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식품 안전 정보를 교류하고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인포산(INFOSAN)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인포산 국제회의는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위해식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2년부터 식약처가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10차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26개국 약 50명이 참석하고 대면 방식과 실시간 화상회의로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괌, 피지 등 서태평양 지역의 9개 국가가 처음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날에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희라 식약처 위해정보과장이 아시아 INFOSAN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또한 WHO 인포산 사무국에서 2024년 인포산의 활동 성과 등을 발표한다. &n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1월 28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제2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회담 시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로 개최됐으며, 양측은 자국 공급망 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5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산업협력단지(한: 새만금, 중: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특히 금번 회의가 한중 협력 중국 측 산단인 옌청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 측은 우리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기전상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포럼'에는 한중 기업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제3국 투자 환경 관련 정보 및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한편, 다음날(29일) 개최된 '한중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24년 11월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암파로 로페스 세노비야(Amparo López Senovilla)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통상차관과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교역·투자 ▴제3국 공동진출(건설·인프라 등)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산업·기술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한국과 스페인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며, 내년 한-스페인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6년 만에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 계기가 된 이번 경제공동위의 의미를 강조했다. 로페스 통상차관은 한-스페인 양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스페인 경제공동위가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시사미래신문)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3차 국장급 회담이 11.27.(수)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은 2014년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공식 가동됐다. 이번 회담은 올해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됐던 제12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연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장급 회담이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해양경계획정 관련 사항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자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
(시사미래신문) 11월 27일 외교부는 국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발협력주간 계기 ODA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 및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ODA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및 굿네이버스 등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등 학계가 참석하여 우리 ODA가 지향해야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글로벌지속가능·인도주의포럼 안철수, 이재정 공동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국제 기여를 높이기 위해 ODA의 양적 성장 외에 질적인 제고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중장기적·국가전략적 차원에서 ODA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에서 세네갈 ODA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미래 인재 양성, 보건, 농촌개발,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원조의 효과를 국제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중임을 설명하며, 앞으로 우리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제53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에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참석하여, 양국 농림수산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합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왔으며, 2023년에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53차 회의에서는 양국 간 농림수산 분야 정책 및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스마트농업 기술협력 방안,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고령친화식품 다양화 방안, 수직농장 기반 기능성식품 연구, 축산물 유래 기능성 소재 개발 등 신규 공동연구 제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토양건전성(Soil health) 정의와 평가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스마트농업 기술·제도 정보 교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1968
(시사미래신문) G7 외교장관회의(11.25.-26., 이탈리아 피우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6.(화)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G7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바로 장관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동 장관의 취임 후 첫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디지털 담당 특임장관 자격으로 방한했었음을 상기하며, 당시 기술 생태계 구축에 있어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프랑스가 개최할 ‘AI 행동정상회의’, 현재 부산에서 개최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I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포함한 인태지역 정세 및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한-G7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G7 회원국 및 초청국 외교장관, 초청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중동지역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논의됐으며, 조 장관은 ‘인태지역 협력 및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인태지역 특별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 논의에 참여했다. 조 장관은 1950년 이후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지금처럼 밀접하게 연계된 적이 없었으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국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국 병력이 유럽 전장에 파병된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임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에 각각 우리 정부가 취해온 외교·안보 전략과 조치를 설명하고 러북간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과 인태지역 유사입장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n
(시사미래신문) '제20차 한-중동 협력포럼'이 한-카타르 외교부 후원하에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제주평화연구원, 카타르 국제중동위원회 공동주최로 11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중동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권 조정관은 최근 중동지역의 분쟁으로 야기된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동 지역의 장기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인 만큼, 중동국가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알 미스나드 카타르 외교부 국무장관 또한 영상 축사를 통해 한-중동 협력포럼이 한국과 중동지역 간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적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면서, 어려운 중동 상황에서도 한국과 중동이 함께 혁신을 이루고, 지속 가능성에 투자하며, 전세계 평화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이 11월 26일~29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몽골 측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10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경제협력 등 19개 분야에서 밀도있는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 타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몽골은 희토류, 텅스텐 등 핵심자원 부국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자국 무역관계 다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우리 유망품목에 대한 대몽골 수출을 제고하고, 서비스 시장 진출 강화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더불어 양국 간 광물·에너지 개발 및 이용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개회식에 참석한 정인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긴밀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법조약(PLT, 2000년)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2006년)에 이어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LT)이 채택됨으로써,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됐다. 특히,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도가 상이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데 그간 어려움이 많았다. 이 조약은 20년간의 숙고와 협상을 통해 견해 차이를 절충한 결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약에 따르면, 출원서 필수 기재사항이 최소 한도로 규정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출원 전에 먼저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자신의 공개행위로는
(시사미래신문) G7 외교장관 회의(11.25.-26, 이탈리아 피우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및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여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후,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1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기숙사(제4소아이료) 터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개최했다. 박철희 주일본대사 주관으로 이루어진 추도식에는 우리 유가족 9명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철희 주일본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스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이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PIC/S) 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대한민국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대한 관리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우수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평가를 주도한 로엘 옵 덴 캄프(Roel op den Camp, Swissmedic) 평가위원장은 11월 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55차 PIC/S 정기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9월 현장 평가가 완료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평가는 매우 성공적(Very Successful)이었고, 모든 평가 지표를 충족했다”라며, “한국 GMP 조사관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숙련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하는 동안 식약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대에 감사를 전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재평가와 관련하여 “이번 PIC/S 재평가 결과는 우리나라의 GMP 관리 체계와 의약품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한 중요한 성과”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높아진 국제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조화를 주도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23일 우크라이나가 주최한 ‘제3차 식량안보 정상회의(The Third International Summit on Food Security)’에서 화상 발언(사전 녹화)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우리나라의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기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식량 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이행 중인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에 그간900만 미불을 기여한 데 더해, 600만 미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은 우크라이나 곡물 일부를 소말리아, 예멘 등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는 국가들에게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의지와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시 발표한 포괄적 지원 패키지인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등에 기반하여 식량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