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진행했고, 보험금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인한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표고 원목재배 임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버섯 생산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올바른 관리 방법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버섯재배 임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버섯 생산을 돕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종균을 접종한 원목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표고균 활력이 떨어져 오염균이 번식하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차광막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원목을 ‘우물 정(井)’자형으로 쌓아야 한다. 또한 원목이 과습하면 푸른곰팡이나 하이포크리아 등 오염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환기를 통해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버섯을 생산 중인 원목도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민달팽이는 습한 곳에 서식하며 생표고를 갉아먹어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배장 주변을 정리해 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20일 팔당호(경기도수자원본부 선착장, 경기도 광주시 소재)에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8월 18~21일)과 연계하여, 팔당호에서 운영 중인 청소선이 파손되어 연료탱크에 있던 경유 약 2,000L가 팔당호로 유출되며 어류 폐사가 발생하는 복합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훈련에는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경기도, 광주시, 광주‧양평소방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기관 6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사고 상황 전파 및 인명구조, △위기경보 발령(주의)과 대응조직 가동,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오염 확산 범위 확인, △물리·기계적 방제작업(오일펜스, 유회수기, 흡착포 등) △폐사어 수거 및 수질 측정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환경오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ㆍ감독을 긴급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 ③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하여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예정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청년 창업가 발굴과 산림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2025 청년 林(임)팩트 창업 아이디어 챌린지’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이름에 산림(林)과 사회적 영향력(Impact)의 의미를 담았다. 전국의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산림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켜 산림 분야 창업 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28명의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팀을 구성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해 전문가 멘토링, 실습 중심의 워크숍을 거쳐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 4개 팀이 최종 선정돼 각 팀에 시제품 제작비 1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이들은 향후 2개월간 실제 창업 활동에 도전한다. 오는 10월에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1팀(산림청장상, 150만 원) △우수 1팀 (한국임업진흥원장상, 100만 원) △장려 2팀(각 50만 원) 등 총 4개 팀에 35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산림창업에 도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창업 아이디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8월 이달의 임산물로 ‘황칠나무’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황칠나무는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등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 삼국시대부터 그릇, 갑옷, 의복 등에 칠해 금빛 광택을 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천연 도료로 활용됐다. 내구성과 색감이 뛰어나 예로부터 귀한 재료로 여겨졌으며, 고급스러운 마감 효과 덕분에 궁중과 의례 용품에도 사용됐다. 현대에는 황칠나무의 쓰임새가 더욱 다양해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새순, 줄기, 가지를 말려 차로 마시거나 가루로 만들어 김치에 넣어 먹는 등 식품으로도 즐기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비누, 스킨로션 등 화장품 원료로도 쓰인다. 황칠나무는 폴리페놀, 사포닌 등 다양한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황칠나무 잎 추출물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활성화해 폐경기 및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황칠나무는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기능성을 겸비한 임산물이다.”라며, “황칠나무의 뛰어난 효능을 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8월 19일 15시, 관·경·군·소방과 연합해 폭발물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별관) 폭발물 테러 대응 합동 훈련은 각종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원팀(one team) 훈련을 통해 신종 위협에 대한 청사의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최근 백화점, 쇼핑몰 등 인파가 몰리는 시설에 대한 온라인상의 폭발물 테러 위협이 반복되면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도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청사관리소(방호관·청원경찰)·종로경찰서·경찰특공대·군부대·종로소방서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폭발물 테러 대응 훈련은 ▲X-ray 보안검색대 판독훈련, ▲현장 안전 통제 및 초동 조치, ▲폭발물 처리 절차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외교부 장관 앞으로 미상의 폭발물 택배를 반입하는 상황에서, 방호관에 의한 X-ray 보안검색 탐색 후 초동조치반이 출동하고, 경찰특공대(탐지견 1두)와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EOD)이 폭발물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잠재된 창업 역량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2025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창업 경진대회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국가보훈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의무복무제대군인으로, 우수 사업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국가보훈부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검토와 제출 서류를 평가하는 예선에 이어, 발표평가 방식의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 5명을 선발, 9월 30일 개최 예정인 ‘2025년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현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총 2,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업 계획 점검·고도화, 발표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10월에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 만남 행사를 개최,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신청 방법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
(시사미래신문)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1997년)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8월 14일 자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정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면 개정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이다. 우량비료란 비료 신규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촉진을 위해 기존 비료 대비 우수한 비료를 국가가 인정한 비료다. 관련 전문가가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심의해 3개 분야(①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②농업 생산성의 증대 ③농업 경쟁력 제고) 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 농협 등은 우량비료 보급을 촉진하고자 사용 방법 지도와 구매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시사미래신문) 공직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내달 10일부터 경기도 수원, 부산광역시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개 이상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에서는 9월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부산에서는 15~16일 부산시청사에서 공직박람회를 연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구호(슬로건)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참가 기관 전시관(부스)에서 기관별 주요 업무와 정책, 근무 환경 등 공공부문 전반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정보 제공의 장으로 마련한다. 특히 공직 준비생들의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시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올해 공직박람회를 통해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직 준비생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폭염 특별관측’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폭염 특별관측’은 국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공간에서의 폭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수행된 비정규 기상관측이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농업환경(논, 밭, 비닐하우스 등)과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추밭의 평균 일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 논보다는 0.9℃ 높아, 농업환경 중에서 폭염의 강도는 밭(고추) ' 과수원(배) ' 논 순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자의 경우 체온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더운 것으로 알려진 비닐하우스의 경우 일최고기온이 인근의 고추밭보다 평균 3.9 ℃ 더 높았고, 햇빛이 강했던 7월 8일 오후 2시경에는 인근에 비해 최대 11.5 ℃ 높은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다. 또한 농작업 환경에서의 높이별 기온 차이도 확인됐다. 고추밭에서 수행한 높이별 관측 결과에 따르면,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
(시사미래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자생 희귀식물인 해오라비난초(Habenaria radiata (Thunb.) Spreng.)가 전시원 내에 아름답게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오라비난초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위급; CR)로 주로 습지나 습윤한 초지에서 자라며, 꽃이 마치 하늘을 나는 백로(해오라기)를 닮은 형태를 하고 있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답다. 과거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에 자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경기도와 전라도 2개 지역에만 관찰되며, 희소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빈번한 자생지 방문, 개발, 서식지 훼손 등으로 자생지가 위협받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해오라비난초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과거 해오라비난초 자생지가 있는 수원시(일월수목원)에 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해 현지내·외 보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립수목원 전시원 내에도 자생지와 유사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종자 기내배양을 통해 인공증식한 개체를 식재하여 안정적인 현지외 보전(ex situ conservation) 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화는 국립수목원의 다년간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