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社)가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사회 일선의 자살예방정책 사업 현황을 살피며,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고위험군 발굴, 유족 지원, 위기 상황 등에서의 대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개최된 자살예방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긴급 구조와 응급 조치를 수행하는 ▲경찰·소방서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응급실), 그 후 자살시도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상담, 유족 지원까지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현장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내 자살예방 사업 현황, 성과 및 애로 사항 등을 공유했고, 향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과적 발굴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 부족 등 사유로 애로가 많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8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아동 단체, 아동 당사자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취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2024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아동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3~2029)(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를
(시사미래신문) 머나먼 이국 땅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광복 80년 만에 그리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광복 80년을 맞아 문양목 지사(1995년 독립장)를 비롯해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들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 총 5개 반* 11명으로 구성된 봉환반을 편성, 8일(금)과 9일(토)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다. 봉환반은 유족들과 함께 현지 공관 및 교민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추모식 등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 유해봉환 절차를 진행한다. 유해봉환이 이뤄지는 독립유공자 중 문양목 지사는 1905년 조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문 지사는 충남 태안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의 전신이었던 대동보국회를 설립했고, 장인환․전명운 의사 재판후원회를 결성하여 지원에 앞장섰으며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문양목 지사의 경우, 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이(배우자, 형제, 부모, 자녀)없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함에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선정했다.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요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8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가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8월 8일 2025년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결과 17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직종의 34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신청하여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16개소, 노인 채용기업으로 1개소 등 총 17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4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555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이 제정(2024년 11월)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2024년 전국 산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는 123만3천 명으로 5년 새 2만5천 명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산주 현황은 2018년 국가승인통계(제136035호)로 지정됐으며 매년 전국 사유림 소유자 현황과 개인 소유자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4년 기준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220만 명이며, 이들 중 개인 소유자는 201만 3천 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시도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38만4천 명으로 사유림 소유자가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3만1천 명, 경상남도 31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소유자 중 0.5헥타르(ha) 미만의 소유자가 123만3천 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소규모의 산림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개인 소유자 중 소재지 내 거주하는 소유자가 96만 명(44.2%)으로 2023년보다 소폭 상승했고, 소재지 거주 소유자 증가율은 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8월 8일 10:00시 서울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력 선언식에는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과 7대 플랫폼 운영사 대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및 배달종사자(2명),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등이 참석했다. 권창준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계획 발표 및 선언을 했다. 배달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종사자들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기상상황, 쉼터 정보, 휴식을 안내하는 등'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플랫폼 운영사들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종사자들에게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해 왔다. 플랫폼 운영사들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도심 외 지역의 배달 종사자들에게도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로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지속된 폭염으로 만생종 자두인 ‘추희’ 품종에서 생리장해와 품질 저하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자두 ‘추희’는 일본 품종으로 1990년대 후반 도입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두 재배면적(6,182ha)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두 주산지는 경북 의성, 김천, 영천으로, 이 가운데 김천(약 250ha) 지역에서 ‘추희’를 가장 많이 재배한다. 지난해 ‘추희’ 재배지에서는 이상 고온으로 바람들이, 내부 갈변 같은 생리장해가 많이 발생해 올해도 주의가 필요하다. 바람들이는 고온으로 증산량이 많을 때 자두 안의 수분이 사라지면 생긴다. 육질이 퍼석해지는 바람들이 현상이 심해지면 세포가 파괴돼 산화반응이 일어나 자두 속살이 갈변한다. 또한, 성숙기 고온이 지속되면 열매 자람이 더디고 착색 지연까지 나타나 겉으로 보기에 수확 시기가 아닌데도 열매 내부가 이미 익어버리는 ‘이상성숙’ 증상도 보인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온과 직사광선에 열매가 노출되지 않도록 햇빛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 햇빛차단망 설치가 어려울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nbs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8월 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준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선발등급에 따라 포상금, 장관 표창,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7월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에서 우수사례 45건이 출품됐고,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가장 점수가 높은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열린 본선에서는 이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최종 심사 결과(70점 만점)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3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중소 조달업체의 공사대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진행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외 정원박람회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정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정원정책이슈 vol.3』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정원박람회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 정원문화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원박람회는 도시의 자연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삶에 정원을 가까이 들이는 플랫폼으로서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세계 주요 정원박람회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정원박람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이슈를 기획했다. 이번 『정원정책이슈 vol.3』는 국외 정원박람회의 시작과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지역 중심 정원박람회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으며, 영국 첼시플라워쇼를 비롯하여 프랑스 쇼몽 정원박람회까지 국외 정원박람회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외 정원박람회에 영향을 받아 시작된 국내 정원박람회의 경향을 분석했는데, 산림청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의 주제와 동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원박람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정원문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0만 2천㎡ 규모 부지에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및 숙박·상업시설을 조성, 킨텍스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K-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추진된 이래 경기도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운영 방식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10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본격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