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25일(미국 현지시간, 한국시간 9월 26일) 제79차 UN총회 해수면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해양분야 국제협력의 논의 장인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의 한국 유치를 제안했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목표로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의 UN 최고위급 회의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 시 우리나라는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개최하고, 칠레는 2027년 UN해양총회 사전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기반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칠레는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이 이번 UN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사를 표명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강도형 장관은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Al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9월 26일 뉴욕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마이베 루테(Maive Rut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성장총국 부총국장 등 14개 회원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 7월부터 MSP 의장을 맡고 있는 강 차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수석대표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재한 첫 번째 회의로,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발전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MSP가 대화에서 행동으로 계속 진화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3월 토론토에서 개최됐던 지난 수석대표회의 이래 MSP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MSP 포럼 창설 등 성과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9월 26일 필리핀 국립열대의학연구소에서 '해외연구거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개소식은 한국과 필리핀 국립감염병연구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2023년 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차원의 국제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연구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연구 인프라 구축, 기술 등을 지원하고, 현지의 병원체 자원, 감염병 정보, 임상 기반 등 활용한 공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소식은 국립감염병연구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필리핀 열대의학연구소장 축사에 이어서 ▲국립감염병연구소 해외연구거점센터 추진계획 발표, ▲해외연구거점센터 기반 공동연구 추진계획 소개, ▲양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협약서 체결(MOA) 등 주제별 발표 및 협약식을 진행했다. 개소식 이후 양 기관장은 필리핀 국립열대의학연구소(RITM) 연구동 내 위치한'해외연구거점센터'에서 현판식을 진행했고 이어지는 연구시설 방문 및 상호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추후 '해외연구거점센터(KRCRC)'는 국가 연구기관 간 양해각서 기반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79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에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chi)'이란 외교부 장관과 현지 시간 9월 26일 오전 면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한국과 이란이 60년 이상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공감하면서, 작년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대화와 관여를 강조한 이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이란측이 국제사회와 보다 진전된 관계 개선을 통해 한-이란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또한 최근 가자 사태 및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긴장 고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란이 역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를 보임으로써 역내 확전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은 이란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 증진의 기반을 다지고 최근 중동 정세
(시사미래신문)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월 25일 오전(뉴욕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의 ‘평화를 위한 리더십’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로버트 걸럽(Robert Golob) 슬로베니아 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에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미르야나 스폴야릭 에거(Mirjana Spoljaric Egger)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총장 및 엘렌 존슨 설리프(Ellen Johnson Sirleaf) 前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브리핑을 했고, 영국, 스위스, 몰타 등 안보리 이사국 정상을 포함하여 약 90개국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가 2차대전 이래 전례없이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제 평화·안보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수단 분쟁 등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으로
(시사미래신문)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9월 23일~28일간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월 24일 19:00(현지 시간) '제26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 이행 및 다자무대에서의 믹타 회원국간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금번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가자, 수단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글로벌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믹타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믹타 회원국들이 협력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조 장관은 2017년 PBC 의장 수임시 감비아의 평화구축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2025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앞두고 믹타가 유엔 평화구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인류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I 등 신기술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계기에 우리나라, 미국, 룩셈부르크 공동주최로 9월 25일 미국 뉴욕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의 가족 및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의 주제인 ‘나를 잊지 마세요’는 북한의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절규이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강제송환 탈북민의 가족 및 이산가족들의 희생과 용기를 평가하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으로 혈육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정욱 선교사의 가족을 비롯하여 국군포로, 강제송환 탈북민,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가족과 재미 이산가족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 데 사의를 표하고, 올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겪고 있을 역경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25일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2024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 초청국, 여타 유엔 회원국 등 80여개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들은 유엔(UN), 다자개발은행(MDBs),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글로벌 거버넌스가 최근의 글로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 장관은 현재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질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재활성화와 유엔의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체제 재편 노력 강화 △인공지능(AI) 등 신흥 도전을 다룰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논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우선, 조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재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한 대응 미흡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부결 등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25일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High-level side event)'에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협상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진전을 위한 고위급 차원의 정치적 원동력 결집을 위해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William Samoei Ruto) 케냐 대통령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했으며, 요나스 가스 스퇴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 UAE 기후변화·환경장관, 부르키나파소 환경장관,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 등 고위급인사들이 참석했다. 조태열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마지막 협상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선도적인 순환경제 제도 및 정책 추진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의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롯데호텔제주(서귀포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리며, 3국의 환경산업 정책 및 기술 교류로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됐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3년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나 올해는 대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어 3국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첫째 날은 정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란 주제로 △그린수소 정책 및 기술현황, △순환경제 실천사례, △녹색산업 그린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은 3국의 관계자들이 올해 4월에 준공된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바이오가스화 기술을 살펴보고, 제주의 천연 원시림인 ‘환상숲 곶자왈공원’도 둘러볼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3일~25일에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플랜트 건설사업 수주지원 활동을 펼치고, 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박상우 장관은 9월 23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Baymyrat Annamammedov) 건설·산업부총리와 만나 투르크메니스탄 내 주요 플랜트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국 기업은 플랜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파트너”라며, “우리 기업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비료공장 건설 등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6월 아시가바트 시(市)와 체결한 인프라·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지속 협력할 계획이며, 도시개발 경험이 많은 한국 기업이 알카닥 신도시·아시가바트 신도시 등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시사미래신문)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급 회의가 양국 해양 관련 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해양환경, 과학기술, 어업, 해상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협력을 증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이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로서,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과 국제법 준수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우리측은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고 중측의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단속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중간 해양문제 관련 협의체가 협력을 증진하고 현안을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틀이라는 데 공감하고,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제3차'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9월 24일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에'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과 어르주 라나 데우바(Arzu Rana DEUBA) 네팔 외교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금년에만 세 번째로 만난 한-우즈벡 양 장관은, 지난 6월 우리 정상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으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에너지·인프라, 공급망, 보건의료, 기후변화·환경 등 분야에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사이도프 장관은 우리의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으며, 조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의 대외정책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그간 한국을 적극 지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우리측이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도 지지를 요청했다. 양 장관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중앙아 협력 포럼'(장관급 회의)를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네팔 외교장관회담에서
(시사미래신문) 제6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가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24일 뉴욕에서 개최됐다. FEALAC 트로이카는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조정국을 역임한 6개국(라오스, 도미니카공화국, 한국, 태국, 과테말라, 코스타리카)으로 구성된다. 라오스 '사반펫' 외교차관과 도미니카공화국 '리베라' 외교부 경제차관이 공동주재한 금번 회의에서는 FEALAC 트로이카 4개국(한국, 라오스, 도미니카공화국, 태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진해 카리콤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FEALAC 지역조정국으로서 라오스와 도미니카공화국의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차기 지역조정국 선정에 관해 협의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된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및 임시조정회의 등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FEALAC 협력기금 운영위원회 공동의장국이자 최대 기금 공여국으로서 기금 운영 현황을 공유했으며, 기금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FEALAC 트로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오라카이 호텔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역대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 노하우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달청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업하여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우즈베키스탄 굴노라 락시모바(Gulnora Raximova) 경제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아·태지역 14개 국가에서 24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한국의 선진적인 공공조달 인프라를 배운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디지털 정부 추진 전략부터 공공조달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노하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뤄, 참가국들의 K-조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4회 '조달의 날'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아·태지역 고위급 공공조달 책임자에게 한국의 우수한 혁신기업을 소개한다. 이를 계기로 참가국들의 혁신조달에 대한 이해와 한국 혁신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혁신기업들의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의 조달제도와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