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전쟁기념관(서울 용산) 부지 내에 있는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도보 투어와 함께하는 용산공원 역사·건축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80년을 맞아, 오랜 세월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어 왔던 용산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국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형과 시설물의 조성·활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도보투어를 시작으로 용산공원의 역사, 길, 건축에 대한 전문가별 주제 발표와 시민 체험 발표,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도보투어는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전쟁기념관 동측 부분반환부지(미개방부지)를 직접 걸으며, 과거 건축물의 역사적 특성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 첫 번째 발표자로 신주백 전문연구원(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식민과 분단의 아픔이 응축된 공간인 용산공원의 역사 이야기를 설명하고, 용산공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종헌 교수(배재대학교)는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12일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과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위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 - 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구조적 원인에 천착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목적이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8월 12일 오전 25.4%(평년대비 37.8%)로 낮아짐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강릉시 가뭄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7월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8월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강릉시 가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날 가뭄 ‘경계’ 단계 진입에 따라, 강릉시와 농어촌공사(오봉저수지)는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량을 각각 약 ‘하루에 1만톤(㎥/일)’을 추가로 감량하게 된다. 현재 강릉시는 하루 5천톤의 유출지하수(5,000㎥/일)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하루 1만톤의 남대천 하천수를 농업용수(10,000㎥/일)로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만병의 병물을 먹는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질적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제2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20개 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음원스트리밍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공정거래 이슈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모의 공정위 역시 매년 최다 참가팀 기록을 갱신해 왔는데 올해도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35개 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을 구상하여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와 이를 반박하는 피심인 의견서를 7월 18일까지 제출했고, 5명의심사위원들이 이를 평가하여 7월 25일 총 20개의 본선 진출 팀을 선정했다. 본선은 팀별로 실제 공정위의 심판정 절차를 본따서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치게 되며, 3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1일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정은석, 이동하, 노현곤)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유주형, 유혜림, 신동경)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효중, 박재형, 김범수)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승민, 이연지, 추유안)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7개 팀(특허 부문 44팀, 상표·디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11개 기관‧단체와 전국 7개 지역 쪽방촌 등에서 혹서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활동은 지난 7월 4일 출범한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첫번째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7월 11일과 25일 서울 동자동과 대전 동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열악한 주거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실질적 지원을 위해 협의회 내 쪽방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 1일 긴급 분과회의를 소집해 11개 기관과 합동으로 쪽방촌 주민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집중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협의회의 이번 활동은 사흘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등과 협업을 통해 여름나기 물품 후원, 배식·의료 봉사 등 현장 밀착형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8월 12일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퇴직공무원으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신고자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위촉장 수여가 끝난 후에는 신규 자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자문변호사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신규 자문변호사는 총 25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 변호사가 처음으로 위촉되어 지역별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대리해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4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릉숲의 환경·역사·문화적 가치와 지역 상생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홍릉숲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한국고지도연구학회 이현군 부회장) ▲홍릉숲의 터 무늬(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조재형 연구관) ▲백년 도시숲, 홍릉숲의 미래 가치와 지역 상생(숲과문화연구회 임주훈 회장)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김기원 명예교수,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기현 동대문구 부구청장, 김민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해 1922년부터 이어온 홍릉숲의 환경·역사·문화적 가치와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홍릉숲은 1950~60년대 한반도 전역에서 수집한 식물을 기반으로 1968년부터 생물계절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14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23년 함경남도 풍산(후치령)에서 수집·식재한 풍산가문비를 비롯해 북한 원산 22종의 식물이 생육하고 있다. 또한 봄의 전령인 복수초가 개화하는 장소로, 홍릉숲은 매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유포)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 학원 및 교육기업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 불법 복제·공유, 약 33만 명 활동 ‘유빈아카이브’는 ’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일명 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 수사기법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8월 11일 충북 청주시 소재한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에서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기안전 교육분야 전문기관인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화된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은 총 3시간 동안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체험교육은 일상 근무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으로 구성됐으며, 응급처치 및 생활 속 안전, 안전보호구 및 과전류 위험성 등 전기관련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체험형 교육은 과전류에 따른 전기화재 시연, 안전보호구 성능 체험 및 심폐소생술(가슴압박술)교육 등 실감형 체험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윤석범 센터장은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 관내 3개 지역에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긴급 투입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산청군 신등면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청장은 현장에 동행한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농기계 수리 현장을 참관하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점검과 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비롯, 전국 3개 도 53개 시군에서 총 118명의 인력과 수리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경상남도 산청군(신암면, 신등면, 생비량면)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약 1,000대를 점검, 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충남 아산·서산·당진·예산 4개 시군을 찾아 1차로 농기계 점검, 수리 작업을 벌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해 풀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유엔창설 80주년 기념 공모전'을 5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하고, 8월 11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공모전은 숏폼과 일러스트 2개 부문에서 진행됐고, 총 1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숏폼 부문은 ‘유엔의 주요 의제를 널리 알리는 자유주제’로 공모했으며, 유엔이 지난 80년간 구축해 온 평화ㆍ안보,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의 가치가 무채색에서 다채로운 색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실시간 드로잉으로 표현한 '평화와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가 대상을 수상했다. 일러스트 부문은 ‘유엔의 과거·현재·미래와 한국’을 주제로 공모했으며, ‘8자 매듭’을 모티프로 하여 평화로 이어진 한국과 유엔이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한 '매듭지어진 평화, 이어갈 미래'가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신희선 국제기구ㆍ원자력국 협력관은 유엔 80주년의 가치와 그간 성과들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모든 응모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유엔과 협력하여 글로벌 도전과제에 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을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어촌계의 신규계원 모집활동을 지원하는 “희망海 요기海”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어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후계 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신규계원 구인 활동을 지원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됐다. 해양수산부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어촌계 기본현황, 가입조건, 조업실태, 어업소득, 주거지원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계원모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제출하면 센터 누리집 내 ‘어촌계 신규계원 모집정보란(희망海 요기海)’을 통해 공개한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