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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UAE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 한국 K-조달에 반하다
(시사미래신문) 임기근 조달청장은 11월 1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Abu Dhabi) 정부역량강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nablement)의 아흐메드 타밈 히샴 알 쿠탑(Ahmed Tamim Hisham Al Kuttab) 의장(장관급)을 만나 양국의 공공조달 정책 발전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는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의 특별 지침에 따라 정부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및 통합서비스 개선을 위해 ‘23년9월 설립된 부처로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조달청의 전략조달, 전자조달, 혁신조달 등 우수한 공공조달 운영 노하우를 배운다. 이날 자리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한국 조달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Back to the Basic)”, “차세대 나라장터”등 주요 조달 정책들을 소개하며, 한국의 우수한 “K-조달”을 아부다비 사절단에게 전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 방한을 통한 한국의 공공조달 체계의 전수는 정상이 상호 방문한 이후 심화된 양국의
- 강은민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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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인선 제2차관,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접견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19일 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접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발효 30년에 따른 평가, 기후변화 등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ITLOS의 역할 강화 및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는 작년 6월 선출된 이자형 재판관을 포함하여 마리아 테레사 인판테 카피(Maria Teresa Infante Caffi),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오스만 카마라(Osman Keh Kamara) 재판관도 동석했다. 강 차관은 금년 UNCLOS 발효 30년과 관련 그간 ITLOS가 국제 해양분야 법치주의 발전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해양분야에서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ITLOS와 지속 협력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2016년 이래 우리 정부가 ITLOS와 함께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 강은민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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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외교부 글로벌 청년 대화에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20일 서울(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글로벌 청년 대화’라는 주제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2024년 미래대화에서는 청년세대 문화가 가지는 다양한 면모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잠재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차별‧혐오, 반전‧평화, 문화간 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및 연대 방안에 대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게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과 활약으로 청년세대 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어 전 유엔 사무총장 청년특사이자 현재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선임 정책 고문인 자야트마 위크라마나야케가 특별 영상 연설 예정이다. 포럼은 전체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청년세대의 문화적 특징과 잠재성’이라는 제목하에 로리 멀비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 임홍택 ‘90년생이 온다’ 저자, 이슬아 작가, 이훤 사진작가 겸 시인, 민요한 도시 곳간 대표가
- 강은민 기자
- 2024-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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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페루와 맞손잡고 중남미로 식품규제협력 확대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현지시간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국립수산보건안전청(SANIPES)과 한-페루 간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올해 1월 시행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후속 조치로,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하게 된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2025년 상반기부터 수입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페루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전자위생증명을 통한 한-페루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페루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영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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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페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이후 진행된 페루 공식방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한-페루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 페루는 중남미 내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2012년)한 유일한 국가로,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 계기 한-페루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공급망,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페루는 구리(생산량 세계 2위), 아연(생산량 세계 2위) 등 전통광물의 주요 부존국이자 주요 생산국으로, 최근에는 리튬 등 희소금속의 부존 잠재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광해방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주로 협력해왔으나,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광해방지분야뿐 아니라
- 강은민 기자
- 2024-1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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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0살 맞이한 유엔해양법협약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유엔해양법협약 30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11월 19일~20일간 서울에서 '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금번 학술회의 개회식에서는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와 김민서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이 이루어진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해양분야의 포괄적 규범으로서 ‘바다의 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 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제해양법체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다. 해양법국제학술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에 처음 개최됐다. 올해 회의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국내외 학자 및 실무인사 등 다양한 해양법 전문가들이 모여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30년에 따른 해양법의 분야별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해양법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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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7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11월 15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누누 삼파이우(Nuno Sampaio)' 포르투갈 외교부 외교협력차관과 제7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실질협력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가 작년 4월 포르투갈 총리 공식방한 및 작년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간 최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한 데 대해 삼파이우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르투갈 방문을 희망한다고 했다. 정 차관보와 삼파이우 차관은 양국간 교역·투자 증가, 작년 리스본 코트라 무역관 재개소 및 올해 9월 인천-리스본 직항 노선 재개 등 양국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방산협력 및 문화협력 또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포르투갈 내 체류하는 우리 국민 및 포르투갈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포르투갈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삼파이우 차관은 올해 8월부터 한국 국민들이 포르투갈 공항 출입국시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인 “RAPID 4
- 강은민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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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캐나다 기후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캐서린 스튜어트(Catherine Stewart) 캐나다 기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캐나다 기후변화 대화(Climate Dialogue)가 2024.11.16.(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개최 계기에 개최됐다. 우리측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참석했으며, 캐나다측은 환경기후변화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한-캐나다 기후변화대화는 지난 ‘23.12월 양국이 한-캐나다 기후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기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기후대화를 연례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금번 대화는 COP29 계기 개최된 만큼 양국은 ▲신규 기후 재원 동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 ▲파리협정 6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COP29에서 논의중인 주요 의제에 대해 양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및 글로벌 탄소가격챌린지(Global Carbon Pricing Challenge, GCPC) 등 양국이 주도중인 주요
