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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2월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 행정부 대비를 준비해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보다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시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했다. 오늘 출범한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주재 : 차관보)와 경제 분과(주재 : 경제외교조정관)를 운영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이
- 강은민 기자
- 2024-1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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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주요 7개국 협의체(G7) 및 유럽연합(EU) 주한대사 초청 오찬 개최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12월 17일 주요 7개국 협의체(G7) 및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현 국내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G7간 협력 관계를 재점검했다. 이번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 주한대사(이상 부임일 순)와 프랑스 및 이탈리아 주한공관 차석 등 G7 회원국의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어려운 국내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조 장관은 외교부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 11.25.-26.간 제2차 G7 외교장관회
- 강은민 기자
- 2024-1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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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MITKA)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한 믹타 외교단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2월 16일 서울에서 주한 믹타(MIKTA) 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멕시코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리대사,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차석 등 믹타 회원국 공관 관계자와 외교부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환영사에서 믹타가 2013년 설립된 이래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관련 다자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공동발언과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멕시코가 올해 믹타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나라가 내년 의장국으로서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주한 믹타 외교단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리셉션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활동 중 믹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 강은민 기자
- 2024-12-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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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독자제재는 12월 16일~17일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이다. Rafael Anatolyevich Gazaryan(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Rafort LLC(라포트),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Trans Kapital LLC(트랜스 캐피탈)은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Aleksey Budnev(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Technology Co., Ltd.(테크놀로
- 강은민 기자
- 2024-12-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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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북 협력 규탄 우방국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2024년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한다.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 강은민 기자
- 2024-12-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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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민관 협력을 통해 태평양 역내 정세 속 한-태도국 협력 방향 모색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한국태평양학회와 함께 12월 1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2차 태평양도서국 민관협력포럼'을 개최했다. 2023년 출범 이후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태평양도서국 민관협력포럼은 “태평양 지역 내 전략 경쟁과 한-태도국 협력 방향”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학계 전문가‧일반 참가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작년 사상 최초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태전략) 하에서 한-태도국 관계가 확대‧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금번 포럼을 통해 태평양 지역 내 미중 전략 경쟁 속 한-태도국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영사를 한 권문상 한국태평양학회 회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으로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작년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금일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태평양 역내 전략 경쟁 하 우리 다자외교 지평 확대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1세션은 “미-중-글로벌사우스 관계와 한-태도국”을 주제로
- 강은민 기자
- 2024-12-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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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볼리비아 감자 재배에 케이(K)-농기자재 투입 생산성 ‘쑥’ 기대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2월 12일(현지 시간) 볼리비아 코차밤바 사카바시 지역에서 감자 재배 전(全)주기에 투입해 생산성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형 농기계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볼리비아 농촌개발부 차관 등 농업 관계자와 현지 농기자재 수입상(바이어) 및 농업인 150여 명이 참석해 케이(K)-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농기계 전문가 시연과 작동법을 눈여겨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선보인 농기자재는 농촌진흥청이 기술이전 한 국내 6개 수출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볼리비아 기후환경에 적합한 감자 재배 농기계 10종이다. 특히 감자 파종기의 경우, 두둑과 이랑을 만들면서 동시에 파종도 가능해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감자 겉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확 작업도 빨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자 수확기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플로레스 라소 볼리비아 농촌개발부 장관은 “볼리비아의 척박한 토양과 고지대 경사진 환경에 맞게 현지화한 한국형 농기계가 도입되면 감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강은민 기자
- 2024-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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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일본·중국과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미래 위한 협력 의지 다져
(시사미래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및 중국 수석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팬데믹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 ▲건강한 노화 ▲UHC 달성을 위해 보다 회복력있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하여 박민수 제2차관, 일본의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성 대신과 중국의 레이 하이챠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인구 고령화 등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보건안보 확보를 위한 다층적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회의 이후 3국 대표는 이러한 3국의 협력 의지가 담긴 ‘3국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팬데믹과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공동 관심 감염병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3국 협력각서’ 및 ‘공동행동계획’을 개정하고 이에 서명했다. 한일중 3국은 향후 본 결과문서에 따라 공중보건 안전 확보를 위한
- 강은민 기자
