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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면담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0월 16일 서울에서 알바로 라리오(Alvaro Lari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IFAD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오늘날 국제분쟁,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가 전례 없는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IFAD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며, 라리오 총재의 리더십 하에 IFAD가 개발도상국의 농촌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리나라는 1978년 창설회원국으로 IFAD에 가입하여 2024-26년 교체이사국을 수임하는 등 IFAD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한-IFAD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라리오 총재는 농촌지역 극빈층의 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IFAD 13차(2025-27년) 기금조성 기여를 약속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 향후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성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IFAD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를 기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0-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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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아킴 슈타이너' UNDP 총재 면담
(시사미래신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공식방한(10.15-10.18) 중인'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UNDP 총재를 면담하고 ▴최근 국제개발협력 동향 ▴한국-UNDP 파트너십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 실장은 슈타이너 총재의 공식 방한(2017년 UNDP 총재 취임 이후 첫 방한)을 환영하면서, 유엔 최대 개발기구인 UNDP가 한국이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슈타이너 총재는 방 실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ODA 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가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온 점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의 개발 경험과 UNDP의 네트워크 등 상호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개발-평화·안보 연계(HDP Nexus), ▴기후변화 대응, ▴AI‧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
- 강은민 기자
- 2024-10-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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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아랍에미리트 인공지능 지도자 토론회 개최와 아랍에미리트 정보통신 지원센터 개소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국빈 방문시 아랍에미리트 측에 제안된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한국과 협력 방안 실행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강도현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이틀차인 15일에도 이어갔다. 이날 오전, 강도현 제2차관은 두바이 미래재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동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 인공지능 지도자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에 개최된 토론회는 아랍에미리트의 각 부처별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인공지능 담당관(Chief AI Officer, CAIO)들과 한국의 우수 인공지능·디지털 기업들간 최초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측에서는 과기정통부, 두바이총영사관, 인공지능 기업 관계자 등 25명이 아랍에미리트측에서 13명의 최고 인공지능 담당관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6개 국내 기업들의 항공안전, 고객센터, 지능형 도시, 교통, 건강돌봄 등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초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기업의 다양한 응용방안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아랍에미리트
- 강은민 기자
- 2024-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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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체코 국방차관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0월 15일 오후 체코 국방부에서 다니엘 블라즈코벡(Daniel Blazkovec) 국방차관과 한-체코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차관은 양국관계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최근 한-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인프라 등 포괄적·전면적 협력관계로 심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이 한 단계 확대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차관은 양국 국방부간 2015년에 체결한 국방협력 MOU를 바탕으로 △고위급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체코간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방부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방산협력 발전에 발맞추어 상호 상주무관부 개설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루마니아를 비롯하여 중동부 유럽 국가와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체코와도 맞춤형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호 차
- 강은민 기자
- 2024-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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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장관,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실시
(시사미래신문)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등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10월 17일~10월 20일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을 방문한다. 이번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 행사는 지난 7월 통일부장관 방미시 미국 국무부 방문 계기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제안하여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미국 의회 인사, 가치공유국(like-minded country) 및 주요 외교단, 북한인권 전문가, 탈북민 등도 행사에 초청하여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3자회의는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한미일 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정보접근권 등 북한인권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유관국 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한미일 당국자가 참석하여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첫 사례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북한인권 생존자 분과에서는 통일부장관 개회사,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참상 증언, 북한인권 전문가 질의·답변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 강은민 기자
- 2024-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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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프랑스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10월 15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아방수(Marc Abensour) 프랑스 외교부 인도-태평양 대사와 최초의 한-프랑스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프랑스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인태대화를 발족시키게 된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하고, 앞으로 연례 개최를 통하여 인태지역에서의 실질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아방수 대사는 프랑스가 태평양과 인도양 내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인태 국가로서 동 지역 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본다면서 다방면에서 양자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대화에서 양측은 인태 지역의 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인태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여 노력을 상호 공유했다. 또한, 동남아·아세안, 태평양도서국 및 인도양 연안국 등 역내 국가들의 복원력 증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해양안보 및 청색경제 ▲
- 강은민 기자
- 2024-10-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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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올로프 스쿡(Olof Skoog) EU 인권특별대표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월 14일 오후 올로프 스쿡(Olof Skoog) EU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했다. 양측은 북한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와 EU간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 토대라는 입장 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EU가 그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분쟁에 가려 북한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와 관련 한국과 EU가 계속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수 있도록 한-EU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
- 강은민 기자
- 2024-10-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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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필리핀·태국 인프라 및 산단 개발 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필리핀, 태국 2개 국가를 방문하여 대형 인프라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주지원단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여 공공사업도로부와 교통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주 필리핀과의 관계가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순방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태국을 방문하여 산업부 장관과 산업단지청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국 산업단지청(IEAT)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필리핀, 태국 수주지원단의 주요 일정은 먼저, 10월 16일 오전 마누엘 보노안(Manuel M. Bonoan) 공
