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온리, 국화리 총 사업비의 79%인 각 77억, 109억 국도비 확보 - 어항정비, 평화기념 놀이터 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혁신어촌’조성 - 더 많은 관광객유치를 위해 해상 대중교통요금 할인 정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화성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0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에서 고온리와 국화리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어촌뉴딜 300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 등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고온리와 국화리 총 사업비의 79%인 각 77억 원과 10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고온리는 54년간 미공군 폭격훈련장으로 고통을 겪은 마을에 쿠니 PNP(사람, 자연, 평화) 힐링광장을 조성하고 치유와 휴양의 공간으로 변신을 꾀할 계획이다. 또한 ▲어항시설 정비 ▲독살 복원 및 해변정리 ▲개방형 평화기념 놀이터 등 총 97억 원을 투입해 연간 1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국화리는 ▲둘레길 정비 ▲국화 놀이터 조성 ▲여객선 접안 시설 및 선양장 보수 ▲어항시설 정비 ▲귀어귀촌센터 조성 등 138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집창촌 (성매매)특화거리 만들자, 친구들 좋아하더라" -평택시 L모 시의원, 성매매 여성들의 모습을 '유리관 속의 인형들'이라 표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평택시의회의 여성 시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집창촌 일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 단체 등의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시의원은 발언에 공식 사과하고 탈당했다. 10월22일자 중앙일보의 보도와 22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L의원은 지난 15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통복·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을 청취하던 중 평택역 인근에 있는 이른바 '쌈리'라고 불리는 집창촌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L 의원은 성매매 여성들의 모습을 '유리관 속의 인형들'이라고 표현하며 "역사가 있는 거리인데 (집창촌을) 꼭 없애야 하느냐. 쌈리 집창촌 일대를 특화 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밝혔다. 그는 "친구들이 평택에 오면 성매매 집결지 거리를 구경시켜주는 데 좋아한다"는 말도 했다. "집창촌 특화 거리 만들 방안 없나" 발언 L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부적절한
-화성시 동탄출장소 상가건물- 현재 보증금 5억5천만원에 월세 6천만원에 2년계약 사용중 -화성시민들 혈세낭비라고 아우성 -동탄출장소 상가건물 행정처분에 상가임대주들의 거센 반발 -임대주측 - 2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수도 있어 -추후 시측에서 대납 해 준다 해도 시민들의 세금이 제멋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 10월 22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임대주들과 간담회 예정 화성시 동탄출장소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가 대두 되면서 향후 임대주측과 시측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화성시 통탄출장소에 따르면 현재 출장소 업무를 보고 있는 라스폴레스건물은 2층, 3층,6층 등 15개실이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것을 화성시가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 사용 해 온 것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동탄출장소가 업무를 보고 있는 건축물은 지난해 11월부터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5억5천만원, 월 6천만원에 임차계약 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사용 한 것이 알려져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화
김용 화성희망 시민연구원 원장은 지난 20일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노진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현돈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노진리 주민 수십명이 모여 발전소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장안면 노진리 일원 약 7천여 평방에 2020년까지 완공해 2039년까지 20년간 운영될 계획인데, 주민들은 공청회 한번 없이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절차적 민주성을 상실한 화성시의 밀실행정을 비판하고 승인취소는 물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타지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철수하면서백지화되기도 했고, 인천 동구는 주민과합의가 원활치 않아 지금도 난항 중인데, 화성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주민이 발전소를 원하는지 문화시설을원하는지 한번 상의도 없이, 일방통행처럼 결정되고 진행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할 수 있다. 주민들은 주민보다 사업자의 시각으로 정책을 결정한 화성시에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기본적인 알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지금처럼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면, 화성시에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을지 속상함을 토로했다. 헌법은 우리
화성시가 음식물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 및 투기 업체 특별단속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 화성시 마도면 일원에서 음식물 반입 차량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수시로 점검·실시했으나 근무시간을 피한 무단 반입으로 적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 제보에 따라 1주일 동안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민간환경감시원 2인1조 잠복근무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대상은 수차례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및 불법 투기를 지속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 명령, 공공수역에 폐기물(음폐수) 유출에 따른 고발 및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예정 △수집운반업체도 해당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처분의뢰예정 △폐기물량 : 약 1500톤 (추정) △폐기물종류 : 음폐수, 음식물폐기물 △해당 업체는 올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고발, 폐기물조치명령 통보 등 총 4회 고발 및 조치명령 2회를 내린 바 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
불륜의혹으로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자진해서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오산시민의 명예를 되찾아 정상적인 오산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오후2시 오산시청 후문에서는 ‘곽상욱 오산시장 퇴진운동본부(이하 곽퇴본)가 관계자 10여명이 곽상욱 오산시장 퇴진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성명서 낭독을 했다. 곽퇴본은 성명서를 통해 “오산시의 현재 행정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추락했다. 이제 오산 시민들은 시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곽상욱 시장이 불륜행각을 벌이면서 시의 행정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퇴본은 “현재 오산시의 행정은 비정상의 일상화다. 관내에 폐기물처분시설을 허가하려 했던 것과,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 허가, 오산버드파크 추진 등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 연속해서 펼쳐져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곽상욱 시장에게 있다. 그래서 ‘곽퇴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곽태본은 “우리들이 선출한 시장을 우리 손으로 다시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임원진(상임대표 김찬규)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30일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는 피켓을 들고 지난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또한, 대책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피켓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화성시가 봉담읍 왕림리 산51-8번지 폐터널 내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현장을 확인한 후 한달 만에 신속하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던 폐터널은 구 KTX 노선의 일부로 시공 중 안정성 문제로 폐쇄된 후 원 소유주에게 환매돼 임대 중인 상태다. 