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신청 전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자, 해당 농업인들은 국민권익위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26.1.28.)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15)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➊ 지자체 사전확인, ➋ 전문업체의 화재안전
(시사미래신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7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 6공구 현장(안양시 만안구)을 방문하여 지하안전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최근 크고 작은 지반침하로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촘촘한 계측관리를 통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적기 준공을 통한 철도망 확충 등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철도공단에도 “안전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는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집중호우에 이은 긴 폭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지하 굴착공사 현장의 높은 습도·분진 등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한 현장관리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8월 7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경욱 기획관리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방부와 각 군, 소속 및 국직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군 내외부에 공유함으로써 국방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2)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3)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이 세 분야에 대해 심사가 진행됐다. 국방부 본부, 각 군,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으로부터 총 25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됐으며, 혁신자문단과 내부위원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 평가(70점 만점)와 사전에 진행된 온라인 국민심사(30점 만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육군인공지능센터 AI 운영관리과의 “군 AI 경계작전모델 개발을 통한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도시 속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습지식물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특별전시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를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됐으며,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습지와 습지식물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전시장 외부에는 총 3개의 인공 연못에 국내 자생 습지식물인 가시연꽃, 노랑어리연꽃, 부들, 네가래 등과 재배 습지식물인 빅토리아수련, 물아카시아, 물칸나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생동감 있는 ‘수생 정원’을 연출한다. ‘물속에 숨겨진 정원’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자연과 인간이 호흡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관람객들은 평소 보기 어려운 습지식물의 다채로운 색감과 독특한 생김새, 그리고 생동감 있는 습지 생태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실내 전시공간에서는 습지식물의 생태적 기능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테라리움 전시가 마련된다. 특히, 부레옥잠, 개구리밥, 네가래 등 부
(시사미래신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월 7일 10:3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프레스기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가 향후에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점검 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후 김영훈 장관은 현장의 산업안전감독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열정과 역량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등을 상시 밀착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n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8차 APEC 불법벌채 및 관련교역 전문가 그룹(EGILAT)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각 회원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합법목재 교역 촉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회원국의 제도 및 정책 추진 사례, 활동 계획 등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불법벌채 대응 역량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APEC 불법벌채 및 관련교역 전문가 그룹 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의 전문가 회의체로, APEC 지역 내에서 불법벌채를 근절하고 합법목재의 생산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2025년 APEC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경주에서 제27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7월 26일부터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기간에 맞춰 이번 제28차 회의도 주최했다. 한편, 산림청은 회의 전날인 28일에는 약 9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목재 수종
(시사미래신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9,808건, 2조 8,812억원), 서울(3,402건, 2조 7,005억원), 인천(3,017건, 8,799억원) 순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이 중 서울지역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 규제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중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7일 김성환 장관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안동댐, 영주댐, 강정고령보와 인근 취·정수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취수원 다변화, 녹조 등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여건을 살피고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의 물관리 여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낙동강 녹조발생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대책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안, 안동댐 활용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관련 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동댐과 해평취수장을 방문하여 낙동강의 대규모 산업단지 분포 등 물 관리 여건, 상수원 이용 특성, 취수장 운영 현황 등 낙동강 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상황과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녹조를 줄이기 위해 야적퇴비 수거, 비점오염저감시설 점검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항만안전교육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신규 또는 정기 항만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이수일이 달라져 교육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하여 교육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미이수 인원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과 예비 반려견이 짝을 이루어 떠나는 교감 여행을 준비했다. 이번 교감 여행은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이자 20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문화체육관광부)된 경주시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여행 참가자는 경주시 동물보호센터(경주동물보호사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 반려견(5마리)과 함께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대의 식당‧호텔‧카페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방문하고, 산책 미션, 펫-피트니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감‧소통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예비 반려견과 교감 여행을 희망하는 가족(1가족당 최대 2명)은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참가신청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심사를 거쳐 8월 27일 발표되며, 예비 반려견과 9월 6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실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유실‧유기동물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하여 아연 생산의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인 1970년대에 인근 광산으로부터 원료인 아연정광 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위치에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그간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낙동강 수질,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 또한,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엄격하게 사후 환경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하여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ㆍ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개최는 K-푸드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식량 안보 자원인 소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원산지 표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용해수에 용해시킨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정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J제일제당ㆍ대상ㆍ농심ㆍ삼양식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6일,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