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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협력과 기술혁신을 위한 '2024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학술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학술회의’가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의 지식재산 협력과 기술혁신’을 주제로 10월 24일 오전 10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됐다.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학술회의’는 최근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과의 지식재산 교류의 장을 만들어 경제, 산업,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기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에 이어 2회째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지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 정갑윤·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 딴 신 주한 미얀마 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이광형 공동위원장은 김지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 시대는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
- 강은민 기자
- 2024-10-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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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G20 국가 간 무역과 투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협력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2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금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의 주제 하에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세션1)’에 관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 또한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하여,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세션2)’ 과 관련하여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양립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한편, WTO 투자원활화(IFD)
- 강은민 기자
- 2024-10-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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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K-금융 EU 수출 지원을 위해 독일·리투아니아 방문
(시사미래신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번 정권에서 중점 추진 중인 K-금융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에 이어 10월 28일~11월 1일 EU 지역(독일∙리투아니아)을 방문한다. 첫 방문국인 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을 방문하여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안)을 최종 조율하고 최근 양 지역의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정책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의 독일 점포가 집중되어 있는 프랑크푸르트 소재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영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두 번째 방문국인 리투아니아(빌뉴스)는 우수한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국가로, 지난 8월 긴타레 스카이스테(Gintarė Skaistė)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이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4｣ 축사 및 참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금융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강점을 가진 리투아니아를
- 강은민 기자
- 2024-10-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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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2024 한반도 심포지엄 참석
(시사미래신문)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월 23일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동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 이래 연례 개최중인 1.5트랙 논의체로, 금년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Weldon Epp 캐나다 외교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David Cohen 주캐나다 미국대사, Kanji Yamanouchi 주캐나다 일본대사, 임웅순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 등 4개국 정부, 학계 인사와 당지 외교단 8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가 인태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와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특징은 ‘민족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대 정책의 전면적 부정과 과거와의 단절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민생 황폐화, 이에 따른 주민들의 외부에 대한 동경과 탈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종속된 북한 체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 인권문제와 북핵문제간 연계성,
- 강은민 기자
- 2024-10-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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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 접견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10.22-25) 중인 '브라힘 부갈리(Brahim Boughali) 알제리 하원의장을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하고 △양국 관계 △경제‧개발 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알제리 최고위 인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알제리와의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新투자법 제정 등 알제리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노력을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알제리 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알제리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갈리 하원의장은 인프라 구축,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알제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한반도 내 불안정 조성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인 알제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와 부갈리 하원의장은 중동 내 불안정 확
- 강은민 기자
- 2024-10-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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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5년 만의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재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0월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교통운수부와 “제20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등 기본 의제 뿐만 아니라 전기차(신차) 해상운송 안전성 확보 등 신규 의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안전국 쑤 웨이(Xu Wei)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은 1999년부터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선박의 안전확보 등 해사안전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해 왔으며,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이번에 5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그간 중단됐던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와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의 합동점검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으로 운송되는 전기차(신차)의 안전성 확보 안건에 대해서도 양국 정책, 기술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관련 국제기준 마련에 있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해양디지털 통신 및 항로표지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n
- 강은민 기자
- 2024-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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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제정
(시사미래신문) 10월 22일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2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UNESCO Prize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제정됐다. 유네스코는 2025년부터 2년마다 총 2개 부문(청년주도 단체 및 기타 개인, 기관, 비정부기구)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에 공로가 있는 총 2개 수상자(기관)을 선정하여 각 5만 미불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자(기관)은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심사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돕는 세계시민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시민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포함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며 유엔과 유네스코 내에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 결성을 주도하는 등 관련 논의를
- 강은민 기자
- 2024-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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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아세안 국가 역량 강화
(시사미래신문)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와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한 사이버 공격, 국적을 위장한 IT 인력 일감 수주 등을 통해 연 수억불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 외교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아세안 국가 대상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아세안 7개국 및 사무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오는 10.27.까지 한국에서 현장 연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10월 22일 연수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 정권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실태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범죄로 적지 않은 아세안 국가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을 지적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수법에 대비하여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 강은민 기자
