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0월 17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고(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여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취임 이후 이명박 전(前)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종교계 지도자들을 차례로 예방하여 국민통합에 관한 지혜와 조언을 구해 왔다. 이번 고(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은 용서만이 진정한 화해의 길이라고 믿고 국민통합을 강조하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 마련된 영정에 헌화한 후 생전의 사진을 둘러보고 나서 방명록에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이어 받아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서 생가 일원에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평화·화합·통합 정신을 기려 조성된 ‘한반도 평화의 숲’을 둘러봤다. 앞으로 이 위원장은 정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각계의 지도자들을 찾아 뵙고 조언을 구하는 한편, 갈등 현장과 소외된 그늘을 찾아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실시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루어진다.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하여 캄보디아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는 국민에게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여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캄보디아행 출국 국민들이 출국 전부터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전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체험하며 독립의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투어의 올해 마지막 행사를 18일부터 이틀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광주 광산구)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8일, 고려인 마을 내 홍범도 장군 흉상과 월곡 고려인문화관 등 주요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전문해설사와 함께 탐방한다. 이어 패밀리랜드 카라반 캠핑장(광주 북구)으로 이동, 고려인들의 음식을 먹으며 당시 낯선 터전에서의 삶을 살았던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다음 날(19일)에는 고려인 마을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고려인의 날 기념행사에 희망자들과 함께 참여한다. 고려인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홍보 부스를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이번 투어 행사 참가자에게는 카라반 캠핑장 이용권(4인), 고려인 음식 패키지, 가방 등 다양한 기념 상품(굿즈)와 함께 로드 완주를 인증하는 보보 패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10월 16일 기준,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 26개 중 7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복구가 완료된 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5개(▲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보훈부 대표 누리집, ▲서울현충원 누리집, ▲대전현충원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와 업무용 시스템 2개(▲보훈나라, ▲전자도서관)총 7개 시스템이다. 이번 복구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 안장자 찾기, 보훈부 누리집을 통한 주요 안내 서비스 등의 기능이 재개되어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훈부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핵심 업무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연속성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업무연속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지방관서에 배포하여 보상금 지급과 보훈등록 신청 등 주요 업무는 임시 행정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겪는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시사미래신문) '25.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전년대비 +0.4%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1%로 전년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81.4%, +1.0%p)ㆍ40대(80.4%, +0.8%p)ㆍ50대(77.9%, +0.3%p)ㆍ60세 이상(48.3%, +0.9%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5.1%, △0.7%p)은 하락했다. 15세 이상 경활률 · 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은 9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9월 경활률(64.7%)·고용률(62.9%)·15~64세 고용률(69.8%)도 동기간 기준 역대 1위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1.2만명 증가하여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24.2월(32.9만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3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➊소비심리 개선세, ➋민생회복 소비쿠폰 ․ 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➌명절 특수 등으로 숙박음식업(0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법제처 누리집, 생활법령,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법제포털시스템이 일부 복구됨에 따라, 일부 기능을 제외한 주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서비스 중단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했으며, 대체 수단을 안내하고 임시포탈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표 누리집에 임시게시판을 긴급 추가하여 기능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현행공포법령, 입법예고, 자치법제지원,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행정규칙 등 법제처의 핵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었다. 법제처는 시스템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신문고 등 다른 부처 시스템의 복구 상황에 따라 서비스 연계 복구와 현재 계속 복구중인 시스템의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이번 복구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린다”며, “누리집 포함 다른 서비스의 완전한 복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더 나아가는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더존비즈온 성장전략부문 지용구 대표가 진행한 강연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 전환 △인공지능(AI) 시대의 조직 전략과 성장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용구 대표는 “인공지능(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능동적으로 보조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라면서, 개인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넘어 부서·조직 차원에서 활용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청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AI) 활용 과제를 발굴하고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여 스마트 행정의 발전을 모색할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0월 19일 16시부터 '외교부 2030자문단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2년간의 2030자문단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그간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외교부 2030자문단 제1기 및 2기 자문단원과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함께한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단 활동 검토 및 환류,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 제작 논의, 1·2기 네트워킹 등 세 가지 주요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정책 제언 및 자문 활동을 돌아보고, 청년 외교정책 제안의 성과를 정리한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가칭) 제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문단 간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 외교참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 2024년 출범한 청년 자문제도이다. 자문단원은 지난 2년간 공공외교·홍보, 재외동포·영사, 국제개발협력, 지방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과 토론을 이어왔으며,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 저녁 세종시 소재 음식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지부 임원진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 노조 임원진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단체협약 체결 시 노조와 한 약속에서 출발했다. 송 장관은 “지난번 협약식에서 약속했던 치맥 간담회 자리를 오늘 드디어 마련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로 늘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이해와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송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8일 체결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같은 자리를 계기로 부 내 구성원 간에도 따뜻한 소통의 벨트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속기관장 및 공무원 노조 지부장 등 10여 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제24회 산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제19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산림교육전문가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숲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회로 전국의 산림교육전문가 200여 명과 시민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사)한국숲해설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19회째이며, 올해는 ‘숲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숲의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숲해설 시연(유아·초등, 청소년·성인),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숲체험 교구개발, 숲놀이 시연, 숲사진 공모전 등 총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산림교육전문가를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숲해설 교구와 사진 전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대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도 제공한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림
(시사미래신문) 농업·농촌이 처한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과 새로운 경영모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진흥청은 10월 23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디지털로 이어진 농업, 스마트로 도약하는 미래’란 주제로 ‘2025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대회는 △스마트경영 혁신 사례 △스마트콘텐츠(쇼츠)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3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앞서 열린 전국 9개 지역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최우수, 우수 농업인들이 각 부문에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스마트경영 혁신 사례 부문에서는 스마트경영에 기반한 지역 농업과 농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를 발표한다. 스마트콘텐츠 부문은 농업인이 직접 제작한 신품종 홍보 및 신기술 보급 확대 영상 등을 평가하는 미디어 심사 위주로 진행된다.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형 생산관리, 데이터 기반 유통 혁신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 효율성 성과를 발표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농업인들의 판매 역량을 엿볼 예정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다만,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이 발간하는 식물원·수목원 교육 전문지 루츠(ROOTS)의 최신호 ‘예술을 통한 보전과 식물원 교육’ 국문본을 17일 국립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예술을 매개로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전하는 세계 각국 식물원·수목원의 교육 사례를 담았다. 특히, 예술 전시와 체험을 통해 생물다양성 인식을 높이는 ‘영국 이든 프로젝트(Eden Project)’,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자연 보전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말레이시아 림분 다한(Rimbun Dahan) 수목원’ 등 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루츠’는 BGCI가 연 2회 발간하는 교육 전문지로 전 세계 식물원·수목원의 교육 동향과 우수 사례를 다루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6월 BGCI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의 후속 조치로 루츠 국문 번역본을 순차적으로 제공, 국내 식물원·수목원 관계자들이 해외 식물원 교육 사례를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중대본은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여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으며,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하여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전성 영향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