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과 농어촌을 잇는 협력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도입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체계적인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업 및 공공기관의 기금 출연은 교육·복지·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위아의 ‘이음마켓’과 지역 농가 지원 활동을 들 수 있다. 현대위아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꾸러미, 쌀, 과일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 5월 창원 본사에서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 ‘이음마켓’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음마켓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창원시 내 농가 17곳이 참여했다. 10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8월 9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중학생 4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결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퀴즈대회는 미래 세대 주인공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과학을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12일에 1,870명이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최종 500명이 지역별 결선 진출자로 선발됐다. 결선전은 기상, 기후, 기후변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됐다. 3시간이 가까이 이어진 열띤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 용인시 흥덕중학교 서윤 학생이 최종 우승하며 대상(환경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양영중학교 이승우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19명이 기상청장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그중 한 학생은 “평소에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족들과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많이 알게 된 좋은
(시사미래신문)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ㆍ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학생인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는데, 당시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부산·울산·경남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의 우수상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8월 9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특화 스타상품 5개 기업이 특별전시 부스를 차리고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이날 기업들은 폐자원을 새활용한 패션소품, 지역특산물로 만든 수제청,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이윤이 돌아가는 우리밀 쿠키 등 지역의 우수상품을 판매한다. 지역특화 스타상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25년부터 새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높은 사회적 가치와 독창적인 지역자원 활용을 가진 지역의 기업을 선정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을 돕는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담아요, 주식회사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구이농 등이 선정됐으며, 지역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자원순환 생산판매 구조를 수립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8월 11일~12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참석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발명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과의 협업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수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발명교육 지도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획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특수교육현장에서의 발명교육 이해(3시간) ▲롤러코스터, 비행물체 등 만들기 실습(6시간) ▲발명대회 준비하기(3시간)으로 구성하여 교사들이 일선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에서부터 실습과 발명대회 참여까지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수원장 주관으로 직무연수 참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명교육의 현황을 공유하고,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장애학생 대상 발명교육 콘텐츠들의 개발 방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이러닝 과정 전달방식에 대한 개선사항, 대면교육 시 필요한 보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다가오는 8월 18일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국제회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 논의 25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미래와 청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1990년대 지역분쟁이 확대‧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분쟁하 여성의 보호와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활동이 진행됐다. 2000년 유엔 안보리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결의 1325호를 채택했고, 이후 안보리에서 9개의 후속 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관련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2018년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omen and Peace Initiative)'를 출범시켰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기업이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열·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자원’으로 순환이용하는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16개를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연말까지 자원순환 설비 구축 및 사업화,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 등을 위해 총 4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프로젝트당 정부 지원 최대 70%) 금번에 선정된 16개 프로젝트 중에는 폐합성수지(PET)를 고기능성 섬유소재로재탄생시키고, 반도체·전자 산업 폐기물(PCB, CMP DISK)로부터 유가금속(금,은 등)을 회수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쓰고 남은 그물망(폴리프로필렌 소재)을 고부가 재생플라스틱으로 재자원화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스팀 형태로 이웃 공장에 공급하는 사례도 지원된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 90건(올해 포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목재를 바이오 고형 연료로 가공하여 발전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주거복지’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사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 등 40개 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ㆍ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금년 검증은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하여, 회계ㆍ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하여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중대한 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 동 펀드는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의 건조를 지원한다. 선정된 선사는 해당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총 13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퀸제누비아(목포-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5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하여 연안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총 90건으로 지난해 동기(60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98→67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가장 많은 70건이 발생했으며, 서아프리카 12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3건 등 세계 곳곳에서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 발생건수는 2015년(107건) 이후 최고치이다. 해수부는 싱가포르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의 선용품 탈취 목적의 해상강도 행위 등이 전년에 비해 급증(13→57건)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선박 피랍사건은 전년도 상반기와 동일한 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을 기록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은 모두 선박 피랍 형태로 발생했으며, 피랍 과정에서 피해선박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하기도 해 해수부는 선박에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8일에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로 총 338호를 신규 선정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한우 42호, 돼지 187호, 젖소 109호로, 작년 대비 약 1.8배 증가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71호, 2024년 190호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누적 인증 농가는 총 599호에 달한다. 올해 신규 인증 농가는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처리 개선,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평균적으로 한우 13.19%, 돼지 29.86%, 젖소 23.07%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저탄소 축산물의 소비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저탄소 인증 우유 및 돼지고기를 활용한 브랜드 제품이 출시됐으며, 충남 아산 등 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社)가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