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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미 양국은 11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연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과 미측 앨리슨 피터스(Allison Peters)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해나감에 있어 한미 동맹이 갖는 힘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적 제도 수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 등 다자채널과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이러한 가치를 국내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관련 분야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인도․태평양 및 그 외 지역에서의 추가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논의의 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4-11-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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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시사미래신문)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월 1일 오전(현지시간)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캐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출범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의 한 단계 도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이를 정례화하여 격년 개최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조 장관은 양국 협력의 핵심 축인 ‘안보·국방 파트너십’의 제도화 기반이 마련됐음을 강조하고, 캐나다측이 추진중인 차기 잠수함 획득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호혜적 방산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졸리 장관은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양국간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관련 협력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파병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세계 평화·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 강은민 기자
- 2024-11-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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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도 제3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핵심광물 분야)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1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회의(핵심광물 분야)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32개 사업의 구체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들과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초 23개였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사업이 현재 32개로 확대됐으며, 특히 7개 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우리 기업 포스코가 참여 중인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흑연 광산 사업이 호주 광업 기업인 Black Rock Mining, 탄자니아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하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마헨게 흑연 사업을 통해 흑연 채굴부터 음극재 가공, 배터리 제조, 그리고 전기차 탑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독자적인 흑연 가치사슬이 구축되는 데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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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제46차 런던협약 및 제19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영국 IMO 본부에서 열렸으며,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이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진행된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인재 추천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약에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해양 플라스틱 등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으며,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수호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 해양수산관
- 강은민 기자
- 2024-11-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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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과 유럽연합(EU) 데이터 교류 장벽 없앤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일방 적
- 강은민 기자
- 2024-11-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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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G20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 분야 국제 공조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시사미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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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필립 고든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결과
(시사미래신문)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미 워싱턴D.C.에서 필립 고든(Philip Gordon)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고든 보좌관은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으로까지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 양국이 사태 진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 9월 방한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고든 보좌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의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인태지역 뿐만 아니
- 강은민 기자
- 2024-11-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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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6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10월 31일 ~ 11월 1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26차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공동위는 1981년 '한-불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에 따라 1982년부터 시작됐으며,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안전, 산업 등 원자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통로로 한국과 프랑스 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원자력 공동위에 한국 측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프랑스 측은 Jean-Louis Falconi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원자력청(CEA),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IRSN),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관계자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제26차 원자력 공동위에서 양국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및 산업 등 3개 분야의 총 18개 기술협력의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 강은민 기자
- 2024-11-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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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0.31.)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월31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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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CPGA) 전체회의가 한승수 협의회 의장(전 국무총리) 주재 하에 10월 29일~30일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의장 간 소통 창구 개설, 유엔총회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출범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제56차 유엔총회의장)는 2022년 10월 3년 임기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필레몬 양(Philémon Yang) 제79차 유엔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총회의장 10명이 참석,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주요 국제 현안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10월 29일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2022년 10월 이후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 전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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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프랑스 산림협력으로 아시아 15개국 산불 전문가 양성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서울 여의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에서 임상섭 산림청장,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이 함께 한국-프랑스 산불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프랑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상기온과 산림황폐화 등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산불관리를 위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번 산불협력 의향서 체결에 따라 한국-프랑스는 오는 2030년까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불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과 산불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산불전문가 양성체계를 갖춘 산림 선진국가로 지난해와 올해 한국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불 연수 시범프로그램을 2회 운영한 바 있다. 프랑스의 유럽·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서명식에 참석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의 경험과 지식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불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며, 한국의 첨단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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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개최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0월 29일~30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30일 개최하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재탄생한 에이디알(ADR): 변화하는 아시아 에이디알(ADR) 환경의 역동성”을 주제로 사용자 친화적인 아시아형 에이디알(ADR) 개발, 에이디알(ADR)의 산업 및 분야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아나 주빈-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 헬렌 쉬 국제상업회의소(ICC) 부소장 등 전 세계 2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친화적 에이디알(ADR)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에이디알(ADR)의
- 강은민 기자
- 2024-10-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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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개국 공무원 교육기관 한 자리에 ‘로고디(LOGODI) 글로벌포럼 2024’ 개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29일, 자치인재원에서 ‘변화하는 미래, 공무원 교육기관의 방향 및 전략’을 주제로 '로고디(LOGODI) 글로벌 포럼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시작되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은 '로고디 글로벌 포럼'은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을 초청해, 공공행정 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혁신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캄보디아, 탄자니아, 스리랑카 등 11개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뿐만 아니라 국내 15개 시·도 인재개발원장과 지자체 공무원들도 참여해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은 ‘미래 교육훈련 트렌드와 혁신적 발전방향 탐색’ 및 ‘변화하는 공무원 교육기관의 역할 및 전략’에 관한 특별강연과 관련 사례발표,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다. 먼저, ‘미래 교육훈련 트렌드와 혁신적 발전방향 탐색’에서 ‘인적자원개발의 글로벌 트렌드와 변화의 시대 속 인재육성’ 강연 및 민간기업(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인재개발 사례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n
- 강은민 기자
- 2024-10-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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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미국 경제사절단과 양국 경제산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월 30일 미국-아시아 연구소(US-Asia Institute)가 주축이 되어 방한한 미국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역 확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테미 오버비(Tami Overby) USAI 부의장을 대표로 쿠팡, Organon, MSPC, Fedex 등 한국과 활발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한 경제사절단은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방한했으며 특히,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표했다. 박종원 차관보는 사절단과의 면담에서 미국 기업들의 한국 비즈니스 현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하고 정부의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설명했으며, 한미 양국 관계가 견고한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한국은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재수임하여 성공적인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APE
- 강은민 기자
- 2024-10-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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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과 주요 국제 현안 및 한-유엔 협력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9일 필레몬 양(Philémon Yang) 제79차 유엔 총회의장(전 카메룬 총리)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등 지역 정세, 한-유엔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세계 각지에서 분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기후변화·AI 등 신흥안보 위협이 심화되는 시대에 유엔이 글로벌 연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유엔총회가 다자적 해법을 모색하고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유엔을 포함한 다자주의 체제의 수혜자인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총회의장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평가하면서, 한국이 주요 국제 현안 대응 및 다자주의 회복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8.15 통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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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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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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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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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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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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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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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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