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5일 김성환 장관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국가배터리 순환클러스터 연구지원단지(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소재)를 방문하여 산업 부문의 녹색 전환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K-GX)의 핵심인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순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포항제철소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실험설비와 시설 부지를 확인하며 철강산업의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포스코에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의 국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쇳물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아닌 수증기를 배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 톤(2023년 잠정 배출량 기준) 중에서 1억 톤(16%) 이
(시사미래신문) 행복청, 세종시, 대전시 3개 기관은 10월 1일부로 정식 개통한 외삼(반석)~유성복합터미널(구암) 1단계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10월 24일부터 B2노선을 반석역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B2 노선의 연장에 따라 ▲반석역, ▲반석네거리, ▲유성선병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등 총 4개의 정류장이 추가로 생겨서, 기존 반석역을 종점으로 했던 B2노선 이용 시민들이 유성선병원과 대전월드컵경기장까지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RT 버스 외에 이미 10월 1일부터 대전-세종 간 광역노선 M1번(반석역)과 대전 시내버스 119번(유성선병원)이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조정되어 신속성과 정시성이 대폭 개선됐다. 더불어 10월 24일부터 대전 시내버스 123번도 기존 구암동까지 운행하던 노선을 안산동까지 연장하여 중앙버스 전용차로 전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1단계 개통 구간 종료 지점인 박산로 끝에 버스 회차지와 운전자 대기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반석역 부근 B2 회차로 운영에 따른 교통혼잡을 다소 해소하면서, BRT 운전자의 편
(시사미래신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로 60여 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민간의 개방적 참여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신뢰성 △적합성 △공정성 △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공식 협력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APEC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식 엠블럼 사용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개최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 기업의 APEC 참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 및 미디어 대표단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한류 확산의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상 등을 제외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10.2.∼10.12, 11일간) 동안 총 3,200만 명(잠정치)이 이동했으며, 이는 대책기간이 6일이었던 지난해 이동인원 2,973만 명보다 7.6%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5% 감소(791만 명 → 771만 명) 했다. 이동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4.7%)를 이용 했으며, 철도(7.5%), 버스(5.7%)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541만 대로 작년 555만 대보다 2.5% 감소했다. 이는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이용객이 분산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석은 귀경기간(최대 7일)이 길어,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증가하고, 귀경의 경우 차량 분산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는 263건으로 작년 480건보다 감소(45.2%↓) 했으며, 일 평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작년 6.8명보다 소폭 감소(4.4%) 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15일부터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 55구간 중 17개 구간인 244킬로미터(km)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부터 경상북도 울진군까지 총 55구간, 849킬로미터(km)로 지난 2023년 조성을 시작해 조성 3년 차인 현재 17개 구간 244킬로미터(km)가 조성 완료됐다. 이번 시범 개통은 우리나라에 장거리 트레일 문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으로, 해외 장거리 트레일처럼 걷고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숲길 문화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특히, 동서트레일은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생활을 접목한 ‘K-장거리 트레일’로 농산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관리, 정보제공, 운영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2026년까지 숲길 조성을 완료하고, 2027년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전 구간 개통 이후에는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상북도 경산에서 대추를 재배하는 박도한(55세) 바람햇살농장 대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박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아버지가 경영하던 대추 재배지를 이어받아 임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재 약 1.3헥타르(ha)의 재배지에서 연간 약 8톤의 대추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500여 명의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해 연간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추는 말려서 건대추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 대표는 수확 직후 신선한 생대추와 생대추를 가공해 즙으로도 판매해 소득을 높이고 있다. 김 대표의 대추즙은 산뜻하고 깔끔한 맛 덕분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다. 박 대표의 ‘바람햇살농장’은 단순히 대추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특수학교 학생, 돌봄 어르신 등 매년 3천여 명이 대추 수확, 대추 요리 교실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상에 웃음을 되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실제로 학교 정문 인근에서 최근 5년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연평균 21건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포함한 총 4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과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우선,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 업무 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할 예정이다. 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등과 관련된 시스템은 백업 또는 舊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조속한 복구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추가하여 제조사 복구 인원도 투입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6시 기준으로 1등급 30개 시스템(75%), 2등급 35개 시스템(51.5%)을 포함하여 총 260개 시스템(36.7%)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인 우편정보 ePOS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0월 13일 기준,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지킴이·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시스템이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의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된 바 있다. 조달청은 추석 민생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하여 9월 29일 나라장터, 30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재해복구시스템의 처리성능으로는 전체 기능을 서비스하기 어려워, 추석 연휴기간 중에 대전 국정자원 본원으로 재전환을 완료하고, 10월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 했다. 이에 따라, 공고, 입찰, 계약, 납품요구, 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가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아울러, 추석연휴 징검다리 휴일기간 동안 추가로 복구작업을 진행하여, 혁신장터, 목록정보, 홈페이지 등 11개 시스템 서비스를 11일~12일 추가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달정보시스템이 가동되어 공공조달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관리, e감사 등 조달청 내부업무 시스템으로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10월 10일 1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육아교육 책자 제작이 아닌, 부모들이 실제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아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지원하고자 체결됐다. 특히, 기존의 문자 중심 자료를 보완하여 영상 콘텐츠를 QR코드와 연계해 책자에 수록하여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로써, 교육책자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육 길라잡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 KB국민은행은 재정 지원,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교육자료 개발을 담당한다. 업무협약 이후 기관들은 육아교육 책자를 제작하여 의료계 등 전문가 감수 후 ’26년 1월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n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더불어 현장의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9월 23일 경제·산업계·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6개 제안을 수용했다. 이번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자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을 제출받았으며, 협의회 안건 상정에 앞서 인력 수급 전망은 물론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총 11건의 제안을 협의회에 상정했다. 협의회 심의 결과 ➊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 신설, ➋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쉽 허용 요건 완화, ➌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한편,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정착·적응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5개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을 했다. 상정된 안건은 단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10일 오후 12시부터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장애인활동지원 등 3개부처 21종 사업의 바우처 생성 및 결제, 비용 지급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자바우처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개통으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자체의 예탁금 납부 및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업무가 시스템을 통해 재개됐다. 임시개통은 국민불편을 감안하여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경과조치도 시행한다.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이용권이 소멸된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제공기관에서 수기 처리한 업무는 시스템을 통해 소급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현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