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30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다이 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다이 대사 내정자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 내정자는 김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주한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접견 계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로전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4년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라는 도전국가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 지정학적 대전환기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총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엄중한 국제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첨단기술 경쟁과 핵심광물을 둘러싼 공급망 확보가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안보와 신흥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됐다. 또한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대외정책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025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시사미래신문) 구헌상 주바레인대사는 12월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Shaikh Salman bin Khalifa Al Khalifa)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바레인에는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분야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진출 관문으로서의 입지, 역내 금융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이점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체약국은 상대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의 의무가 있다. 둘째, 체약국이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셋째, 체약국은 초기자본금, 이윤, 청산대금 등 투자와 관련한 모든 대금의 자유로운
(시사미래신문)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12월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갖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에 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주요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분야 정보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한 뒤, 양국은 합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 발효하기로 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화상),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 기관, 필리핀 수출입 관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발표(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 증명 가이드 설명(관세청), FTA 특징과 활용지원 방안 안내(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소개(코트라) 등 우리 수출입 업계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정보가 안내됐으며, &nbs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월 24일 19:00~19:30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우리 국내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한중관계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히,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관계가 발전추세에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중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화답하고,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국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왕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에티오피아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실행한 ‘인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혼농임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본 사업은 에티오피아 접경지역 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폐해진 하와사(Hawasa) 지역에 커피나무 등 소득 수종을 심어 산림복원과 지역주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림복원 면적은 당초 계획 1,000ha보다 많은 36%를 초과해 1,369ha의 산림을 복원했다. 특히, 커피 열매 가공시설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원두의 품질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어 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티오피아 지역 정부 관계자는 “황폐한 지역에 양묘장과 산림이 조성되면서 마을의 홍수 피해가 줄었고, 커피 재배와 판매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늘었다.”라며,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이웃 마을이 함께 참여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현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2월 23일 오후 커트 캠벨(Kurt Campbell)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바이든 대통령간 통화(12.15)를 통해 확인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고,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차관은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하여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참전과 사상자 발생이 확인된 상황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이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난 12월 20일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유지됐던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이 우리 상황을 오판하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 등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함을 강조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말이 아닌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을 통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12월 23일 오전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 참석 하에 '미국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조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 한미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미국 각계와 적극 소통해 온 공관장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그간 본부와 공관이 긴밀한 협력 하에 준비해 온 미국 新 행정부 출범 대책을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각 공관의 아웃리치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의 외교적 필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산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하고, 공관장들과 함께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미국 연방 의회, 주정부, 주의회 및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경제계 등 민간과의 협업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또한 관할 지역 동포사회와 활발히 소통하여 재미 동포 사회의 단합과 재외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지역 공관장들은 美 조야에서도 한 목소리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월 21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 국내 상황 및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강조했듯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그동안의 한미, 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 신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하고,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제16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아카호리 다케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20일 오후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개최됐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우리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일 우호협력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일측에 전달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경제협의회에서 양측은 세계 경제 동향 및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분야별 양자 및 다자 경제 협력 강화방안 등 양국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에너지, 조세·재정, 환경·기후변화, 농축수산업 및 인적교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자유무역 증진과 규범기반 경제질서 강화를 위해 WTO, APEC, G20, I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경제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원조기관ㆍ대학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방문단의 참석은 지난 10월 31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이 법제교류협력을 주제로 진행한 면담에서 봉세이 비솟 부총리가 12월에 개최되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법제처 직원의 참석을 요청하고,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법제처 방문단의 대표인 유철호 법제심의관은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로서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경험을 발표했다. 유철호 법제심의관의 발표에 이어 캄보디아의 법제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사례에 대해 질문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 방문단은 12월 17일, 씨 마오(SEA Mao) 내각사무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