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5일 동남아 지역 공관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사건을 비롯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지역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관련 실국장, 그리고 동남아 12개 재외공관(베트남, 태국,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시엠립, 세부)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긴급회의’시 대통령께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여 마약, 스캠,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이 주재국 관계당국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초국가범죄 대응 의지를 재차 전달하고, 주재국 정부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사고 담당 영사, 행정원,
(시사미래신문)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겸임)」은, 「정부조직법」 개정(10.1일 공포)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조치 업무를 위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10월 24일자로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을 포함한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국민인권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쟁점, 현장 의견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며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24일 오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일대 약 685만m2 면적(여의도 2.4배)에 총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AI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방면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 송파~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방향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 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하남교산지구는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하나로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형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핵심 기반”이라며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 또한, “‘29년 첫 입주자가 예정된 만큼, 대광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책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도
(시사미래신문) 김혜경 여사는 한복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서울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열린 ‘2025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오후 서울공예박물관을 찾아 한복 입는 문화 확산을 위한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에 동참했다.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는 한복문화주간을 기념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거나 즐기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행사이다. 김혜경 여사도 연분홍빛 한복을 입고 서울공예박물관 앞마당에서 ‘#한복해요’가 쓰인 팻말을 들고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했다. 시민들이 반가워하며 다가와 인사를 건네자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홍보하러 왔다”며 일일이 악수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때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줄이 박물관 앞마당에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상냥히 인사를 건네며 한복을 소개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러 왔다는 학생과는 한복, 한국어의 아름다움 등에 대해 한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복을 입은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김혜경 여사와 시민들은 서로가 입은 한복을
(시사미래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과 간담회는 행정을 혁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28점)는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행정제도를 개선한 사례와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고용노동 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정부혁신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된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취약지 거주 소아 및 청소년을 위한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사례는 태백지역의 소아 및 청소년 환자가 야간에 급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무한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태백시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기능보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4일 오후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제주시 오라남로 소재)에서 제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2035 제주 탄소중립 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전문기관,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청정에너지‧자원순환의 본보기(모델)로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해외수출까지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에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제주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체 전력 생산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의 확충을 비롯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4일 전주시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개막식 현장을 방문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화된 사회문제(기후위기, 고령화, 지방소멸 등) 해결을 위한 필수 동력으로 인식하고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정부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사회연대경제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윤 장관은 100여 개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참여한 판매·체험관 부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중증운동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유)쿠미, 어린이 탄소중립 교육 교구 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유)채움 대표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 윤 장관은 축사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밝히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R&D 지원, ▲공공조달 촉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앙·지방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민재 차관은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은 지역의 안전과 복지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으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다음 주는 APEC 정상회의 주간(10.27.~11.1.)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개최지인 경북도를 포함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불법 현수막 정비를 비롯한 각종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전국적인 홍보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긴급상황 시 오인출동이나 현장대응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유사·중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4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호·경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경호안전종합상황실과 군 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위치한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경호안전통제단으로부터 임무 현황을 보고 받고, “경호안전통제단은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군을 비롯해 경호처·국정원·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한 몸처럼 호흡하며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 작전본부를 찾아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경호·경비작전 지원 병력의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처럼 행사기간 동안 ‘경호·경비’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유비무환’의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완전작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시사미래신문) 공무원들의 심신 건강을 관리하는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가 세종 중심에서 대전, 제주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 대전, 제주지역 등에서 ‘2025 하반기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를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동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건강 주간’은 공무원의 심신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조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 한 주를 건강 주간으로 지정해 행사를 지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건강 주간은 세종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지난 행사와는 달리 더 많은 공무원에게 일상 속 휴식과 회복, 심신의 균형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전, 제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과 자기관리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프로그램)는 음악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마음 회복을 주제로 한 ‘마음 치유 공연(콘서트)’로, 세종(11월 4일, 17동), 대전(11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0월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관람객과 등산객이 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35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당초보다 앞당겨 10월 20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산불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산불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4일, 우리나라 주요 참나무 수종 중 하나인 상수리나무의 중량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수간중량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 활엽수인 참나무류는 전체 수종의 24%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연료용 목재뿐만 아니라 제재목 또한 중량 단위로 거래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활엽수의 중량 측정 표준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과 함께 2021년부터 5년간(2021~2025) 수간중량표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12개 수종의 중량표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간중량표는 정확한 중량 추정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구축했으며, 나무 높이와 흉고직경만 재면 누구나 쉽게 무게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는 기존의 부피단위인 재적표(Tree volume table)와 함께 무게 단위 거래의 표준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수간중량표를 활용해 약 50년생 상수리나무의 무게를 산출한 결과(W = aDbHc , 계수 a=0.0430, b=1.8505, c=1.1367), 흉고직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루어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드론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민간 입양된 은퇴 검역탐지견(9마리)과 입양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홈커밍 데이’ 행사를 10월 23일 영종도 검역탐지견센터에서 개최했다. ‘홈커밍 데이’는 ‘검역본부-입양견-보호자’ 간 소통과 만남을 통해 민간에 입양된 은퇴 검역탐지견의 행복하고 편안한 반려생활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입양가족들은 은퇴 검역탐지견들의 일상을 직접 발표하고, 도그 스포츠(도그 댄스, 프리스비) 관람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해 올바른 훈육, 동반 생활 노하우와 반려동물 건강 상담 서비스도 제공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2024년도 입양견 호야(3살)의 보호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입양가족들과 정보를 나누고 전문가에게 직접 조언까지 들을 수 있어 앞으로 은퇴 검역탐지견과 반려생활을 함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함께 어울려 체험한 도그 스포츠를 포함해 이번 ‘홈커밍 데이’가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국경검역을 위해 헌신한 은퇴 검
(시사미래신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간 복잡한 예매 절차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을 네이버와의 협력하여 간편 로그인과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손쉽게 예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던 정책과 같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장관은 시상식에서 "익숙한 틀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해양수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변화 중심'의 적극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