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26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 22,518대(12,670대→ 3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분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건립되는 국가상징구역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를 공개 모집한다. 국민자문단은 전문적으로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분과(20명)’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분과(50명)’로 운영된다. 전문가분과는 지난해 12월 도시, IT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번 시민분과 모집을 통해 국민자문단 운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는 1월7일부터 1월21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관심있는 만19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QR코드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의 상징공간’이라는 취지에 맞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 양식과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분과는 토론, 전문가 강의,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도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타해)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자(648명)와 보호자(530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향후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해 휴식 등 개인시간을 확보(76.6%)할 수 있었고,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72.6%)됐으며, 정서적으로 안정(54.2%)됐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정서적으로 안정(68.9%)됐고, 도전행동이 완화(56.8%)됐으며,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33.4%)됐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은 98.3점, ‘주변에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KTOA)·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 사) 와 전담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했다. &nbs
(시사미래신문)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찾아 물류센터 시설과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실태와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센터를 찾은 홍 차관은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과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을 보고 받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우리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차관은 물류센터 내 종사자들의 근로 현장을 점검한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지난 여름철 발생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5. 12.부터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독거노인·장애인 등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김장·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움을 받은 수혜자 중 암 투병 중인 노부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을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봉사자들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고령의 농가주 A씨(82세)는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기 쉽지 않고, 손이 불편해 작업의 어려움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큰 힘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 1월 14일 3일에 걸쳐 경찰청, 소방청과 20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업무보고의 세부 추진 일정은 1월 8일 10시에는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5곳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15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안전 분야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1월 12일 15시에는 경찰청과 경찰청 산하기관 3곳이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1월 14일 10시와 14시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부조·재정세제 분야 4개 기관과 지방자치·과거사 분야 5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발맞춰,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하여, 전 부처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최초로 업무보고 영상을 국민께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역시 촬영해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한다. &n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하여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 2천 6백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을 통해 김제시 죽산면 아라리요 나눔터 등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를 준공하여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재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5년까지 전국 농촌 지역 1,181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SOC 복합센터와 연계한 건강,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중심지까지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장터’ 등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129개, 작년 한 해 동안은 51개 시·군에서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준공된 센터는 지역의 생활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평군 옥천면의 ‘도서문화센터’이다. &nb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증가하는 산림복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림기술 전문인력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전문업 제도를 정비해, 훼손된 산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기술자 분야에 ‘산림복원기술자’를 신설해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한다. 산림복원기술자는 실무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되며, 산림복원사업의 대상지 조사, 타당성 평가,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다. 아울러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의 한 종류로 ‘산림복원전문업’을 새롭게 도입해,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감리와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설계·감리 현장에 배치하는 기술자를 기존 ‘산림공학기술자’에서 ‘산림복원기술자’로 변경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 투입되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는 가점(+1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 가점(+1.5점)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6일 전북 무주군 소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2026년도 시무식을 열고,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과 안전·청렴 결의식을 진행하며 산불 예방과 안전한 휴양림 조성을 위한 새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행사는 봄철 대형산불의 주된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소각 대신 파쇄를 통해 안전한 산불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 국립자연휴양림 전 직원은 안전·청렴 결의를 통해 이용객과 종사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휴양림 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없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12월 새로 부임한 김일숙 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관”이라며, “재난에 강한 휴양림, 안전이 최우선인 휴양림,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휴양림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청렴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휴양림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복합화되는 산림재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재난방지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6일, 산림재난예측분석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단일 발생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설된 산림재난예측분석과는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위험성 평가 및 재난 지도 제작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등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 전략 수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위성·드론 등 첨단 관측 기술과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결합하여, 산림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산림재난예측분석과를 중심으로 재난 발생 시 총력 대응함은 물론, 과잉 대응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6년 1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025년 12월 29일 고발사건 제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
(시사미래신문) 광명소방서는 최근 5년간 계절별 화재 분석 결과, 봄철 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광명시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는 총 17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1%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봄철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보여준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99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55.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부주의 화재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불씨·화원 방치 등 일상 속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명소방서는 봄철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순찰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화재예방 홍보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및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절반이 부주의로 인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