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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한-유럽연합(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파올라 팜팔로니(Paola Pampaloni) 유럽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 부실장과 2024년 10월 10일 '제6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외교부에서 개최된 동 회의에서 양측은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 이행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동 작업반은 '한-EU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한국과 EU간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됐다. 금번 제6차 회의에서 한국과 EU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 양측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에너지 관련, 양측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의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절감, 글로벌 에너지 안보, 메탄 감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무탄소에너지(CF
- 강은민 기자
- 2024-10-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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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아시아 14개국에 종자 기술 전수,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도모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경북 김천)에서 아시아 14개국 농업부처 종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과정은 중국, 인도,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14개국 14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보급종 종자 생산·공급 체계 및 종자 검정 기술 등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연수참가국 종자산업 현황에 대한 ‘나라별 보고회’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2024 국제종자박람회』현장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내 종자업체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체계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본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품종보호제도 및 보급종 관리체계 선진화, 종자검정 기술발전 등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 종자산업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4-10-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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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 슬로베니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면담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은 10월 10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고르 파피치(lgor Papič) 슬로베니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과 양국 과학기술정책을 공유하고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슬로베니아는 전기, 전자, 화학 등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1992년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수립됐다. 2022년 주한슬로베니아대사관이 개설됐으며, 2025년 주슬로베니아한국대사관이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994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8년 재료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중견 과학자 간 공동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한국의 R&D 제도, 투자,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 육성 정책을 소개했으며,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창윤 차관은 지난 3월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완료되어 서명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 중임을 공유하고,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양국 연
- 강은민 기자
- 2024-10-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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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OECD 소비자장관회의 논의 결과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하여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8일 오전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됐다. 콜만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콜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 위원장도 이번 장관회의의 부의장국을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 강은민 기자
- 2024-10-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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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현지시간 10월 9일 오전 10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선거에서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6번째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이날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그룹에는 5개 공석에 우리나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이프러스, 마셜제도 6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우리나라는 표결에 참여한 총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태국, 사이프러스, 카타르, 마셜제도와 함께 당선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3대 축(Pillars)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 중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서,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절대과반수(97표) 이상 득표국 중 다수 득표국 순으로 선출되는 임기 3년의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에 관한 문제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한 권고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 강은민 기자
- 2024-10-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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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세계신안보포럼 준비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24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개최(12.5.(목))를 준비하고,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정부·학계 간 논의를 촉진·심화하기 위해 10월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이버, 인공지능 그리고 진화하는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승섭 KAIST 안보·대외협력 자문역, 김상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장을 비롯하여 민·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악성 사이버 활동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 근본적 가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AI가 비의도적·비윤리적 결과를 유발하거나 악용될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 신기술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는 만큼 우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 국가AI위원회를
- 강은민 기자
- 2024-10-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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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OECD 소비자장관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 강은민 기자
- 2024-10-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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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시사미래신문)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10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라질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 일본, 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모든
- 강은민 기자
- 2024-10-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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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통화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10.4.(금) 17:50-18:15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이와야 대신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야 대신은 조 장관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의 긍정적 한일관계 흐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내년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 과정에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하여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북한 문제 등 지역
- 강은민 기자
- 2024-10-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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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시사미래신문)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제8차 회의(9.25~27 / 10.1~2,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10.2(수)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미는 현행 1
- 강은민 기자
- 2024-10-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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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와의 양해각서(MOU
- 강은민 기자
- 2024-10-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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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무역·공급망 종합상황 점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10월 4일 오전 9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하여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對중동 수출
- 강은민 기자
- 2024-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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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태국 진출의 첫걸음 ‘지재권 보호’ 태국 지재권 공무원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10월 28일~31일까지 한-태 지재권 공무원 간 협력 강화 및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태국 지재권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태국 내 지재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태국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방문단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10월 29일 10:30, 정부대전청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10월 29일~30일) ▲태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10월 30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발표회(세미나)(10월 30일 14:00, 서울 코엑스)에서는 태국 지재권 관련 이슈・태국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태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기업이 태국의 지재
- 강은민 기자
- 2024-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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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시사미래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참석했다. 이 특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 접촉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 면담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El Economista)’ 인터뷰 ▴멕시코 진출 동포·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취임식에서 이 특사는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을 접촉해 다자 정상회의 계기 등을 활용한 정상급 교류로 한-멕시코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 관련 논의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이 특사는 대통령 주최 환영 오
- 강은민 기자
- 2024-10-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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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적개발원조 유무상 통합정책협의를 통한 한-라오스 개발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한국-라오스 양국 정부는 10월 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제3차 한-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라오스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가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공적개발원조 정책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번 라오스와의 정책협의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두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개발협력 전반, 유상·무상 원조사업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특히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여 라오스의 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 달성 목표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하여서는 양국 간 협력 후보사업들을 협의하고,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작년에 만료된 기본약정(F/A) 갱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나아가,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등 이미 지원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무상원조 협력의 경우
- 강은민 기자
- 2024-10-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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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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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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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가족돌봄휴가”질병의 틀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해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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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바다가 없다는‘자조’에서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으로”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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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구조적 재정문제 외면 안 될 말"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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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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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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