- 강은민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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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폴․우 삼각협력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순방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폴란드 대사관 주최로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진 차관의 임석 하에 한-폴-우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됐다. 각 기업・기관들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Jacek Karnowski)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면담을 가지고 한-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
- 강은민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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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국무부와 '제2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 등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위반하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Gonzalo Suarez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를 비롯하여 반확산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더하여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및 러시아 파병을 통해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한미간 반확산 협력을 통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미 양측은 러-북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WMD 및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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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도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실무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11월 15일 2024년도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2024년도 정책공공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도 사업 계획과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이 참여했다. 강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에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본다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미 정책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이어 강 차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국력과 영향력이 커졌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외교안보와 경제는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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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 발표
(시사미래신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1월 14일 (페루 현지 시간) 페루에서 열린 2024년 APEC 정상회의 외교·통상 장관 합동각료회의(AMM)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정상회의 주제와 중점과제를 상징하면서도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하여, 나비가 APEC 회원국 및 지역을 연결(Connect)하여 아태지역 경제협력 공동체를 번영(Prosper)시키고, 나아가 나비의 날갯짓이 혁신(Innovate)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상징을 담았다. 또한 오른쪽의 수막새(보물)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신라 천년의 미소로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엠블럼 개발을 위해 지난 8월 민간용역에 착수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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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8차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11월 1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카스파 벨트 캄프(Caspar Veldkamp)' 네덜란드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마르셀 드 빙크(Marcel de Vink)' 네덜란드 외교부 정무차관보와 제8차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실질협력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고, 반도체, 사이버안보, AI, 경제안보,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국빈방문 주요 합의사항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 차관보는 작년 국빈방문시 양국이 반도체 동맹 구축에 합의한 이후 양국간 반도체 대화(‘24.2월), 반도체 아카데미(‘24.2월) 등 반도체 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제2차 REAIM 고위급 회의를 공동주최(’24.9월)하고,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를 최초로 개최(‘24.6월)하는 등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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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조홍식 특사,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미국·그리스와 지속가능한 해양 협력 논의
(시사미래신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 중인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11월 13일 그리스 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우리의 해양, 우리의 행동(Our Ocean, Our Action)' 행사에서 테오도로스 스키라카키스 그리스 환경에너지 장관, 수 비나즈 미국 기후부특사와 함께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는 해양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고위급 국제회의로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오염 등 6가지 기본의제와 개최국 선정 특별 의제 아래 글로벌 해양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장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며, 그리스는 올해 4월 9차 회의를, 미국은 2014년과 2016년에 1차와 3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 제목인 '우리의 해양, 우리의 행동(Our Ocean, Our Action)'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의 슬로건이다. 우리나라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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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사무총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필립 뒨통(Philippe Duneton)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사무총장을 11월 13일 면담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 등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 방안, 한-Unitaid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 구현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보건 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Unitaid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Unitaid가 혁신적인 보건 제품을 발굴하고 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지원하여 3대 감염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 기업들과 Unitaid간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뒨통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뒨통 사무총장은 미래 팬데믹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Unitaid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ㆍ저소득 국가 국민들의 공평한 의료 접근 확
- 강은민 기자
- 2024-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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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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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미국 관세 합의는 대국민 사기” 우리공화당 1월 28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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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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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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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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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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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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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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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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