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7월 4일 부산 사하구청에서 ‘급경사지·산사태 특화 진흥시설(2025~2027년)’ 조성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관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와 공동 참여기관이 참석해 시설 조성 계획과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급경사지·산사태 특화 진흥시설’은 사면 재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성능시험·평가하는 기반시설로 조성된다. 국내 기업들은 진흥시설에서 기술과 제품 성능을 시험·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증 비용 절감은 물론, 우수 기술과 제품의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급경사지·산사태 특화 진흥시설이 관련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첨단 재난안전 기술·제품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작년 10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에 이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2,592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당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하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고, 관련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1호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30일에 2,592억 원 규모(정부 출자 1,500억 원, 민간 투자 1,092억 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호의 조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 원을 유치하여 기존 1호 펀드 및 이번 2호 펀드와 함께 총 5천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2,5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에 이어, 2025년 중 920억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4일부터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곤충, 많아지거나, 사라지거나’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도시화,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급격히 많아지거나(대발생) 사라지는(멸종위기) 곤충들을 소개하고, 기후위기 시대 곤충과의 공존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공간에는 최근 대발생하고 있는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19종의 곤충 표본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디지털 현미경으로 표본을 확대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곤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또한 꼬리명주나미, 외눈이지옥나비 등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곤충들의 표본과 장수하늘소, 비단벌레, 소똥구리의 대형 모형 등을 통해 적색목록종과 멸종위기종도 알려준다. 아울러 도시에서 보기 힘들어진 잠자리, 반딧불이가 있는 풍경과 함께 다양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곤충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시·청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미디어 공간’도 준비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곤충들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존을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센서스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전주기와 동일하게 총 55개로 확정했고, 이 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현장조사 하지 않으며, 전주기 대비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이다. 금주기 조사항목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ㆍ경제 변화상을 폭넓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했고, 또한 국민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 가구 형성의 다양화, 고령화, 다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신규 항목을 개발했고, 자료의 활용성, 정확성과 민감성 측면에서 현장조사의 실익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질문하는 문항 수를 줄였다. 조사항목 선정을 위해 2021년 조사항목 개선ㆍ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 사전 조사 등 총 48회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우선, 지난 5년간 정부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학계, 유관기관, 연구소, 대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조사항목에
(시사미래신문) 인기 생활 스포츠 배드민턴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드민턴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6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와 충격력 저감 등의 기능 특성과 착용 만족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어 운동 목적과 평소 습관에 맞는 제품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발이 쉽게 닳지 않는 정도 등 내구성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한글 표시 누락 등으로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실내 환경인 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는 가와사키(K-086),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운동 시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미즈노(CYCLONE SPEED 4)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했다. 바닥에 착지할 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력이 저감되는 정도는 가와사키(K-086), 비트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국과 러시아 간 582억 원을 불법 송금·수령 대행한 환전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 판독 및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특수제작된 캐리어 내벽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3.6kg을 적발한 제주세관 정영덕 주무관과 조해인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수입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7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구도현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라만분광기 등 마약탐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
(시사미래신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한 눈에 보는 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안내』 자료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에는 신생아부터 5세까지의 탈북민 자녀를 위한 연령별 맞춤형 양육지원 정보를 담고 있고, 최근 개정된 통일부의 지원제도 변경 사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최신 양육지원 제도 및 복지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자녀 돌봄·건강지원 내용까지 담아 탈북민 부모들이 분야별·연령별 정부지원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안내서는 △양육·돌봄지원 △생활·건강지원 △탈북민 자녀 가산금·교육지원 △유용한 정보 사이트 등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연령별 지원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첫째, ‘양육·돌봄지원’ 분야에서는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0~2세 보육료, 시간제 보육, 3~5세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아동통합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모았다. 둘째, ‘생활·건강지원’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시사미래신문)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라고 적발 통보했고, ㄱ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 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5.5%)의 마련율이 가장 높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
(시사미래신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일 오후,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파종 초기 생육 현황과 침수 피해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황룡위탁영농합명회사는 ‘선풍’을 주력 품종으로 170여 헥타르(ha)에서 논콩을 재배하고 있으며,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2021, 202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하순 장마로 논콩 침수 피해를 겪었지만,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시공하고, 철저한 물관리로 2024년에는 10아르(a) 당 408여kg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재한 청장은 “논콩 파종 초기에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하므로, 배수 개선 등 습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이후 생육 회복 관리에 힘써야 한다.”라며 “현재 개발된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영농 현장에 확대 보급하고, 여름 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침수·농업시설물 피해에 대비해 농업재해 예방 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기상재해 위기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오는 7월 8일 대규모 재난을 겪은 재난경험자들을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슬픔, 분노, 상실감, 죄책감, 무력감 등)의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음 안정화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재난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재난 경험 인력들이 "알아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난으로 잔뜩 긴장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재난경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인 '마음 안심버스'에서 충격과 스트레스 등의 심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7월 2일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일대에서 민‧관 ‘청렴 플로깅(plogging)’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월 9일 선유도 해수욕장의 공식 개장을 앞두고, 새만금 사업지역 내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청렴문화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비롯하여 청렴 시민 감사관, 노조 대표, 각 부서 청렴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선유도 해변 주요 구간을 따라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했다. 특히 선유도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관할하는 관광개발 사업 범위 내 지역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을 돌보는 실천에 의미를 더했다. 플로깅 활동 이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새만금개발청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천 의지를 다졌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새만금을 방문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으로 환경정화에 나선 점에서 보람이 컸다.”라면서, “이번 실천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 없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