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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접견 결과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신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 등 그간 동맹의 협력 성과들이 계속 이행·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데 있어 사령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따듯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실전적인 연합연습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한미/한미일 훈련의 추동력 유지가 중요하며, 이는 역내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강력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공조
- 강은민 기자
- 2025-0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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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33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제33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25.1.13.부터 1.21. 간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5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25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조 4,438억원이며, 그 중 사업비는 7,981억원으로 2024년 대비 741억원 감액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② 2025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에 50억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 대상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관 개편 등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공감대를 제고해나갈 것이다. ③ 2025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 2,100만원을 지원한다. 종이사전 및 전자사전 발간을 준비하고 편찬사업의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겨레말의 보존과 계승을 도모함과 동시에 통일 이후 언어생활의 통합기반 구축 및 민족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④ 2025년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9억 80
- 강은민 기자
- 2025-0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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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한-사우디 방산협력 가속화 계기 마련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대규모 획득사업을 추진 중인 핵심 방산협력국 사우디아라비아를 2025년 첫 번째 마케팅 활동국가로 선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우리 방산업체들과 함께 1월 19일부터 1월 21일(현지기준)까지 사우디를 방문하여 성공적인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주요 시설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방위부의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장관을 면담하고, 전략적 중장기 방산협력 파트너로서 깊은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지상전력 현대화 사업이 양국 방산협력의 핵심 사업임에 상호 공감하며, 올해 연말까지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리 업체들의 국가방위부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동시에 한국 국방부, 방사청, 육군,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우디 국가방위부 등이 참석한 지상분야 공동워크숍을 최초로 개최하고,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K-방산이 제안하는 획득·운용유지·현지화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선보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장
- 강은민 기자
- 2025-0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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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국-영국 방산 공동수출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과 올리버 해리(Oliver Harry)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은 1월 20일 국방부에서 '한-영 방산협력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국과 영국의 방산 공동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3년 체결된'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이행을 위한 국방부 차원 최초의 회의로서, 양측은 방산수출 관련 양국의 제도 및 현황을 공유하여 상호이해도를 높이고, 공동개발 및 공동수출 소요발굴 등 실질적인 방산 공동수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도 양국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 방산 공동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20일 이영빈 기획조정실장은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과 접견을 하고 양국 방산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측은 전날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빈 기획조정실장은 “영국은 한국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앞으로 방산 공동수출 뿐만 아니라 양국의 방산협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1-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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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UAE 현지에서 한-UAE 양국 간 연합훈련 시행
(시사미래신문) 우리 군은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약 열흘간 UAE 현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UAE와의 현지 연합훈련은 지난 2023년 7월 UAE 지상군사령관이 우리 군 방문 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현지훈련을 제안했으며, 2024년 2월 신원식 국방장관이 중동 방문 시 훈련시행을 합의함으로써 추진됐다. UAE 알 하므라 훈련장과 아부다비 근해에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 육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이, 해군은 상륙함인 천자봉함 ( LST-II, 4,900톤급 ) 1척, 해병대는 소대급 병력이 참가한다. K-무기체계를 활용한 중동국가와의 연합훈련은 2024년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려고 한다. 우리 군은 2024년 10월 카타르와도 현지 훈련장에서 K-무기체계를 활용한 연합훈련을 시행한 바 있으며, UAE에서도 지상, 해상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 강은민 기자
- 2025-01-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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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말련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6차 공식협상이 4일 동안 화상으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수마디 발라크리쉬난(Sumathi Balakrishnan) 투자통상산업부(MITI) 협상전략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80여 명의 양국 협상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말련 FTA 협상재개 선언 이후, 연이은 두 차례 공식 협상(8월 4차, 10월 5차)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규범협상에 돌입했다. 특히, 작년 11월 양국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에서 디지털,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제6차 공식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원산지, 디지털, 경제협력 등 총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가속화하고 상호 입장차를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제3위 교역, 제4위 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 국가인 만
- 강은민 기자
- 2025-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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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UAE 현지에서 한-UAE 양국 간 연합훈련 시행
(시사미래신문) 우리 군은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약 열흘간 UAE 현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UAE와의 현지 연합훈련은 지난 2023년 7월 UAE 지상군사령관이 우리 군 방문 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현지훈련을 제안했으며, 2024년 2월 신원식 국방장관이 중동 방문 시 훈련시행을 합의함으로써 추진됐다. UAE 알 하므라 훈련장과 아부다비 근해에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 육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이, 해군은 상륙함인 천자봉함 ( LST-II, 4,900톤급 ) 1척, 해병대는 소대급 병력이 참가한다. K-무기체계를 활용한 중동국가와의 연합훈련은 2024년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려고 한다. 우리 군은 2024년 10월 카타르와도 현지 훈련장에서 K-무기체계를 활용한 연합훈련을 시행한 바 있으며, UAE에서도 지상, 해상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 강은민 기자
