의 '탄소 먹는 거인의 텃밭'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 이후에는 우수교육프로그램 이전 사업에 대한 공유회도 열렸다. 이 사업은 공모전에서 발굴한 우수 프로그램을 다른 수목원에서도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다양한 수목원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올해는 2024년에 우수 프로그램으로 발굴된 '건강이 최고林(천리포수목원)', '리틀 콜럼버스: 찾아라 식물가족(신구대학교식물원)', '꿀벌 원정대(제이드가든)', '같을까? 다를까? 같은 듯 다른 사계절 식물이야기(화명수목원)'가 전국 5개 기관에서 운영됐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많은 분들이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해사주간(2025 Korea Maritime Week)’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고위급 대담, 첨단 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등 총 15개의 행사로 구성된 이번 해사주간에는 전 세계 64개국에서 1,700여 명의 정부 주요 인사, 국제기구 및 해운·조선 업·단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탈탄소·디지털화 및 북극항로 안전 등 해사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 탈탄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기준 마련, ▲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 차세대 인재 육성, ▲ 북극항로 안전 확보 등 미래 협력과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며, 이는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국가 간 협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행사는 국제해사기구(IMO) 176개 회원국, 국제기구, 기업 주요 인사들이 참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