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5년여간 국내 263개 섬 지역의 양서류를 조사 및 연구한 결과, 약 60%인 156개 섬에서 개구리류 12종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구리류는 기온과 환경 변화에 민감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생물이다. 체온이 항상 유지되지 않고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경칩(24절기, 3월 5일) 무렵에 겨울잠에서 깨서 활동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총 17종의 개구리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섬 지역의 개구리류 조사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진은 기존 문헌 자료와 현지 조사를 종합해 제주도, 백령도 등 총 263개 섬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사 대상에는 가우도(면적 0.32㎢)부터 제주도(면적 1,846㎢)까지 서해와 남해의 다양한 섬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제주도, 백령도, 울릉도, 거제도 등 156개 섬에서 개구리류 12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이 중 손죽도, 율도 등 32개 섬은 기존 문헌에서 보고되지 않은 지역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하여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12억 3천 9백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벤츠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벤츠 EQE 및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했는데, 해당 판매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여 딜러사에 배포했다. 해당 판매지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 16일 ∼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행위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 행위에 대하여는 2,4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것이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여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인지컨트롤
(시사미래신문)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행 중인 동탄~수서역 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상황을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성남소방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하 50m가 넘는 대심도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율현터널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채광이 없어 승객 대피와 차량 복구가 지상 구간보다 훨씬 어렵다. 화재나 연기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조 인력과 장비 접근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자칫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터널 내 비상대응 역량을 재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탈선 직후 상황 전파,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주재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 동향 발표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20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구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주재관·파견관들에게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우리 농식품 및 농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선봉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국내 정책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월 9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근로자 대표의 안전 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 직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으며, 주요 재해사례 공유와 예방대책, 안전사고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국립수목원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TBM실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내실화 ▲중대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 중지 및 공유, 개선 후 작업재개 ▲개인보호구 착용 생활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영석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우리 수목원은 철두철미한 안전 예방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
(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캐릭터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3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캐릭터 후보 5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1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합위 공식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캐릭터 이름은 ‘경청이’와 ‘소통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연결한다는 경청과 소통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선정된 캐릭터는 향후 통합위의 SNS 콘텐츠와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되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통합위는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과 함께 위원회의 상징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경청과 소통의 의미를 담은 캐릭터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시사미래신문)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6학년도 2학년 대상 장기현장실습교육 실시에 맞춰, 실습생 안전을 위해 전국 150여 개의 실습 농·어장에 대해 3월 11일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농대는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실습장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3월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2026년에는 지난해 실습생 사고에 대응하여 수립한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에 따라 실습장 안전 점검, 실습생 및 실습장 안전교육, 전공교수 실습생 관리 등 실습 전반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026년 본격 추진되는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조기 선정(2025년: 4월 → 2026년: 2월)하여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을 조기에 개시(5월 → 3월)하고, 점검 횟수도 확대(연 3회→4회)한다. 또한, 실습 농어장에 대해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 등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실습장별로 농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3월 11일 평택대학교 학생관, 12일 안성시 청년센터(청년톡톡), 13일 예산군 청년센터(청년온담)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가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과 12일 양일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6년 새롭게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의료기관 및 교통·도시철도·시설관리 관련 지방공사·공단과 평가범위가 확대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를 공유한다. 아울러 기초의회 중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점검, 공무 국외 출장 운영 규정 마련 등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조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워크숍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4월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통합시스템 ‘유스플래닛’의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이벤트‘유스플래닛 대변신을 도와줘!!’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간은 오는 4월 6일(월)부터 4월 24일(금)까지이며 유스플래닛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프로그램 신청’ 카테고리에서 해당 이벤트를 선택해 메모란에 평소 이용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 사항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기대효과를 함께 작성하도록 독려하여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시스템 기능 개선과 신규 콘텐츠 개발에 반영될 예정이다. 성실히 의견을 제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되며, 당첨 결과는 4월 29일(수) 유스플래닛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유스플래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
(시사미래신문)용인특례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관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긴급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동지역 분쟁 확산과 환율 상승으로 해상·항공 운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해, 용인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중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우체국 국제특송, 민간 특송 및 포워딩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물류비의 9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 비율은 전년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운임 급등 국면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한층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물류비 상승이 지역 수출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흥원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의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황윤희 의원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 갈등과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 안성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갈등 중재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결과,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이 처리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원안가결됐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됐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의원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등에 대해 제기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이뤄졌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31일 의왕시 내손동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미래교육 기반 확충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 진로체험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 시민 평생학습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성란 의원은 “미래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교육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가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간 조성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운영의 내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착공이 사업의 출발점인 만큼,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운영 방향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맞춤형 시설분야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6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주차 환경, 안전시설 포함)를 희망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진단컨설팅’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희망하지만 사업기획 역량이 제한되는 경우 현장 진단 및 건축공법 검토, 사업 추진 방향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계획 구체화에 도움을 준다. ‘사전컨설팅’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 시 총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요구되는 의무사항으로, 사업 계획 시 건축분야(안전․소방 제외)에 대해 상세 견적 산출을 지원한다. ‘사후관리컨설팅’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지원받은 수혜대상에게 사후관리 측면의 경영과 시설분야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