- 2025-01-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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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아바나에 우리 대사관 공식 개관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월 17일 쿠바 아바나에 주쿠바대사관을 공식 개관했다. 대사관 개관식은 현지시각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아바나 미라마르(Miramar) 지역에 위치한 주쿠바대사관에서 진행됐고, 행사는 현판 제막식, 리본 커팅식, 방명록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동 행사에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참석했고,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 카를로스 페레이라(Carlos Pereira) 등 쿠바측 인사들도 참석했다. 주쿠바대사관 개관은 2024.2.14. 한·쿠바 수교의 후속조치로, 양국 국민들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쿠바에 거주하고 있거나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서비스, 재외국민 보호 등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5-0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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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회 출범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17일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외교부는 2008년부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외교 정책에 대한 각계 자문을 위해 문화외교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제7기 자문위원으로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교장, 김장언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이사, 박세리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신춘수 오디컴퍼니대표, 안미희 전경기미술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이성호 디스트릭트 코리아대표,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최영인 SBS 스튜디오 프리즘 예능부문대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조셉 리저우드 레스토랑 EVETT 오너세프, 마크 테토 TCK Investment 공동 대표이사 등 총 1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제7기 문화외교 자문위원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조태열 장관은 금일 개최된 위촉식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기여에 큰 기대를 표명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1-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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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1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 대화체는 2024년 4월 개최된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설됐으며,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번 계기에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개최했다. 양국은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류자키 타카츠구(龍崎 孝嗣)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
- 강은민 기자
- 2025-0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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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 출범
(시사미래신문)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ASEAN-Korea Cooperation for Methane Mitigation, AKCMM) 사업 출범식’이 1월 16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에서 개최됐다. 금번 출범식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천의진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Vong Sok 아세안사무국 환경과장 및 아세안 기후변화 실무그룹(ASEAN Working Group for Climate Change, AWGCC) 각국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동 사업은 아세안 지역의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 PARMA)’의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GGGI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메탄 감축 정책 및 제도 기반 조성, △메탄 배출 측정법 개선, △국가별 메탄 감축 사업 개발·이행, △역내 메탄 감축 인식 제고 및 지식 공유 등을 통하여 아세안의 메탄 감축을 지원한다. &n
- 강은민 기자
- 2025-01-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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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월 16일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라는 주제 하 2025년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그간의 외교성과 및 2025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한미동맹을 '워싱턴 선언' 및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등을 바탕으로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미간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심화했다. 일본과는 12년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강화했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다방면에서 전례없이 발전시켰다. 또한 4년 반만에 한일중 정상회의(24.5월)를 우리 주도로 개최하여 한일중 협력체제를 복원했으며, 작년에만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3차례 개최하는 등 한중간 활발한 소통을 진행해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유지했다. 나아가 NATO 등 유럽 및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입장국
- 강은민 기자
- 2025-01-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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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 가동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1월 16일~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된 회의로,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인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 회의는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접목하여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아세안의 부족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 공동 생태계’와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 아세안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경진대회’, 마지막으로 아세안 내 인공지능 확산
- 강은민 기자
- 2025-01-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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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아시아개발은행(ADB) 양해각서 체결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1월 16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양해각서(Mer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중점을 둔 기관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24년 3월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을 방문하고, 파티마 야스민(Fatima Yasmin) 부총재와 만나 양자 면담을 진행한 바 있고, 당시 질병관리청과 아시아개발은행은 팬데믹 대비·대응 및 기후보건 등 상호 중점 보건 분야에 대해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저개발국을 위한 보건 분야 지원 예산을 확대해 왔으며, 금전적 지원에 더해 백신 생산 능력 등 중·저소득국의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기술적 파트너로서 중·저소득국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해 가길 요청했다. 또한, 2024년 5월에는 세계보건총회 계기 아시아개발은행 아야코
- 강은민 기자
- 2025-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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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실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보 접견
(시사미래신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2025년 1월 15일, 보리스 루게 ( Boris Ruge )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차장보를 접견했다. 양측은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NATO 간 안보·국방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러·북의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양측은 한-NATO 간 안보·국방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 ITPP )’의 국방 분야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한-NATO 차원에서 방산 분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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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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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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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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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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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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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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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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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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