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초등학생들이 청렴의 핵심 덕목을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청렴한 나무, 함께 가꿔요’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19일 공개했다. 이번 ‘청렴한 나무, 함께 가꿔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에게 정직·약속·배려·책임·절제·공정이라는 청렴의 핵심 덕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8종의 강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안내서 및 워크북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강의안은 초등학생들이 청렴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들어가기–생각하기–체험하기–정리하기’ 총 4단계로 구성됐다. 청렴연수원은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한 나무, 함께 가꿔요’ 교육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연수원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활동 도안 및 ‘청렴 체크리스트’·‘청렴한 한주’ 등 다양한 활동 자료를 담은 활용안내서와 워크북도 함께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청렴연수원은 이번 프로그램 활용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2025년)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국가 비상 대비 훈련인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을지연습에 앞서 준비보고회를 통해, 전 직원이 이번 을지연습의 추진방향과 일자별 세부 계획 등을 숙지했으며 실전과 같은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소산 훈련, 산불진화 훈련 등 산림분야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군·경찰·소방 등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한 대테러 대응, 청사 방호, 화재 진압 훈련, 안보교육을 통해 실전 중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면서도 훈련 과정에 인근 학생들을 초청하여 교육 현장의 장이 될 전망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산림행정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회 논의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재산도 형질·권리관계·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하여 유형별로 분류, 매각·대부 등 관리 절
(시사미래신문)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8월 17일, 취임 첫 행보로 가을 작기를 시작한 시설 토마토재배 농가를 방문해 ‘토마토뿔나방’ 방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병해충의 사전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지난 30년간 쌓아온 농업연구 역량을 토대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기술 보급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이 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 가지, 고추, 감자 등 가지과(科) 채소류을 가해하는 대표적인 검역 해충이다. 발육 최적 온도는 30도(℃)로 고온 일수록 세대 기간이 짧아져 번식 속도가 빨라지고, 습도가 높을수록 유충 생존율이 증가한다. 특히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자라면서 줄기, 과실 등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 작물 생육을 저해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발생 초기에 방제 시기를 놓쳐 유충 밀도가 높아지면 농가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성충 포획 장치(페로몬 트랩)로 상시 예찰하고, 방충망·끈끈이트랩 또는 교미교란제 등을 설치해 복합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이승돈 청장은 친환경 재배 농가는 관행 재배 농가와 달리 방제 약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시사미래신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진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업조직 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 학술대회 전야 행사로 개최됐으며, 해외 초청 학자 분과 4개와 대학원생 발표 분과 2개를 포함한 총 10개 분과에서 32편의 다양한 연구 주제가 발표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의 산업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과 반독점 규
(시사미래신문)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성장 성장 견인, 품질·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적극적‧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시사미래신문) 동부지방산림청은 18일 6시 전 직원 대상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1일까지 3박 4일간 ‘2025년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18일에 전문강사를 초빙한 안보 강연과 예비 소산시설 이동 훈련, 19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 진화 훈련, 20일에는 민방공 대피 훈련, 21일에는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도 을지연습을 별도로 추진하며, 관내 전시 주요현안 과제 토의를 실시하고 개인별 전시 임무카드를 숙지한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을지연습 기간 내 공직자들의 비상근무 지침 위반 행위와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시 상황 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2025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건설기능인의 현장 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종합 반영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이다.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시공 품질 향상을 통한 건설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능인의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교육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제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 전액 무료일 뿐만 아니라 식비와 교통비도 함께 지원된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강사진과 동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실질적인 기능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건설기능인을 위한 ▲형틀목공, ▲건축목공, ▲콘크리트, ▲비계, ▲견출, ▲코킹, ▲수장, ▲석공, ▲창호, ▲일반기계설비, ▲일반특수용접, ▲조경 등 총 12개 직종의 ‘승급교육’과, 건설업 입문자를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5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8월 16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중등부 31팀, 고등부 26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서면심사를 거쳐 부문별 상위 4개 팀이 본선 진출의 기회를 얻었다. 중등부의 토론 주제로는 ‘섬·갯벌에서 항구 또는 공항 건설’이, 고등부의 찬반 주제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제시됐다. 본선에 진출한 팀 중 부문별로 2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치밀하면서도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가장 논리적으로 좌중을 압도한 해양병법팀(거제여중, 부곡여중, 해운대여중 연합)과 마린벨트팀(대송고)이 우승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중등부 150만 원, 고등부 200만 원)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블루하모니팀(다원중, 청계중 연합), 지해팀(대전외국어고), 장려상은 NEXT팀(판교중, 수내중 연합), 푸른선택팀(원주금융회계고)에게 돌아갔다.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토론상은 김유리(해운대여중) 학생, 문준휘(대송고)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8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 인파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에 공식 초청 인원(1만여 명)을 포함해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당일(15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펜스, 병목구간, 지하철 역사 등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을 중점 관리한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협조 하에 행사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원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요원과 구급차를 곳곳에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회의 종료 후 김광용 본부장은 행사 현장을 찾아, 무대·조명 등 주요 시설물과 인파사고 우려 구역을 살피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광용 재난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