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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국 협력과 그 너머−동아시아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 위기 대응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3국 협력과 그 너머-동아시아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 위기 대응”을 주제로 '2024 동아시아협력포럼'을 10월 31일 서울(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정병원 차관보(개회사), 이희섭 한일중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축사),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기조연설) 등 외교부 및 TCS 관계자, 역내 주요국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상기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공동 위기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련 협력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미래세대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포럼은 지난 5월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중 하나인 한일중 협력 저변 확대(‘한일중+X’)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금번 포럼은 동아시아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초국경적 도전요인에 대응하여 역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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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스캐퍼로티·에이브럼스·샤프 전(前) 주한미군사령관 접견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9일 방한 중인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Abrams)｣, ｢월터 샤프(Walter Sharp)｣ 전(前) 주한미군사령관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전(前)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자 핵 기반 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직 사령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폭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 영국과 2+2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주요 가치 공유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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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기상협력 분야 확대한다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태평양 도서지역 8개국 기상청과 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 사무국(SPREP)의 관리자급 인사를 초청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태평양도서국 기상기후 개발협력 교육훈련 연수회(워크숍)’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훈련 연수회에서는 그동안 기후예측 분야에 국한됐던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기상예보 및 지진감시, 수문 및 해양기상, 한국형수치예보, 위성 및 레이더 활용 등 우리나라 기상청의 선진 기상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태평양도서국 8개 국가의 기상기후 서비스 현황과 도전과제를 공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우선 협력 분야와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연수회(워크숍)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들과의 개발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된 것에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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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2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9일 서울 삼성 그랜드 인터내셔널 파르나스 호텔에서 아세안(ASEAN) 및 씨아이에스(CIS)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국가의 최근 경쟁정책, 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2021년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로 격상됐으며, 올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로서 아세안 2개국(말레이시아·필리핀)과 씨아이에스 4개국(아르메니아·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시장의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발전하면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대응이 보다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경쟁원칙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제1세션에서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 4개국에서 각국의 경쟁정책 동향 및 주요 법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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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3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실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13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했다. 동 사업은 재외명예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활동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13회째를 맞이하는 금년 사업에는 총 12개국의 명예영사들이 참여했으며, 명예영사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한국 경제 및 안보 특강,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 DMZ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해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10월 25일 환송 만찬 행사를 주재하고 재외명예영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양국간 협력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00년 9월부터 24년째 명예영사로 활동 중인 칼리드 울드 아베이드나(Khaled Ould ABEIDNA) 주모리타니아 명예총영사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명예영사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한국에 대한 더 큰 애정을 갖게 됐다고 하고, 앞으로도 명예영사 활동을 더 충실히 수행하여 한국과 모리타니아의 관계 증진과 모리
- 강은민 기자
- 2024-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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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도 제2차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시사미래신문) 중국 15개 지방정부 외사 담당 중견간부로 구성된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총18명)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10월 28일~11월 1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중국 지방정부에서 외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처장급 인사를 방한 초청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어왔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방한 초청을 끝으로 중단됐으나, 올해 9월 제1차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재개됐다. 금번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 면담 △기업 견학 등 일정을 갖고, 2025 APEC 개최도시인 경주로 이동하여 △역사 문화 체험 △APEC 관련 시설 참관 등 일정 후, 제주도에서 제주 국제관계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고위급 교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호혜적 실질협력과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구체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번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의 방한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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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월 28일~29일 이틀 간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한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 이어 두 번째 무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5년 만에 돌아온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수검(11월 7일)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공론화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날(28일) 현지시간 10:00~14:30)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영상 축사 및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켈리 빌링슬리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표의 축사로 시작한다.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외교정책과 인권(남북 외교관들의 대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내 입국한 이일규 전(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와 최초의 탈북 외교관이자 현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인
- 강은민 기자
-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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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미국 캐나다 방문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11월 2일 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미 계기 조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Ⅲ) 국방부 장관과 함께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동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조 장관은 워싱턴 방문 계기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미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 장관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외교장관,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과 함께 11월 1일 제1차 한캐 외교·국방 장
- 강은민 기자
- 2024-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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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래형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 한국이 이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 참석하여 ‘중전압 직류배전망(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MVDC)’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국제표준기구로, 산하 TC에서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한다. 이번 신규 TC 설립 제안은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기술이 IEC 차원의 미래 표준화 핵심 분야로 선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향후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를 담당할 TC 간사국을 수임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1년 TC 119(인쇄전자), 2017년 TC 124(착용형스마트기기)에 이어 세 번째로 TC 신설을 추진하는 사례이며,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향후 5년 뒤 15조 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직류배전망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글
- 강은민 기자
- 2024-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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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KOTAS(Korea-Tunisia-Africa Startups) 2024｣ 개최
(시사미래신문) 주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이태원)은 10월 22일부터 24일간 튀니지 수도 튀니스(Tunis)와 지방도시 수스(Sousse)에서 ｢KOTAS 2024｣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과 튀니지 스타트업들이 함께 신시장 개척 방안을 발굴하고, 공동 사업 추진 의사를 담은 11개 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KOTAS 2024｣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사업과 외교부의 정책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로봇기술 ▵녹색기술 ▵문화 분야에서 우리 9개 스타트업들과 3개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사가 40여개 튀니지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참여했다. 한국과 튀니지 스타트업들은 10월 22일 튀니스 소재 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관인 ‘The DOT’에 모여 유럽․아프리카․중동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0월 23일에는 자신들의 기술과 사업 모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틀에 걸친 공식 행사에 이은 10월 23일 저녁, 양국 참가자들은 주튀니지대사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하여 K-Pop, 태권도
- 강은민 기자
- 202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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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앞두고 북한에 억류자 생사 확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질의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10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과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 및 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후 지난 10년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유엔 회원국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 강은민 기자
- 2024-10-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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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가 10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의장국인 일본의 주최로 개최되는 금번 고위급회의에서 3국 대표는 3국 정부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10-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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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개최
(시사미래신문)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0일에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SCM 계기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0-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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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성공리 개최 아시아 규제당국 간 소통·협력의 장으로 발돋움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산에서 개최한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주년을 맞이해 처음 국내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등 10개국과 유럽연합·아세안에서 전문가·업계·규제당국자 등이 포럼 및 연계 회의 등에 참석해 화장품 규제협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약 500여명이 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한국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유럽·아세안의 화장품 안전 규제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른 합리적인 미래 규제 체계를 조망했으며, 일본·필리핀·중국 규제당국자 등이 직접 자국의 최신 화장품 규제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간 협력 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규제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최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필리핀
- 강은민 기자
- 2024-10-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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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말련 액화천연가스(LNG)·수소·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0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다툭 아디프 줄키플리 (Datuk Adif Zulkifli) 페트로나스 가스해양사업 부문장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페트로나스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사업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이다. 이번 면담은 페트로나스의 임원진이 한국 측 협력기업과의 연례적인 업무 논의차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안보 차원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이 페트로나스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받고, 해외가스전 사업에도 함께 참여 중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LNG 분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 강은민 기자
- 2024-10-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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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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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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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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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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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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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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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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