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소장, 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서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이상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하며,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이상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 전투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 그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파 대비 시설 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한파 응급대피소로 운영 중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00년 상상관을 찾아,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시흥시에서는 한파특보 발효 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4시간 숙박형 시설인 한파 응급대피소를 지정(2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이동노동자쉼터와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를 차례로 방문해 난방 등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시흥시에 위치한 이동노동자쉼터 ‘온마루’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일 평균 4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는 주요 환승거점 버스정류소를 중심으로 버스 이용객들이 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난방 및 공기청정 시설, 방풍막, 온열의자 등을 갖추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시간·계층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한파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9일 10시 34분경 핵연료 3동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시설 내부로 누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우라늄 변환로의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비 부위의 밀봉이 미흡하여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인지한 즉시 가스 공급라인 밸브를 차단하여 추가 누출을 방지했다고 알려왔다.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시설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으며, 당시 현장 작업자가 없어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조사단은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 분석 등 면밀한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월 9일 14시에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시 그냥드림센터(계룡시 사랑나눔푸드뱅크)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올해 12월부터 시행 중인‘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초기 정착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일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은성호 실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 전국푸드뱅크사업단 양송희 단장, 계룡시 최재성 부시장과 양영미 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 정명옥 복지보훈정책과장과 김옥선 복지정책팀장, 계룡시 그냥드림센터 이정기 센터장과 여은영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냥드림센터’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현황을 공유하고, 긴급하게 식품 등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 특유의 지원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은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품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행정위원회) 제6기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유수정 케이비에스(KBS) 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부영상학부 부교수,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서현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원, ▴조용만 비즈워치 이사회 의장, ▴최진호 경상국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등으로서, 미디어, 산업, 통계, 이용자권익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했다.(성명 가나다순) 제6기 위원회는 1월 9일 오전에 열린 제1차 전체 회의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에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부위원장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체별 뉴스 이용점유율 산출 등 여론집중도에 대한 연구․조사,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 도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숏츠영상)를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딱딱한 세금 정보를 친근한 캐릭터인 ‘공제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엄선하여 제작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세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이번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컷만화가 수록된 소책자를 전국 세무서에 비치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에서 4컷만화・숏츠영상과 더불어 다양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관심도가 높은 종합소득세 등 분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4회에 걸쳐, 우주항공청,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총 55개 기관으로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본격 시동,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고체계(패러다임) 전환,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기관별 임무와 역할 정립 등 앞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국가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부처와 기관이 하나가 되어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기관별 업무보고 일정은 먼저, 12일 10시와 13시에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21개, 한국연구재단,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총 28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13일 14시 30분에는 과학관과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분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립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2026년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월 9일 09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이들과 함께 직접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했다. 화성시는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선발되며,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유해 물질 여부, 설비 방호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화성시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붕·태양광·벌목·질식 분야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 민간 네트워크도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TF를 통해 단체운영 지침(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정책제안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 운영 지침(안)은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배포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시사미래신문) 2026년도 조달청 핵심추진정책 세부내용이 국민과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조달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3동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중계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요한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한다. 정책보고 실시간 중계는 조달청 개청 이후 최초이다.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조달부서장 회의는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등 4대 추진전략에 대한 핵심추진과제를 각 사업국장이 직접 발표한 후 참여자들간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번 생중계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요 조달정책 간담회, 기업과의 소통 현장도 자체 촬영 인력을 활용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박철웅 조달청 대변인은 “이번 생중계를 통해 조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관세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을 제작하여,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6년 첫 게시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인기 코미디언 김원훈, 엄지윤과 협업하여 제작됐다. 기존의 단순 나열식 관세행정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이야기 형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카페 손님들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마치 로맨틱 코미디를 시청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각 에피소드는 ‘오늘의 안전을 지키고 내일의 경제를 키우는’ 관세청의 핵심 가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마약수사, 탐지견활동, 국제물류감시, 수출입 물품 분석 등 세관의 4가지 주요 역할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관세청은 본편 공개와 함께 에피소드별 숏폼 콘텐츠 제작, 감상평 이벤트 진행, 유관 협회·단체 공유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관세청의 역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 관련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중심의 행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이를 통해 그간 종이 형태로만 발급됐던 ‘조직은행 설립허가증’과 ‘조직 수입승인서’ 등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거나 보관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분실 위험 없이 실시간으로 전자문서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편 송달 등에 소요되던 행정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함은 물론, 기존 서류 중심의 업무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전자 허가증 도입으로 관련 기관과 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체험 프로그램을 1월 9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학대학 재학생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계기로 2022년 11월에 시작하여 이번이 일곱 번째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식약처 업무 소개 ▲공직 선배 인터뷰, 질의·응답 ▲공직약사 채용 안내 ▲업무 현장 견학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는 현재 식약처에서 약무직, 보건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선배 약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예정이다.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약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반기별 실시하며,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광명소방서는 최근 5년간 계절별 화재 분석 결과, 봄철 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광명시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는 총 17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1%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봄철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보여준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99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55.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부주의 화재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불씨·화원 방치 등 일상 속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명소방서는 봄철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순찰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화재예방 홍보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및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절반이 부주의로 인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