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정연구센터 내 종자저장고의 공식 명칭을 ‘시드큐브(Seed Cube)’로 확정했다. 이번 명칭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취지 아래, 2주간 진행된 온라인 국민참여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시드큐브’는 씨앗(Seed)이 가진 생명의 가능성을 가장 안정적이고 완결된 구조인 큐브(Cube)에 담아 미래 세대까지 안전하게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국내 유통 종자의 품질과 신뢰 확보를 위해 기술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다. ‘시드큐브’는 이러한 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로, 현재 ‘시드큐브’에는 1,344개 작물, 51,287점의 종자가 보관되어 있다. 보관된 종자는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등록, 국가목록등재, 생산수입판매 신고 등의 품종으로 보관 전 발아율 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들 종자는 종자 분쟁이나 권리침해 발생 시 유전자분석 및 품질검정 등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표준시료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보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 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ㆍ차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사면 유실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발생 후 복구비 총 1조 1,500억원 중 3,557억원을 조속히 배정했으며, 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를 통해 복구 작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재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재해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를 긴급하게 발주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12월말 기준, 복구대상 시설 총 9,104건 중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및 공사 중에 있다. 이는 2023년, 2024년의 같은 기간 대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5만 8,242명으로 2024년(24만 2,334명) 보다 1만 5,908명(+6.56%) 늘어났다고 밝혔다. 출생(등록)자 수는 지난해(2024년) 9년 만에 반등한 후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여전히 사망(말소)자 수 보다 낮아 자연적 요인(사망-출생)에 의한 인구 감소(10만 7,907명)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등록)자 수는 25만 8,242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6,149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1만 5,908명(+6.56%), 5,392명(+1.49%) 증가했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인구 감소가 지속 되고 있으나, 2024년보다 줄어들었다. 출생(등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시·도는 경기(+7만 7,702명), 서울(+4만 6,401명), 인천(+1만 6,786명) 순으로 많았으며,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8,116명), 경기 수원시(+7,060명), 경기 용인
(시사미래신문) 1월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하여 2026년 기준으로는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46개의 지원 품목 중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나의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수소차는 전년(2024년)에 비해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다.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2026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75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461기, 268개소)하여 구축 목표인 누적 450기를 달성했다. 특히 67기(액화 50기, 기체 특수 17기)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집중 구축해 수소 버스 보급 촉진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확충했다.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5.10.20~’25.10.31.)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의 지도, 대상에 ‘청해봉’ 선정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 및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여옥)’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 및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명명된 지명은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 내륙 탐사의 이정표가 될 지명 공모전 시상식 개최(’26.1.5.)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지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남극 탐사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 유형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
(시사미래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3일 충북 증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4만여 마리)과 전남 나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9, 30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증평 17호, 나주 61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증평 30개소, 나주 23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일 서울에서 '컵가격 표시제'와 관련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회용컵 사용 감축 등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소상공인과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업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후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계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컵가격표시제의 제도설계 방향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제도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 측에서는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격 표시 방식, 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 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동절기 한파·강설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새만금청에서 직접관리하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고 ZERO’, ‘장애 ZERO’를 목표로, ‘시설물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후 시행 중에 있으며, 직접관리대상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월 1회 일상점검과 반기 1회 정기점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으로 기온 저하로 인한 노면결빙, 구조물 손상, 시설 기능 저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과 본연의 기능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심포항에서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동서도로 약 15.6km 구간의 방수제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절기는 작은 관리 소홀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새만금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
(시사미래신문)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을 180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과학기술직군 59명, 행정직군 121명 등 총 180명으로 전년보다 18명 증가했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추천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필기(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중앙부처에서 1년간의 수습 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26년도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국가 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3월 7일 필기시험,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면접시험을 거쳐 5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직군․직류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
(시사미래신문) 광명소방서는 최근 5년간 계절별 화재 분석 결과, 봄철 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광명시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는 총 17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1%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봄철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보여준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99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55.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부주의 화재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불씨·화원 방치 등 일상 속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명소방서는 봄철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순찰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화재예방 홍보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및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절반이 부주의로 인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