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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스리랑카에 한국 정부혁신 경험 전수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인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내무부 고위급과 지방정부 국장급 14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부혁신 경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스리랑카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스리랑카 국가개발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스리랑카 정부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진행된다. 올해는 1차 년도 온라인연수 과정으로 스리랑카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국가발전과 공직가치, ▴인적자원개발 및 성과관리, ▴디지털정부와 정부혁신 ▴스리랑카 사례발표·실행계획 수립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국가발전과 공직가치’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주요 전략과 공무원의 역할을 전수하고, 반부패 정책과 변화관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스리랑카 공공부문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방법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인적자원 개발 및 성과관리’에서는
- 강은민 기자
- 2024-10-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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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0여 개국이 부산에 모인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전략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함으로써 불법수산물의 유통 차단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2024년 10월 기준 105개 국가가 가입했다. 불법어업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법어획물 양륙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가입 국가가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며, 가입국이 100개가 넘어감에 따라 본격 이행단계에 진입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있게 이행하고자 2023년에 PSMA 전략 워킹그룹을 설립했다. 올해는 전 세계 PSMA 회원국과 지역수산기구 등에서 100여명이 워킹그룹회의에 참석하여 PSM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전략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개발도상국의 불법
- 강은민 기자
- 2024-10-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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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국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10월 20일 귀국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행사 참석, △현지 대학생(조지워싱턴大) 특강,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월 18일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회의와 관련 행사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등에서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자 회의에는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등이 참석하여 정보접근, 책임규명,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미일 3국은 3자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북한 내 정보
- 강은민 기자
- 2024-10-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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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 대표단 세계보건기구(WHO) 제75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75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서태평양(WPRO) 지역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서태평양 지역 37개 회원국 보건 분야 정부 대표가 참석하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내 보건 분야 사업에 대한 기획·실행·평가를 함께 논의하고,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이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최준호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 이후 서태평양(WPRO) 지역사무처장, 일본·호주 등 주요 회원국의 수석대표 간 양자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위원회 첫째 날(10월 21일)에는 서태평양(WPRO) 지역사무처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Dr. Saia Ma'u Piukala)가 전년도 사업 성과를 보고한다. 지역사무처장 보고 이후, 우리 측 수석대표인 최준호 국제협력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 형평권 보장과 건강의 증진, 그리고 보건
- 강은민 기자
- 2024-10-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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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위한 양국 경제인들의 중심적 역할 강조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월 18일 제31회 '한·일 재계회의' 환송오찬에 참석하여, “한일 우호협력의 배가 흔들림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들이 평형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한일 관계의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기에, 제31회 '한·일 재계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작년 3월 양국 간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 이후, 12년 만에 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하여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정부간 협력 증진에 따라 1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문화 및 인적교류 증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특히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지난 60년간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켜야 할 때라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인 양국 관계의
- 강은민 기자
- 2024-10-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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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아랍에미리트(UAE) 해양수산 협력 논의
(시사미래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8일 서울에서 암나 빈 다하크 알샴시(Amna Bin Dahak AlShamsi)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양국의 해양수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의장국으로 기후·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은 아랍에미리트에 블루카본(Blue Carbon)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해양환경 보호 정책을 소개했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해양공간계획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식과 수산물 무역 등 수산 분야 주요 이슈(Issue)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강 장관은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아랍에미리트를 초청하며, OOC가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발전시킬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의
- 강은민 기자
- 2024-10-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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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루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10월 10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한국-루마니아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한국과 루마니아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일 자원관리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발표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성일 자원관리실장은 개회사에서 “루마니아는 NATO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주요 협력 대상”이라면서,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7월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 이후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뜻깊은 행사”라며 이번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별로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깊이 있는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한측에서 ‘한-루 GtoG 협력사례’, 루측에서 ‘루마니아 군 현대화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두 번째 세션은 ’한-루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한측과 루측
- 강은민 기자
- 2024-10-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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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차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0월 1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국방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NATO 32개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 (IP4) 대표 및 EU 대표가 참석하여 현 안보상황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 주재로 개최된 NATO+IP4+EU 세션은 참가자들이 NATO와 IP4 및 EU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 차관은 NATO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 파트너 국가들을 사상 최초로 NATO 국방장관회의에 초청한 것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환경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선호 차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무기거래를 통해
