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 15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2,5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행사 주제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복의 순간과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80년의 발전상과 함께 K-민주주의 회복력을 대내외에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히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모두 80개의 태극기가 단상에 비치된다. 또한 오케스트라와 광복 80주년 기념 세대별 연합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단상을 꽉 채운 상태로 행사를 시작해 80년의 시간동안 쌓아온 위대한 역사와 위용을 드러낼 계획이다. 경축식은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한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시사미래신문)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 광진구 소재의‘새날지역아동센터(여름방학 중 결식아동 단체급식 제공시설)’를 방문하여,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 제공시설 급식환경을 점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도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해 중식과 간식을 제공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 아동을 50% 이상 우선 이용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단체 급식시설의 식자재 취급 위생, 조리환경 등을 점검하고, 서울시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전반적 지원 및 관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사업 현장 집행상황에서 수요자인 아동 눈높이에서 혹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살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과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단체급식 식품위생과 성장기 아동에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사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급식카드의 지원과 사용 방식에 관한 서울시 사례를 청취하고 “아동의 눈높이에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라며,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국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달청과 8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정자원은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해 검증하고, 조달청은 국정자원에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조달쇼핑몰에 등록되면,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 본 후에 활용성이 높을 경우 원클릭으로 유료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각 국가기관은 ‘상’ 등급 보안 검증을 받은 클라우드 부재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겪어왔다. 외교, 안보, 국가행정과 같은 민감정보를 다루는 국가 업무 특성상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목)에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932년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을 도운 미국인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 독립장) 여사와 국내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태평양전쟁 기간 미군에 자원입대하여 활약한 김술근 선생(애족장) 등 31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인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 여사는 1932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에 체포될 위기에 있던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왔다. 이후에도 피치 여사는 1940년대 미국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치 여사와 함께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운 남편 조지 애쉬모어 피치 선생도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서훈됐다.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인 김술근 선생은 1919년,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파고다 공원의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뒤 공원 밖으로 진출해 독립만세시위를 이끌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1929년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보스턴 지방회 회장, 1930년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8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 해외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 억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시사미래신문)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9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던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공무원 심리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 수를 늘리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상담 활동(프로그램)의 전문성도 한층 높였다. 특히, 이용자 저변을 꾸준히 넓혀 왔다. 지방 단독청사와 소속기관을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순직공무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등을 새롭게 도입해 정부청사 공무원으로만 한정됐던 서비스 대상을 크게 넓혔다. 또한, 재난‧인명사고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공무원의 정서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 심리지원’과 심리재해 취약군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치유(힐링) 활동을 확대해 공직사회 전반의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서울‧과천‧대전‧세종 4곳에서 시작해 현재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네이버와 8월 13일 네이버 본사(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도의 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자본 공시, 생물다양성, 생태 관련 행사 및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이 사회가치경영(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생태연구 기반 데이터와 네이버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결합하여, 신뢰도 높은 생태환경 정보를 사회 전반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이후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의 생태 심포지엄-독도의 생태 한반도 동해안을 닮아 있다’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독도의 생태계 다양성, 독도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 중장기 생태연구 정책의 방향, 네이버의 친환경 노력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다년간 축적된 독도 생태 정밀조사 결과와 보전 정책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15종)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세척제와 토마토(16개 품목)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원)을 부과했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맹점 점검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실제로 다음 매장점검 내역과 같이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감점된 사실이 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2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대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통위 간사, 김상욱 의원, 김태선 의원과 함께 HD현대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고위급 교류·소통 계기마다 양국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관세협의 타결과 HD현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계기로,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및 의원들은 조선소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조선협력을 본격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구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선업 협력이 동맹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월 27일 경상북도 김천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탐색하고, 이들의 분류학적 위치와 명칭을 정확히 식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외국산 농산물 수입 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관의 식물병해충 분류동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참가 대상을 학생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전국 농업생명 및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올해부터는 농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차세대 검역 인재 60여 명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식물병원체 분야를 중심으로 식물병리, 진균, 세균, 바이러스(바이로이드), 잡초 등 5개 군에 대한 분류동정 능력을 문제 풀이로 평가한다. 아울러, ‘도전! 식물건강 골든벨’, 식물검역관과 소통의 시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과 식
(시사미래신문)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하여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97필지(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대학교는 13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 책임, 정직 등 청렴에 기초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윤리적 판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인천대학교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특강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 권익 보호 및 고충상담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제도시 인천에서 교육 혁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천대학교와 맺은 이번 협약은 청렴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천대학교도 인천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국내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만으로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여행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여행 전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장애인등록증이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이 문서로 발급되는 영문장애인증명서는 훼손이 쉽고 보관이나 사용의 불편함을 감수하여야만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문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영문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도록 외교부에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