- 2024-10-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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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법질서 심포지움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0월 22일 여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법질서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했다. ‘인태 지역의 해양 법질서 보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은 개발도상국의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 연례 개최되고 있는 여수해양법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인태지역 내 해양 법질서 강화 및 해양 법집행 협력 증진 관련 심화 논의를 위해 금년 최초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와 토마스 헤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 해군대학 교수, 아베이 싱(Abhay Singh) 인도 구자라트 해양대 부교수를 비롯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진 및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참가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규범 기반 해양질서는 인태지역 안정과 평화의 기반”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기존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인태전략 하에 복합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해양 법질서에 대한 협의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폭넓
- 강은민 기자
- 2024-10-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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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PEC 규제조화센터 국제 워크숍 개최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국 약전위원회(USP), 말레이시아 테일러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의료제품 품질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2024년 APEC 의료제품 유통체계 워크숍’을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컨벤션(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10월 28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 규제조화센터’는 APEC 지역 내 의료제품의 생산, 유통,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규제조화 촉진을 위해 200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의료제품 규제기관, 국제기구, 학계, 업계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지난 14년 동안 총 61차례 규제조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이번 제62회 워크숍에서는 미국 FDA, WHO, 말레이시아 규제기관, 국내외 제약 및 유통업계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강연을 통해 글로벌 의료제품의 품질 및 공급망 관련 동향 및 전문 지식 등을 공유한다. 첫째 날은 ‘글로벌 의료제품 공급망 관리가 직면한 도전과제 및 위기’를 주제로 7명의 전문가 발표가 마련되어 있으며, 둘째 날은 ‘글로벌 의료제품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주제
- 강은민 기자
- 2024-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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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독일과 영국을 방문하여 인구문제 관련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 확대 추진
(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월 15일부터 18일에 걸쳐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 내무부, 영국 노동연금부를 연달아 방문하여, 저출생·고령화, 이민 등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가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적 이슈인 저출생·고령화 및 이민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한국의 인구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과 국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성사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방문하여 에킨 델리고즈(Ekin Delogöz) 차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독일의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이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가족·아동·청소년·노인·성평등 관련 시민참여 및 복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가족정책, 아동수당, 육아휴직·부모수당, 노인복지, 인구변화, 아동돌봄 등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
- 강은민 기자
- 2024-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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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유럽에서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동반 수출 지원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문화유산인 파리 브롱냐르 궁(Palais Brongniart)에서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K-EXPO FRANCE 2024)’를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 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유망 제품과 서비스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는 한류 종합행사이다. 그동안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행사를 열어왔으며 올해는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유럽 권역으로까지 확대해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제품의 전시, 체험, 공연 등을 지원하는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와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자의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은 90개사, 해외 구매자는 70개사(콘텐츠 기준)가 박람회에 참가한다.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서울에서의 하루를 소재로 한국의 모든 것을 체
- 강은민 기자
- 2024-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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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북한내 억류자, 국군포로 및 강제송환 탈북민 가족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1일 지난 9월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간 중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에 참석했던 억류자, 국군포로 및 강제송환 탈북민의 가족 3인을 접견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전세계에 있는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고, 동 행사에 참석해 공개 증언을 해준 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본인도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가까운 가족과 헤어진 채 생사를 모르고 지내는 억류자, 국군포로, 강제송환 탈북민 가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인식하에 북한인권 증진을 우리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 및 관련국과의 협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탈북민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 강은민 기자
- 2024-10-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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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1차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0월 21일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iy Zinoviev) 주한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차관은 러북간 군사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의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UN헌장을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0-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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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주한美대사 접견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시사미래신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10월 21일 필립 골드버그 ( Philip S. Goldberg )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2022년 7월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한 이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김용현 장관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쓰레기·오물풍선 살포 등 각종 위협과 도발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북한의 파병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용현 장관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 이
- 강은민 기자
- 2024-10-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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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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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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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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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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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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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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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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