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하여,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다. 또한,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자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중점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시설에서 재배하는 감자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심어 이듬해 3월부터 5월까지 수확한다. 이 시기는 노지 햇감자가 나오기 전이라 시장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편이어서 안정적인 생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겨울철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온과 폭설에 대비한 보온 대책과 이른 봄철 고온·다습한 환경을 고려한 환기 관리가 필수다. 먼저 감자 싹이 트고 잎줄기가 자라는 1월과 2월에는 저온 및 폭설 피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시설 내부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감자 생육이 억제되고 잎 색이 변할 수 있다. 또,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면 식물체가 얼어 회복하지 못하고 잎줄기가 마르며 죽는 언 피해(동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농가에서는 이중 하우스에서 수막재배를 하거나 하우스 내부에 비닐 터널을 설치해 보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파 특보 시 고랑에 물을 대 시설 내 상대습도를 높여주면 저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물 대기는 재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시무식을 1월 5일 오전에 개최하고, 새만금청의 비전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의겸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지금까지 해오던 기존 새만금사업의 관성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변화의 시점임을 강조하며,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새만금의 방향과 구상을 온 국민께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대내외 조건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시무식 이후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간부 직원 20여명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며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5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오늘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자문회의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원리는 물론, 대·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이며, ‘이같은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정위는 지난 12월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
(시사미래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30건 및 야생조류에서 2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과거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를 보듯이 이번 동절기 시즌에도 12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5일, 경기도 포천시 산림기술 경영연구소 시험림 인근 농지에서 ‘2026년 산림재난 총력 대응 결의 대회’와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직원을 비롯해 유관 협·단체, 산림조합, 경기도청 산림과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의 대회를 통해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주요 산림재난에 대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을 전개했다. 매년 3~4월 발생하는 산불의 3건 중 1건은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발생하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파쇄 시연을 진행하며 올바른 처리 방식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산림재난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에 즉각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
(시사미래신문)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 둘째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셋째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와 정보획득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전 직원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6년 1월 5일 시무식에 맞춰 ‘갑질 근절 실천 결의식’을 열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결의식은 갑질을 포함한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사적 요구를 배제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근무환경 조성, 직무 관련 금품·향응 요구 금지, 음주운전 근절,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 처리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충주 국유림관리소와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행사도 진행했다. 담당자 김익현 주무관은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업무 속에서 갑질 예방과 청렴 실천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결의식을 계기로 청렴과 상호 존중이 조직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직원 모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월 5일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에서 소각산불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쇄 작업은 논·밭두렁 및 산림주변에 방치된 고충대, 콩대, 깻대 등 산불 불쏘시개의 우려가 있는 영농부산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소각사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울진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해 파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전담인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 지역의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파쇄 처리함으로써, 소각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인 만큼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영농부산물 파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각산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하반기에 총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총 11건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고 1월 5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한 신기술 상용화 확대 및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총 1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 2025년 하반기에 인증받은 신기술은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기술, ▲수온 및 광(光)인자 제어를 통한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 8건이다.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선박항해 정보가 내재된 광자이로콤파스, ▲터보블로워 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열교환 온수히터 등 총 11건이다. 예를 들어,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을 활용한 섬유소재 제조기술은 해양수산
(시사미래신문) 광명소방서는 최근 5년간 계절별 화재 분석 결과, 봄철 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광명시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는 총 17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1%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봄철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보여준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99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55.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부주의 화재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불씨·화원 방치 등 일상 속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명소방서는 봄철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순찰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화재예방 홍보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및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절반이 부주의로 인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