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1일 완산구청(전북 전주시)과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4년 7월에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천 9백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재가 서비스를 받았고, 이들 중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는 2019년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해 온 선도지역으로 2024년 이후 사업에 참여한 후발 지역에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실무자문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주시 완산구 공무원들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만나 사업 운영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다. &nb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성은 높이는 한편,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익명성 위반 시 감점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 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 서류 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설립한 지 1년 미만의 신생
(시사미래신문)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 연구의 핵심 기반이자 100년 이상의 역사가 보전된 연구시험림인 홍릉숲의 평일 자유관람을 2026년 3월 21일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 주중 개방 확대를 위해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홍릉숲의 역사·환경·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홍릉팔경’을 선정하고, 탐방객의 안전을 고려한 탐방로 설치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 볼거리가 풍부한 장소들로 구성된 홍릉팔경에는 명성황후의 능터인 홍릉터, 133세 최고령 반송, 국내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확인된 노블포플러(높이 38.97m), 풍산가문비와 북한 원산의 수목, 그리고 분단된 남북 조류학자 부자의 특별한 인연이 깃든 북방쇠찌르레기 연구지 등이 포함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내년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 평일 자유관람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풍년화, 복수초, 왕벚나무 같은 봄꽃을 시작으로 도시숲의 생생한 계절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가대표 산림생물다양성 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축적해 온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기후위기 대응·ESG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중심의 선순환 구조 ‘국립수목원 B.E.S.T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 온 점을 인정받아'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립수목원 B.E.S.T(Biodiversity, ESG & Sustainability, Training)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ESG 및 지속가능성, 교육의 핵심 개념을 통합한 국립수목원 고유의 ESG 모델로, 생물자원의 가치와 자연자본의 중요성, 기후위기 대응, 기업의 ESG 실천 등 국가·사회·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 담론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기업·학생·시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인식 확산, 생태계 보전, 탄소중립 실천 등 국가적 과제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규범 기반의 ESG 흐름과 우리나라 생물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 제고 하는데 기여 했다. 또한 국립수목원이 교육을 기반으로 추진해 온
(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초고령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의 지형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제도・산업・연구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7.3%에 이를전망이다. 또한,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1차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가 2030년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11일 오후 ‘대왕빌딩 누구나(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은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관리 목표를 담았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주민과 함께 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생활권 기반의 전략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울산시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사례를 통해, 지역 전략의 고유한 목표와 5가지 공통실천목표인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 및 방제 강화,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의 조화로운 수립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최근 일본에서의 지진 발생 동향과 관련하여 12월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는 12월 9일 ‘후발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하면서 향후 1주간 여진이나 대규모 후속 지진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현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주센다이총영사관, 주삿포로총영사관 등 일본 내 우리 공관들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수시 확인하면서 현지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2025년 12월 10일,'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외교 AI 자문단은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단장으로, 학계·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외교 AI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략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최신기술을 적용한 외교 인프라의 혁신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외교 특화 AI 구축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고 신뢰성 있는 외교 AI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외교부의 도메인 지식과 민간 자문단의 전문성을 결합한 ‘외교 특화 AI’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차량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출고 현황과 품질 및 AS 개선 관련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는 수송력을 크게 높여, 도심 혼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제작사에서 금년 및 내년도 보급 물량(총 100대)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차량 품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AS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을 마치며, “2층 전기버스 도입은 도심 혼잡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출퇴근시간대 만차 운행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혼잡도가 높은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운송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2층 전기버스 보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0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2025년 정책기자단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정책기자단은 현장을 누비며 기업 지원 정책부터 지역문화·관광 자원까지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며 새만금 홍보의 폭을 넓혔다. 이번 해단식은 정책기자단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되돌아보고 우수 기자를 시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7명으로 구성된 정책기자단은 올 한 해 동안 총 49건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누적 조회수는 7만4천 회(기준 2025년 12월 5일)를 넘겼다. 올해 정책기자단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중심’과 ‘국민 눈높이’였다. 정책 변화는 물론 새만금 안팎의 문화·관광지, 인터뷰, 지역 이슈까지 소재를 확장하여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별칭 아래 새만금의 실질적인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우수 기자는 영상 부문과 블로그·웹툰 부문으로 나누어 각 1명씩 선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 직원과 누리소통망 전문가들이 △참여도 △구독자 반응 △콘텐츠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시사미래신문)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어제 ( 12. 9. )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하여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14시 대통령기록관 대강당에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부 등 공공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관 중 성과관리 및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으로, 현재 국립종자원 등 47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책임운영기관 간 협업 기반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해 온 ‘혁신부문’에 ‘협업부문’을 추가했는데, 협업부문 추가를 통하여 책임운영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촉진하고 국민께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며 기관 성과를 강화하고자 한다. 올해 접수된 혁신 및 협업 사례는 총 77개이며, 이 중 전문가 사전심사(서면·대면 각 1회)를 거쳐 본선 진출 우수사례 9개가 선정됐다. 선정 사례는 예술과 기술의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운동회 'ACC 미래운동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상파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