- 강은민 기자
- 2024-10-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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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아프리카·남미·아시아 7개국 ‘한국형(K) 디지털 기록관리 체계’ 배운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대륙의 기록관리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모로코, 페루, 그레나다, 피지, 우즈베키스탄 및 탄자니아 대통령실 기록책임자 등 7개국의 국가기록원 관계자 16명이 참여한다.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과정’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일환으로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 전수를 통해 수요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계 글로벌 연수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형(K)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각 참가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기록관리, 디지털 기록관리 실무, 각 국별 사례발표 및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등 주제별 세부 강의를 구성해 필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토론·실습이 이뤄진다. 특히, 기록관리 프로세스
- 강은민 기자
- 2024-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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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중동 디지털 파트너십 행사 개최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올해 5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간 협력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 활동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35개 기업을 비롯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투자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주관하여 참여한 61개 기업 등 총 96개 기업이 GITEX Expand North Star관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구성하여 한국의 유망 디지털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세계에 선보였다.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GITEX를 계기로 국내 디지털 기업의 중동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한-중동 디지털 사업 협력관계 구축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범찬 주두바이 총영사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동 기업과 투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3건의 수출계약과 2건의 업무협약 체
- 강은민 기자
- 2024-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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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우호미래포럼(1.5 트랙 대화 체제) 출범
(시사미래신문) 제1차 '한·중 우호미래포럼'이 한중 외교부 공동주최로 10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등 민간 및 정부인사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이번 포럼에서 중측과 ‘우호 협력 지속과 평화·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한중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중 우호미래포럼'은 2022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시 양국이 합의한 1.5 트랙 대화 채널로, 양국 민‧관 전문가들 간 의견교환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우호미래포럼'에 참석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오찬을 갖고, 이번 포럼이 지난 30여년 간 한중관계 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0년 간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중 우호미래포럼'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반
- 강은민 기자
- 2024-10-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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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아랍에미리트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와 고위급 양자면담으로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속도내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국빈 방문시 아랍에미리트 측에 제안된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 실행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추진하고, 10월 14일 오후 강도현 제2차관이 아랍에미리트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 차관과 만나 협력방안 실행 본격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 차관과의 면담은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에 이어, 지난 5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5월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통해 심화 발전된 양국간 협력관계를 계기로,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랍에미리트는 인공지능 활용을 국가 이상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하여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 디지털 기업의 진출 기회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국가이다. 강도현
- 강은민 기자
- 2024-10-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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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탄소 중립, 해조류 블루카본에서 답을 찾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1일 ‘해조류 육상 스마트팜 시장 동향과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해조류 분야 전문가인 원광대학교 최한길 교수가 참석해 해조류 산업 동향과 시장 성장 가능성 및 스마트 육상양식 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한길 교수는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2023년 글로벌 해조류 시장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2030년까지 해조류 시장 가치는 약 15조 9천억 원(1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식품을 넘어 애완동물 사료, 바이오 섬유 및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미역 등 해조류가 신규 탄소흡수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해조류 산업을 새만금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최근 해일 등 자연 재난과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해조류 품질, 공급 물량 등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육상 스마트팜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육상양식 연구개발 및 시설 구축 등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 강은민 기자
- 2024-10-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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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통일부 차관, 미(美) 국무부 글로벌 형사사법대사 및 북한인권특사 접견
(시사미래신문)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0월 10일 오후 미(美) 국무부 베스 반 샤크(Beth Van Schaack) 글로벌 형사사법대사 및 줄리 터너(Julie Turner)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기록은 인권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미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샤크 대사와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0-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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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요 7개국(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조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10월 10일(목,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과 초청국(한국, 네덜란드, 이집트 등) 등이 참석하여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노 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노 실장은
- 강은민 기자
- 2024-10-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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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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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미국 관세 합의는 대국민 사기” 우리공화당 1월 28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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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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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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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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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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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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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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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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