- 2024-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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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국-캄보디아 양국 정부는 12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제5차 한-캄보디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우리측은 정은영 개발협력정책관, 캄 측은 치응 야나라(Chhieng Yanara)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선임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양국 관계는 금년 5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캄보디아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최대협력국 중 하나이다. 정은영 정책관은 캄보디아의 사회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우리나라 ODA 사업들의 가시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협력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교육·인재양성, 공공행정, 농촌개발, 보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캄보디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정상회담 계기 한-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기본약정 규모가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증액된 만큼, 앞으로 대형‧고부가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금번 ODA 통
- 강은민 기자
- 2024-12-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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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deep-dive) 주최
(시사미래신문)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EU 원자재 주간(Raw Material Week, 12월 9일~13일, 브뤼셀) 계기 12월 12일 현지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주최 MSP 포럼 프로젝트 라운드테이블 △EU 주최 MSP 포럼 정책대화 현지 부가가치 창출 워크숍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으로는 외교부, 산업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참여했으며, MSP 회원국 및 MSP 포럼 참가국 정부 대표, 업스트림 광업 기업, 핵심광물 수요 기업 및 금융 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는 △MSP 희토류 사업 2건(호주 Arafura社의 Nolans 희토류 채굴 및 가공 사업, 영국 Hypromag社의 희토류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발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의 희토류 재활용 기술 소개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김 국장은 개회사에서 희토류가 전자기기, 전기차, 풍력발전기·태양광 패널, 항공 우주 및 방산 시스템·장비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 강은민 기자
- 2024-12-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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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2일 서울에서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무역·투자 활성화,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 계기에 양국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은 산업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양측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경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양측은 각국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교환하는 가운데,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2025년은 한중 FTA 발효 10주년으로서 양국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의 중요한 기점인 만큼, 양국이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을 지속 추진
- 강은민 기자
- 2024-12-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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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호주 인도-태평양 대화, 제2차 한·일·호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호주 양국은 12월 12일 오전 외교부에서 ‘한‧호주 인도-태평양 대화(이하 ‘인태대화’)’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정의혜 외교부 인도-태평양 특별대표가, 호주측은 피터 사프착(Peter Sawczak) 외교통상부 지전략파트너십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한‧호주 인태대화를 통해 양국은 인태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공통 관심사에 있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인태 지역의 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12월 12일에는 한국, 일본, 호주간 제2차 인태대화도 개최됐다. 한‧일‧호 인태대화에는 우리측 최순희 외교정책기획국 심의관, 일본측 야마모토 몬도 정책기획·인도-태평양·국제안보 담당 대사, 그리고 호주측 사프착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인태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특히 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 내에서 ▲해양안보 ▲개발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
- 강은민 기자
- 2024-1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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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APEC 2025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로써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이라는 주제 및 중점과제 아래 추진코자 하는 주요 목표와 성과물을 APEC 회원들에게 제시했다. APEC 회원들은 한국이 APEC의 장기 목표 실현에 기여하면서, 다자무역체제 약화, 공급망 분절, 디지털 격차 심화,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강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미 의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페루 2024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미
- 강은민 기자
- 2024-1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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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미일 3국은 2024년 12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제2차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다.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역동성을 감안하여 한미일이 함께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3국은 ▴해양안보 역량 구축 향상, ▴해외 정보조작 대응 등 지역 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은 물론, ▴한국의 2025 APEC 의장국 수임, ▴ASEAN 및 태도국 개발 지원 등 경제 및 개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년 1월 제1차 한미일 인태대화 개최에 이어 금번 제2차 인태대화를 통해 한미일 3국은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조율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금번 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의혜 인태특별대표는 전통안보, 신흥안보, 경제안보 등 인태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한미일간 협력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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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와 한미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2월 11일, 방한 중인 케빈 스팃(Kevin Stitt)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투자ㆍ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안보 동맹이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나갈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안 장관은 전기차ㆍ배터리ㆍ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하여 미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되어 미국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기대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한미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 장관은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과 석유ㆍ가스ㆍ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자원을
- 강은민 기자
- 2024-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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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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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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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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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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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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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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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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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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