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시사미래신문)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간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전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전 세계 식물원·수목원의 우수 교육사례를 담은 국제식물원교육연맹(BGCI)의 교육 전문지 ‘루츠(Roots)’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루츠’는 BGCI가 연 2회 발간하는 교육 전문지로,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교육, 시민참여 등 세계 각국의 식물원·수목원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사례를 폭넓게 다룬다. 국립수목원은 지난해 발간된 21권-2호 번역본을 시작으로, 앞으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순차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국문본 제공은 지난 6월 국립수목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BGCI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의 후속 조치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53개국 1,738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세계식물원 교육의 날’ 지정, 글로벌 수목원·식물원 네트워크 확대, 공동 연구 협력 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식물원과 수목원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인류와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라며, “세계 각국의 우수 사례를 우리말로 제공해 국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날’(매년 9월 7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3일부터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를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의 날은 우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제고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위상, 화장품 산업 발전의 흐름, 식약처 정책·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기념행사로 9월 5일 코엑스 마곡(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정부, 국회, 산업계 등과 함께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시사미래신문) 강주엽 행복청장은 8월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는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각 부서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추기 위한 의무 조치를 준수하고, 소관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8월 12일(화)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접수 결과 총 57개 팀(아이디어 기획 부문 36팀, 데이터 분석 부문 21팀)이 출품했고,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7개 팀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방위사업청장 상장과 시상금이, 데이터 분석 부문에는 병무청장·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으로,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병무청과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를 융합한 분석·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군 장병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젊은 남성의 디스크 탈출증 장기 유병률 추이와 비만과의 연관성 분석이, 그리고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 맞춤형 군 모집병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병무청에서 데이터안심구역에 개방한 병역판정신체검사 대용량 원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디스크 탈출증 유병률은 향후 의료분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8월 12일(화)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고체연료, 왜 지금 주목받나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되어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 다각화 요구가 있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예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충남, 전남, 경남지역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금된 1,900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 전달식은 8월 12일,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번 성금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하여 피해지역 복구활동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지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며,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 이재민의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인천 송도에서'APEC 2025 민관대화'를 개최했다. 민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오랜 전통이자 강점으로, 기업‧학계의 관여를 통해 핵심 성과물이 정부간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회의는 8월 11일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서 혁신으로(Demographic Changes, from Crisis to Innovation)’를 주제로, 8월 12일은 ‘인공지능(AI)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with AI)’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환영사를, 김진아 2차관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SOM3 개최 도시인 인천시 유정복 시장이 축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APEC 회원들의 다양한 공공‧민간‧기업 인사와 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고, 양일간 APEC 고위관리회의 대표단 및 기업 관계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은 이미 현재 경제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8월 12일 15:00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규중 광복회부회장 등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이날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독립 영웅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 문화가 더욱 융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 27명(붙임 2)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21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의 선조들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로 활동하신 ‘박찬익’ 선생을 비롯하여,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이명순’ 선생, ‘이여일’ 선생, ‘허주경’ 선생, ‘이여송’ 선생, 목숨을 걸고 일제에 투쟁했던 ‘차도선’ 선생과 ‘최문무’ 선생, 정갑이 선생 그리고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민족교육과 군자금 모집에 앞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 ‘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강릉시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단기간 내 가뭄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강수 전망도 없어 가뭄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용수 확보, 운반급수 및 제한급수를 비롯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강릉시는 용수 감량(생활용수 10%, 농업용수 60%), 대체 용수공급(1.8만톤/일), 생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을 단계적으로 추가 감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이번 주 내로 생수 2.9만 병을 공급한다. 앞서 7월에는 강릉시의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제한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환경부는 생활용수 확보 및 생수 추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급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28개의 수목원과 식물원이 총 450종의 희귀·특산식물 보전에 힘쓰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해 산림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공·사립·학교 수목원과 식물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국립 3개소, 공립 15개소, 사립 9개소, 학교 1개소 등 총 8개소가 추가 지정되면서, 현재는 총 28개의 수목원과 식물원이 지역 생태환경에 기반한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중복보전 전략*에 따른 실질적인 보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전기관은 개체 수가 적고 분포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식물유전자원의 수집과 증식, 보전 대상이 되는 미선나무, 단양쑥부쟁이, 섬개야광나무, 구상나무, 개느삼 등 450종의 국가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보전기관을 대상으로 식물종 관리기술 교육, 정보 공유,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기관 간의 협업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수목원·식물원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9개 사립수목원에서 근무중인 청년인턴 18명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권역별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7월과 8월에 걸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현장 방문 프로그램은 ‘경기·충청권’, ‘경상·전라권’, 총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권역별 청년인턴들이 한데 모여 국립수목원장 및 전문가들과 함께 서로의 근무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인턴으로서 실제 수목원에 근무하며 겪은 애로사항 등을 나누는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인턴들은 “현장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수목원 업무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만족의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데, 근무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국립수목원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한국경제인협회 및 KB금융그룹과 함께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사업 ‘명품가게(명예를 품은 가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3일(수) 오후, 독립유공자 후손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소재 미술교습소에서 권오을 장관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호 명품가게 현판식을 개최한다. ‘명품가게’는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억 원 규모(가게당 3~5천만원)의 가게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분야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명품가게 현판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다. 1호 명품가게의 대상으로 선정된 미술교습소 운영자 김수정님은 독립유공자 김혁 선생(1875-1939, 건국훈장 독립장)의 증손녀로, 김혁 선생은 북로군정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으며, 신민부 민정위원장으로 독립군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조소앙 선생(1887~1958,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후손을 포함해 총 9명이 이번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권오을
(시사미래신문) 광복 80년을 맞아 지난 10일 입국해 오는 16일까지의 일정으로 방한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선조들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을 직접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국가보훈부는 12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방한 후손들의 선조 독립유공자 21명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독립기념관 소장 원본 사료를 중심으로 해설사와 함께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인 최재형 선생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대판 백일규에게 보낸 애국금 수합령에 관한 공문과 함께 신현모 지사(1990, 애국장)가 3·1운동 직후 미주에서 대한인국민회 산하 단체로 결성한 청년혈성단의 규약집도 확인한다. 이 규약집은 청년혈성단이 사업과 정신 등 모든 면에서 오직 한가지 목적인 독립을 위해 설립됐다는 취지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또한, 김태연 지사(1995, 독립장)가 감사로 직접 참여한 ‘대한민국적십자회 제1회 의회 회록초등’은 1919년 8월 29일,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설립 인가한 대한적십자회가 상하이에서 개최한 제1회 정기총회 결과를 간략히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