- 강은민 기자
- 2024-10-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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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제13차 총회·제17차 이사회 참석 결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10월 17일 09:00-17:00(한국시간)간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제13차 총회 및 제17차 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교체수석대표 :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금번 회의에서는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GGGI 사업에 대한 보고, 2025-26년 프로그램 및 예산, 멤버십 및 주재국 협정, 이사국 선출 등이 논의됐다.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GGGI 사무총장은 사업 경과보고서 발표를 통해 2020-23년간 100억 달러의 녹색 기후 기금 조달에 역할을 함으로써 3억 8천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39만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1,400만 헥타르의 산림 등 지속가능한 토지 보호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정기용 대사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이해관계자와의 심도 깊은 소통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준비중이며, 금년 11월 부산에서
- 강은민 기자
- 2024-10-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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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일 경제계 협력의 시너지 창출 지원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월 18일 서울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하여 양국 경제계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한 이래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으며,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해온 바 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2025 APEC 정상회의(경주), 2025 엑스포(오사카)를 통해 한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협력, CFE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 글로벌 사우스 등 제3국 공동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가 협력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 단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로 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 강은민 기자
- 2024-10-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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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병원 차관보, 중국 베이징 방문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차관보는 10월 17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1차 '한·중 우호미래포럼' 개막식에 정부인사로 참석, 양국 정상이 합의한 1.5트랙 대화 체제의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금번 포럼이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10월 17일 오후 중국 외교부에서 쑨웨이둥(孫衛東, Sun Weidong) 부부장과 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중관계 전반 및 최근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외에도 정 차관보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장 및 현대국제관계연구원장 등 중국 학계 인사들을 만나 한중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및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0-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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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 관련 유엔기구와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 주재로 10월 16일 아프간 인도적 지원 관련 회의(대면‧화상 병행)를 개최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아프간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아프간 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국제기구 아프가니스탄‧한국 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구측은 아프간 내 인도적 상황과 전망을 설명하고, 우리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아프간 내 식량 위기 및 자연재해 대응,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난민 및 국내피난민 구호 등 아프간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내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우리 기여를 통한 국제기구 사업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10-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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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와 한국의 경험을 녹인 미래 협력 모색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총재와 면담하고, 한-UNDP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이 녹아있는 교육,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UNDP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과정에서 UNDP 서울정책센터가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의 개발 경험이 여러 개도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AI,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특히,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 정부가 최근 ODA를 지속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고, 올해 UNDP에 대
- 강은민 기자
- 2024-10-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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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중 AI 공공서비스 혁신과 인재 양성으로 미래 협력의 길을 모색하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17일 자치인재원 나눔홀에서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 공공관리학원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제17회 '한·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세미나'는 매년 그 해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양국의 공통 주제를 선정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육·행정 분야 교류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 17년 동안 한국과 중국이 공공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과 변화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한·중 세미나에서는 ICT 기반 정부혁신, ▴ 미래 핵심인재 양성, ▴ 지역 균형발전 등 양국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가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 업무 환경을, 멍텐광 칭화대 부원장이 디지털 코포라티즘(Digital Corporatism)을 통한 디지털 정부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 강은민 기자
- 2024-10-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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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제188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진식 회장)가 주최한 제188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했다. 이번 강연회는 조 장관의 올해 초 경제단체 현장 행보*에 이은 민생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정책 방향 및 외교부의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우리 정부가 지정학적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에서 기회요인을 찾아 생존전략을 모색하면서 커진 국력과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안보-경제 융복합시대를 맞아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외교부가 추진해온 경제외교 활동을 소개하고 “171개 재외공관망을 명실공히 수출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강연에 앞서 조 장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우리 기업
- 강은민 기자
- 2024-10-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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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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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미국 관세 합의는 대국민 사기” 우리공화당 1월 28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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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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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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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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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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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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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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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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