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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시사미래신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조셉 윤(Joseph Y. Yun)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와 북한문제의 전문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한미간 통일·대북정책 협력 과정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북핵 문제,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있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2-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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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임 총영사 임용장 전수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월 31일 김영재 신임 주토론토 총영사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영재 총영사는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국제경제국장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김 총영사의 임명을 축하하면서, 김 총영사가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활동은 물론, 효과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2-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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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UAE·브루나이에 K-지식재산 전파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지난 2년간(2023~2024)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브루나이 다루살람(브루나이)의 지식재산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외기관 지재권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해외기관 지재권 컨설팅 사업은 특허청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브루나이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했다. 동 사업은 지식재산 중점 협력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국의 지재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2023~2024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를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의 출원 증대' 및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연구'를, 브루나이를 대상으로는 '지식재산 정책을 위한 전략 가이드', '지식재산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발명교육 교재 발췌본과 발명 실습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교사·학생들이 이를 발명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랍
- 강은민 기자
- 2025-01-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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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세계경제포럼(WEF) 계기 주요국과 대미(對美) 공조 및 통상현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 참석 계기에 주요국 통상장관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다보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인‘무역과 투자 리더십’ 세션 및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프랑스, 필리핀, 아세안(ASEAN),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 영국, 일본 등 주요국 통상장관 및 각료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시스템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 계기,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 강은민 기자
- 2025-01-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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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병하 극지협력대표, 북극 프론티어 포럼 참석
(시사미래신문)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제19차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와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에 참석하고, 북극권 국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및 북극 관련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북극 관련 주요 사안의 동향과 한국의 북극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경을 넘어서(Beyond Borders)"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북극 프론티어에는 노르웨이 총리, 노르웨이 외교장관, 핀란드 외교차관, 스웨덴 외교차관 등 북극권 주요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북극권 내 지정학적 긴장 증대 동향 등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북극 관련 국제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북극협력 여정”을 주제로 한 세션을 개최하여, 그간 기후변화 등 주요 북극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여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의 의미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대표는 Morten Hoglund 북극이사회 북극고위관료의장(Sen
- 강은민 기자
- 2025-0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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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대신의 외교연설 중 독도 관련 언급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월 24일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1-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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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인선 제2차관,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접견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월 24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한중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국이 각각 2025년과 2026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다이 대사는 강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주한중국대사로서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중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1-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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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DEPA에 코스타리카가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코스타리카 외에도 중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페루, 엘살바도르 등 여러 국가가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디지털 통상규범을 주도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및 디지털 콘텐츠의 안정적 교역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DEPA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DEPA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의 디지털 통상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코스타
- 강은민 기자
- 2025-0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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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K-도시 필리핀 진출에 앞장선다
(시사미래신문) 행복청이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도시개발 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다. 23일 행복청은 필리핀 진출을 위한 팀코리아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해 9월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이하 BCDA)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시개발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BCDA는 ‘제2의 마닐라’ 뉴클락시티 등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고 있어 행복청이 팀코리아를 통해 BCDA와 기업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이날 필리핀 팀코리아 출범식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22개 기관·기업이 참석해 팀코리아 운영협약을 체결했으며, BCDA 조슈아 빙캉 청장은 영상으로 출범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필리핀 팀코리아는 앞으로 정보 공유, 사업전략 자문, 인적교류 등 다양한 수주 지원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행복청과 BCDA는 팀코리아와 필리핀 현지 기업 간의 교류·협력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복청 김형렬 청장은 “행복청이 가진 행복도시 건설 경험과 우수사례를
- 강은민 기자
- 2025-01-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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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 준비 제1차 관계부처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월 23일 오전 송인창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국제협력대사(셰르파) 주재로 ‘2025년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11.22.(토)-1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준비 제1차 관계부처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15개 실무그룹(WG, Working Group)을 담당하는 17개 관계부처 및 2개 관계기관의 담당관이 참석했다. 송 대사는 작년 리우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2025년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1차 셰르파 회의(2024.12.9.(월)-10.(화))의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특히,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Solidarity, Equality and Sustainability)’ 주제 하 우선과제를 고려하여 우리의 정책 연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15개 실무그룹(WG, Working Group)의 주무부처들은 쟁점별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디지털, AI, 청정에너지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
- 강은민 기자
- 2025-01-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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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영 고위급 신속 안보 핫라인 개설 합의
(시사미래신문)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2.~23. 간 방한 중인 조나단 앨런(Jonathan Allen) 영국 외교부 국방·정보 총국장과 1월 23일 오전 서울에서 한·영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북 군사협력, ▲군축·군비 통제, ▲외교정보 협력 등 주요 전략·안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안보·평화 수호를 위한 양국 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조 본부장은 2023.11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양국 관계가'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을 상기하고, 한·영 양측이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협력 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금번 앨런 총국장의 방한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특히, 조 본부장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어진 북한의 對러시아 파병 등 전례없는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핵심 우방국인 영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양국 외교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앨런 총국장은 핵심 안보
- 강은민 기자
- 2025-0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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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3일 오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신임 美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고,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 동맹을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강조하고, 본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 조 장관과 통화를 가진 것도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를 포함,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과 같이 확고함을 확인했으며, 양 장관은 북핵 문제
- 강은민 기자
- 2025-01-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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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통화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2일 18:30~19:00 간'카야 칼라스 (Kaja Kallas)'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첫 통화를 갖고, ▴한- EU 관계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칼라스 고위대표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한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올해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정무·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제2차 한-EU 전략대화, 고위정치대화 등 양자 협의체 개최와 지난해 제1차 전략대화 계기 체결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 군사협력 중단
- 강은민 기자
- 2025-01-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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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월 22일 오전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 주재로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관계기관 협의회’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각각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향후 재건시장 진출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우크라이나 재건논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재건시장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동 협의회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것을 평가하며, 주변국과의 3자 협력강화 필요성, 우크라이나 현지 정보공유 및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 시, Oleksii Sobolev 우크라이나 경제부 1차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관심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 우선순위 등 현지 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와
- 강은민 기자
- 2025-01-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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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처음 개최된 회의로서,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경제인 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토론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G20 정상회의(2010년) 및 핵 안보 정상회의(2012년)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로서, 그간 높아진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가 소통하고 합심하여 남은 기간 동안 대내외 상황에 흔들림 없이 정상회의 및 제반 행사들을 속도감있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장, 숙소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만반의 준비, 주요 회원 정상 및 세계 유수 기업인들의 참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강은민 기자
- 2025-0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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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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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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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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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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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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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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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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