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일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하여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死水量)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하여 추진 중인 남대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주요 풍혈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물상 조사 및 생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풍혈지가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풍혈지는 여름철에도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오는 독특한 지형으로, 일반 산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특산식물과 기후민감종이 살아가는 특별한 서식처다. 국립수목원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풍혈지 자생종은 총 1,204종으로, 이 가운데에는 희귀식물 82종(예: 월귤, 흰인가목), 특산식물 61종(예: 병꽃나무, 백운산원추리), 북방계 식물 212종(예: 돌단풍, 야광나무)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대표 풍혈지인 밀양 얼음골은 무더운 여름에도 얼음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여름철 한낮에 풍혈지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20~30도까지 차이가 난다. 이곳에는 총 236종의 식물(희귀식물 8종, 특산식물 13종, 북방계식물 37종 포함)이 조사됐는데, 이 중 꼬리말발도리의 경우,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이면서 국가적색목록 취약종(VU)으로 등재되어 보호가 필요한 식물이다. 또한 주저리고사리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방계식물로, 풍혈
(시사미래신문)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됐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1층, 77.4㎡)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1층, 349㎡)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ㄱ씨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정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과 창고가 당초 1필지 상에 건축됐고,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당시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 소유자의 지번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누리 및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목재교육 표준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청소년기와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목재교육은 일회성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최신 누리과정과 정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일본의 목육(木育)과 스웨덴의 슬뢰이드(Slöjd) 등 해외 목재교육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목재교육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지침은 교육 단계를 ▲누리과정(목재문화의 체험) ▲초등학교 저학년(목재의 기초 활용) ▲초등학교 고학년(목재의 활용 탐구) ▲중학교(목재의 기능 탐구) ▲고등학교(목재의 창의 융합) 등 5단계로 나누어 발달 수준에 맞는 체계적 학습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8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0개 등 총 40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과 활용을 건의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20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 TANGO )를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25 UFS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연습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첫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현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한미 장병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습에 매진하여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평화 수호의 보루’라는 연합사의 표어처럼,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과 같은 여러분을 보니 매우 든든하다”며, “지금 이 순간 한미 장병이 함께 흘리고 있는 땀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연습 마지막까지 맡은바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0일 14시 울산항 5부두에서 ‘사이버(Cyber) 위기대응과 연계한 울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하여 울산시, 울산 남구청, 제53보병사단, 해군작전사령부,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만관리㈜ 등 30개 기관과 군부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울산항에 사이버테러로 항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중요시설에 적의 군집드론(Drone)과 육·해·공 침투에 의한 복합적인 테러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실시됐으며, 민·군·관·경·소방이 합동으로 신속히 항만운영시스템을 복구하고, 폭발물 처리, 화재진압, 용의자 진압 등을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전 장관은 훈련 현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드론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 물류, 경제, 에너지, 군사작전의 중심인 항만이 확고한 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해야 하고, 정보전송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요구 관련 안내를 할 때에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하여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여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2025.7월 기준)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건조 자금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서울시 초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실감형 통일교육 콘텐츠 ‘통일동화숲’ 시연을 8월 20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첫 시연은 성북구 정릉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통일동화숲’은 교육원이 발간한 통일그림동화를 기반으로 개발된 실감형 콘텐츠로, 어린이들이 통일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원은 이번 시연에서 ‘통일동화숲’에 포함된 이야기 중 『남떡북떡! 쑥떡쑥떡!』을 활용한다. 또한, 올해 발간한 통일그림동화 『퐁! 퐁! 퐁! 다시 만나!』를 기반으로 한 실감형 콘텐츠 시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연을 위해, 교육원은 7월 2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의지 △콘텐츠 활용의 파급력 △자치구별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개교를 선정했다. 한 회차 수업은 약 40분간 진행되며,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강사가 수업을 운영한다. 수업은 △통일교육 △통일그림동화 애니메이션 시청 △실감형 콘텐츠 체험 △퀴즈 풀이 등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체험형 수업으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해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협력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등이다. 이번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은 각 기관이 개별 제공하고 있는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정보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등과 연계해 전달함으로써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기계 안전 이용, 농기계 안전 반사 장치 활용, 예초기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농기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반사지(판), 야광 지팡이, 야광 반사 밴드를 교육 참여자에게 배부한다. 1차 교육은 지난 7월 8일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마련된 농기계 전기용접 과정과 연계해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 ~ 14일 양일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의공정위의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경쟁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전 세계 K-컬처 열풍을 타고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중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접경지역에 위치한 ‘쇼르수브(Shorsuv) 대지’를 새로운 중요식물보호구역(IPA, Important Plant Area)1)으로 공식 평가하고, 쇼르수브 지역을 포함한 10만 헥타르의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설립될 것임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Conservation Scienc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국립수목원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식물연구소, 창원대학교, 켄트대학교 등 3개국 연구진이 참여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쇼르수브 지역은 희귀 및 위협 식물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제한된 서식지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어 IPA 지정 기준인 A(위협 식물종 존재) 및 C(위협 서식지 존재)를 동시에 충족했다. 총 349종의 관속식물이 기록됐으며, 이 중 42종은 멸종위기 식물종으로 분류됐다. 연구진은 현장조사와 위성정보, IUCN 기준에 따른 종 보전 평가를 종합해 쇼르수브 지역이 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지임을 제시했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 50여 개사와 함께 조달 단가계약의 경쟁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을 목표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가격·품질 관리 강화 등 조달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연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금일 브레인스토밍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조달개혁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