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제12차 운영위원회가 1월 14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는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금번 화상회의에는 우크라이나, G7, 우리나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공여국들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럽투자은행, 유럽개발부흥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금융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에너지 인프라 복구 및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관련 주요 진전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EU 가입 협상을 개시한 우크라이나의 개혁 노력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그간의 우리 공약 사항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지원을 위한 우리측의 변함없는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제13차 운영위원회는 4월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을 겨냥하고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과 관련,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 새로운 주의사항을 함께 공지한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한미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3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법 수익 차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민간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탈취를 예방하고 탈취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3국 관계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을 비롯한 북한과 연관된 지능형 지속 공격(APT)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 범죄 행위를 자행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및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함으로써, 사이버 공간 내 악성 행동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3국 정부는 2024년 한 해에만 개별적 및 공동으로 다수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바 있다 : DMM Bitcoin 3억 800만 달러, Upbit 5,000만 달러,
(시사미래신문) 윤성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1월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National Center for APEC, NCAPEC)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미국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 정부 APEC 관계자,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 및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이비엠, 화이자 등 50여명의 미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의장은 올해 우리나라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 이라는 주제하에 정상 및 각료회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CEO 서밋 등을 포함 200여 개의 회의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APEC 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 의장은 APEC이 아태지역 민관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주목하고, 이번 APEC 회의 개최가 한-미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25년 파견 예정인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1월 9일에 화상으로 개최했다. 올해 총 31명의 우리 청년 인재들이 JPO로 선발되어 유엔사무국,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포함한 총 27개 국제기구로 파견될 예정이다. JPO는 우리 정부의 경비 부담 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국제기구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외교부는 금번 파견 인원을 포함하여 1996년부터 총 314명의 JPO를 국제기구에 파견해왔다. 특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JPO 파견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파견인원 또한 30명으로 증원(전년대비 5명 증가)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리엔테이션 격려사에서 최종합격자들이 JPO 파견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국제기구의 직원이자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활동 강화에 기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현지시각 9일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온두라스 전체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말콤 스터프켄스(Malkom stufkenz) 온두라스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루이스 솔리즈(Luis Edgardo Solis Lobo)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조림사업의 필요성과 양국 간 산림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도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타 감축사업 대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대기 중 탄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주민생계 개선, 야생동물 및 유전자원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에너지부 장관, 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ㆍ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는 한편,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하여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 혁신상을 수상한 디지털 혁신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학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모빌린트(내장형 인공지능용 저전력 소형 인공지능 반도체)와 가우디오랩(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제작 및 유통 종합 해결책'솔루션'), 산업 장비 및 기계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버넥트(세계 최초 지능형 안전 고글),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비트센싱(실시간 교통 점검 등 지능형 교통 체계 해법' 솔루션'), 확장 현실(XR) 기술 및 액세서리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한양대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지속성과 확장을 위한 세계 시장 진출이었다. 디지털 혁신상 수상기업들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에서 기술의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대표단은 1월 8일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제2차 회의에 화상 참석했다. 미 국무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양자산업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조성 촉진과 기술 보호를 위해 ’24년 7월 출범한 협의체로 총 4개 작업 분야(공급망, 투자, 산업 전망, 기술 보호)별 우선 과제들을 선정하여 논의 중이며, 한국은 투자 분야 공동선도국으로서 퀀텀 분야 투자 촉진과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 작업 분야(Workstream)별 주도국들이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작업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와 함께 퀀텀개발그룹의 추가 회원국 참여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한민영 국장은 유엔이 지정한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한 2025년을 맞이하여 퀀텀개발그룹에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월 8일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12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회식 축사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통합 증진 차원에서 추진중인 각종 연계성 사업 관련 한국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음을 상기하고,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한층 심화된 한-아세안 파트너십하에 아세안 연계성 3대 분야(물리적, 제도적, 인적) 관련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이 본격 착수됐음을 소개하고, 앞으로 5년간 3000만불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인력 육성에 적극 기여 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사이버쉴드 사업’ 등 사이버안보 관련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으로 1월 7일 오후 5시(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하라스 호텔에서 ‘디지털 청년인재 이야기 마당@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2025(토크콘서트@CES 2025’)를 개최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애야기 마당(토크콘서트)은 디지털 청년 인재에게 국제 디지털 기술 동향 및 미국 소비자 가전전시회(CES) 2025 관전 지점을 제공하고, 세계 도전과 성장을 격려하는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이번 이야기마당은 디지털 청년인재들이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라는 의미에서 ‘가치있는 도전, 성장하는 미래! The Energetic Story!’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 우수자 참여 수기 발표,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동향 공유, 참여자 말하기(패널 토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대학정보통신기술(ICT)연구센터(ITRC), 인공지능 대학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소프트웨어 명장(SW마에스트로), 정보통신기술 전담지고(ICT 멘토링), 소프트웨어 역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도 수산계 대학생 훈련연수’ 사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오는 1월 13일부터 4주간 연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년 12월)에 따라 뉴질랜드의 수산 전문 교육기관에서 선진화된 수산 기술을 습득할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수산협력사업 중 대학생 훈련연수 사업은 수산 계열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겨울방학 동안 뉴질랜드 넬슨 지역에서 4주간 현지 직무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전국의 수산계 대학생 59명이 지원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이 선발됐으며, 최종경쟁률은 11.8:1이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수산업 관련 이론과 선진화된 양식 및 가공 기술에 대한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연수 기간 동안 영어회화도 병행하면서 글로벌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능력도 배양할 기회를 얻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직무훈련과 교육은 미래 수산업에 종사할 학생들에게 글
(시사미래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1월 6일 정오경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미(美) 의원 및 연방ㆍ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하여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 서거에 대한 조문 활동도 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1월 6일~1월 7일에는 자동차ㆍ배터리ㆍ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하여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및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대미(對美)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점검과 함께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1월 8일~1월 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ㆍ하원 의원 등을 면담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안 장관은 미 업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차관보는 1월 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와 면담을 갖고, 한중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다이 대사 내정자의 부임을 환영하고, 다이 대사가 그간 다자 및 지역외교 방면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우리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양국간 활발하게 이어져 온 교류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올해에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특히,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다이 대사 내정자는 정 차관보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중국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한국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면담 계기 다이 대사 내정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중국 정부의 애도의 뜻을 재차 전달했고 정 차관보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12월 30일 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2009.4.19.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공동성명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됐으며, 34세까지 상향된 연령 상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독일을 포함하여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