사유지이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지난 방치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폐기물의 양은 약 1,500톤으로 추정되며 폐합성수지 등 혼합 폐기물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 의무자가 조속한 시일 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지연 시 행정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방치 행위 감시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화성시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주민들은 "화성시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유형의 폐기물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 고 하면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화성시, '환경 관련 부서 일원화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대처해야 할 것' -주민들, '당연히 이 업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G(중간재활용업체)에서 8월11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주먹구구식 운영’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화재가 발생한 회사를 대상으로 ‘허가취소’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언론과의 유착의혹도 일고 있다. 22일 화성시의회 의원들과 주곡리 화재현장 인근 주민들은 “화재 발생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일어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공포감에 떨고 있으며, 당연히 이 업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일 아시아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주곡리화재현장과 화성시를 상대로 취재 도중일간지 K모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급하게 만나자. 이번 화재 발생 회사에 친척(조카)가 실질적 사장이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 봤으면 좋겠다”면서 3회 정도 전화를 걸어 회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오후 5시40여 분경 A모 소속 편집국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를 1판 줄 테니 기사를 막아달라’는 요구를 해 온 것이 확인됐다. 이렇듯 화재가 일어난 회사와 끈끈한 유착의혹
지난 8월11일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G(중간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중간재활용업 회사가 생산·최종처리하는 과정에서 엉터리 운영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G(중간재활용업체)업체는 지난 5월23일 1차례 화재가 발생해 10여 일 동안 작업을 중단한 일이 발생, 이번에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8월11일 우정읍 주곡리 중간재활용업체 가공 공장에서 폐기물(중간처리)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우정읍 주곡리 G(중간재활용업체)회사는 지난 2018년 6월7일 화성시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광재류 등의 시설·장비(파쇄·분쇄 시설)와 그 밖의 광재류, 분진(허용 보관량 1776㎥) 등의 허가를 받았다. 이 업체는 2019년 5월1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그 밖의 분진 2만톤(고상)과 광재 4만톤(고상)처리를 위해 인천에 소재하는 D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를 맺었다. 총 6만톤의 물량이다. 마지막 처리를 위해 받은 중간재활용업 업체는 처리를 위해 일반토사와 50%
서울에서의 향응과 접대 누가 했나?, 새로운 이슈로 부상 곽상욱 오산시장 고소한다더니 침묵만......, 곽상욱 오산 시장의 불륜 의혹이 지난 7월30일 이권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 의해 공개된 후, 곽상욱 오산시장이 “사실이 아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의 재탕”이라는 반박문과 함께 모 지방일간지가 게재한 기사 한 꼭지를 배포한 이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의 흐름대로라면 곽상욱 시장에 의해 고소당해야 하는 장본인인 이권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이후 매일 오산시청 정문 앞에서 “당당하면 나를 고소해 달라”라는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오산시청을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이 위원장에게 쪽지를 붙이며 지지를 한다는 의사까지 보이고 있지만 곽상욱 오산시장은 아직도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 곽 시장이 고소를 하겠다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를 하지 못하자 이에 관련한 소문과 뒷말 또한 무성해 지고 있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대로 “업자들에게 대접을 받았는지?”, 또 “접대와 향응에 들어간 비용과 불륜여성에게 건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9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인구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청년이 희망을 갖는 사회, 어른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남양주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과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을 지목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시 학부모에 대한 민감정보 요구 행태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도내 A교육지원청의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구위반이나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망, 기타 사유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4월, 교사 정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지만 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며,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에도 2019년 시행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내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가족이 주택임대차 계약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직장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에는 미등재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시사미래신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성대)는 9일 여주 썬밸리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13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2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소속 미혼 직원 만남의 장 프로그램 제안의 건’등 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안된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소속 미혼 직원 만남의 장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 출범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 권익 보호 및 실질적 보상 추진, 상수원 규제 합리화 등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제37회 여주 도자기 축제 개최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며,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중첩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경
(시사미래신문) 지난 8일, 이비안 한의원(대표원장 민예은)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과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실천과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달식 및 업무협약은 이비안한의원 민예은 대표원장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비안한의원은 1992년부터 누적 환자 수 4만 3천여명의 축적된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얼굴에 나타난 병, 안면질환 집중 치료 한의원으로 난치성 안면부 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복지관과 처음 인연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녹용쌍화탕과 사향공진단 등 총 5,000만원 상당을 후원했으며, 이번 협약을 기념하여 이비안한의원과 함께하는 ‘사향愛 백세보담’ 지원사업을 통해 9,000만원 상당의 사향공진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