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4일 오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MZ세대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라는 인식 아래, MZ세대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활성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청년들의 생활패턴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공감 포인트를 강화하는 방안 등 MZ세대들의 톡톡튀는 제안들이 나왔다. 또한, MZ세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소통,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 및 정책홍보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며, 정책을 직접 경험한 MZ세대 공무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바이오매스로부터 목질계 바이오화합물 생산 연구에 AI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화석자원 대체 소재화를 위한 산림 바이오화합물 전환기술 개발 연구현황(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임산공학 분야에서의 AI 활용 사례(경상국립대학교 환경재료과학과 하시영 교수)를 공유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유선화 연구관은 고온·고압의 급속 수열 반응으로 산림 바이오매스를 분해하여 62%의 전환수율로 당을 얻었으며,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분해 산물 중 하나인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을 페트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플라스틱 전구체로 74% 전환한 결과를 소개했다. 경상국립대학교 환경재료과학과 하시영 교수는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해 천연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소나무 칩의 효소당화 분해율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2027년까지 하루 0.1톤의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질계 바이오화합물을 생산하는 전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인증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별표 4의 제2호아목2에는 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인증업무규정) 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지정업무규정)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단계별로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합산하여 ‘둘 이상’
(시사미래신문)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시사미래신문)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시스템)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4일 국민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디자인한 공식 마스코트 ‘나르미’와 ‘달이’를 공개했다. 이번 리뉴얼은 2007년 선보인 기존 ‘나르미’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새로운 마스코트를 통해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서고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투명의 상징인 황새를 모티브로 한 ‘나르미’는 지난 5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조달청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신뢰’을 담아 부드럽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영리하고 민첩한 다람쥐를 모티브로 한 ‘달이’는 나르미와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든든한 조달을 뒷받침하는 조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아냈다. 조달청은 앞으로 누리소통망(SNS), 각종 행사, 홍보물 등 다양한 채널에서 ‘나르미’와 ‘달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달청의 정책과 서비스가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가까이,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철웅 대변인은 “마스코트는 기관의 얼굴이자 국민과의 첫 만남”이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100여 년 전 한반도의 산과 들에서 자생하던 식물과 그 생육지의 모습을 사진과 글로 담은 자료집 『우리식물의 잃어버린 기록: 아놀드수목원 소장 식물탐사 기록 1917-1918』을 오는 8월 1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이 소장하고 있는 식물 탐험가어니스트 헨리 윌슨(Ernest Henry Wilson)이 1917~1918년 한반도를 종단하며 남긴 200여 장의 흑백사진과 탐사 기록을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사진 기록들은 대부분 문화재·인물·경관 중심이었으나, 이번 자료집은 우리 식물과 그들의 생육지를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울릉도·지리산·제주뿐 아니라 강원도 금강산·함경북도 무산군·함경남도 낭림산 등 현재 우리는 접근이 어려운 북한의 생태 모습도 담겨 있어 학술적·생태학적 가치가 크다. 자료집 발간에 앞서, 국립수목원은 8월 14일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우리식물의 잃어버린 기록을 찾아서” 전시를 개막한다. 전시에서는 윌슨의 사진과 함께, “우리식물의 귀환”을 주제로 우리 식물의 재도입, 식물 이름에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번식 생산시설)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시‧도 정밀검사기관)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2025년 8월 11일 기준)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Brucella canis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하여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서 추진 중인 샘물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14일 제천시 송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샘물개발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취수하여 환경영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며 샘물개발 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샘물개발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지역주민과 샘물개발업체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온 갈등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샘물개발업체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하수 취수 관정이 있는 마을 내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신속한 조사를 통해 샘물개발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인증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별표 4의 제2호아목2에는 인증기관이 ‘별표 3 제3호(인증업무규정) 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지정업무규정)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단계별로 경고부터 업무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과 지정업무규정을 각각 하나씩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합산하여 ‘둘 이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숲의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섬 숲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전국 2,800여 개 무인도 중 약 90%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이 있는 무인도의 생물다양성은 숲이 없는 섬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 증가, 수산 폐기물, 가축 방목, 병해충 유입 등으로 섬 숲의 생태계와 생물자원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3,300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자원 활용 잠재력이 크다. 특히 제주도의 빌레나무와 개가시나무 군락, 울릉도의 너도밤나무와 섬잣나무 군락은 해당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생물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부터 섬 숲 내 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에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제주 곶자왈, 전라남도 형제도·중결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23년에는 전라남도 모사도·하갈도, 경상남도 대병대도·소병대도·누렁섬이 추가 지정됐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
(시사미래신문)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오는 8월 13일, 경상북도 성주에 위치한 용신영농조합법인과 성주축협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축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단위의 가축분뇨 정화처리, 강제 송풍 방식의 퇴비화, 에너지화 등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한 용신영농조합법인은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2022년 정화시설을 도입했으며, 발생하는 분뇨 30,445톤/년 중 28,609톤/년을 정화하여 방류 중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가축분뇨의 정화 및 신속한 퇴비화를 위한 시설 지원 확대, 정화 후 방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저탄소 실천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노력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구 실장은 현장에서 “저탄소 축산 실현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뇨의 신속한 처리, 즉 정화 및 신속 퇴비화가 핵심”이라며, “농가와 지자체가 기존의 퇴액비 방식에서 나아가, 정화 및 에너지화 방식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3일 오후 한국마사회에서'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농업·농촌 분야의 사회 현안을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10회째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외에도 9개 유관기관*이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 공모는 지난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85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총 19건의 입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대회 수상작들 중 반 이상(19건 중 11건)이 인공지능(AI)를 적용했으며, 팜맵,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결합 활용했다. 특히, 반려동물 건강, 농산물 유통, 귀농귀촌, 양봉 및 스마트 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고 농식품 산업의 스마트화를 앞당길 서비스와 아이디어들이 출품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1천만원)을 수상한 ‘액티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세계 청년의 날’을 계기로, 통일부 장관과 2030세대가 함께하는 대국민 소통행사 「청년 평화·미래 대화」를 개최했다. 8월 12일 10시부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차준환 선수 등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여는 열쇠, 청년과 평화’를 주제로 일상 속 관심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방안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주인공이자, 통일 미래에 펼쳐질 기회의 장을 가장 먼저 맞이할 당사자인 청년 여러분의 평화적 상상력과 용기 있는 실천을 응원한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서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의 기조연설 △‘청년, 세대를 잇는 징검다리’,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평화’ 등 주제별 의견 교환 △청년의 평화 메시지 낭독 등이 진행됐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30세대가 평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미래상과 통일인식에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